1. 알리바바 등 ‘중국 군사기업’ 지정 반발, 미국 국방부 상대 소송
–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이는 앞서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나온 조치로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법정까지 번지는 분위기.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이하 미 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중국군(중국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 알리바바는 해당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 알리바바는 또한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앞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니오,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1260H 목록'(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 이때 1260H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에 달했음.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음.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조치에 즉각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지난해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험로가 예상. DJI는 2022년 10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오른 뒤 2년 만인 2024년 10월 자사를 해당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DJI 측은 이 조치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여러 연방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막혔다고 주장. 그러나 미 법원은 DJI 측의 소송을 기각.
2. 중국 변호사법 개정안, ‘공산당 영도 옹호’ 의무 신설
– 중국이 9년 만에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옹호’를 변호사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심의. 통신은 개정 초안이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개혁 시범 성과를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고, ‘국내 법치’와 ‘대외 법치’를 종합할 것이라고 전했음.
– 개정안에는 ‘당’과 ‘사회주의 법치’를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 또 변호사 업무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고, 변호사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법치를 옹호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 이는 1996년 제정(1997년 시행) 이후 2001, 2007, 2012, 2017년에 개정된 중국 변호사법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
– ‘시진핑 2기’에 개정된 현행 중국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법 제정 목적으로 ‘변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 보장’과 ‘사회주의 법제도 건설 중 변호사의 역할 발휘’ 등을 열거하고, 제2조에서는 변호사의 의무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법률의 정확한 실시 수호’, ‘사회 공평과 정의 수호’를 규정. ‘중국공산당’이나 ‘당’은 법 전반에 등장하지 않았음.
– 이번 개정안에는 대외 법률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들어갔음. 개정안에는 대외 변호사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대외 법률 서비스 능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또 법원·검찰·공안부·국가안전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 ‘정법기관’ 및 유관 기관이 변호사 업무 수행 권리 보장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나왔음.
3. 일본 라쿠텐,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 일본 라쿠텐 그룹이 일본 기업 중 최초로 독자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 관계자에 따르면 라쿠텐 그룹은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AST 스페이스모바일(이하 AST)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일본 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을 구축할 예정.
– 그간 일본 위성통신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의존해 왔는데, 라쿠텐 그룹이 최초로 독자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 라쿠텐 그룹과 AST의 합작회사는 라쿠텐 모바일의 자회사가 되며, AST의 위성 여러 대를 구입해 일본 국내용 위성 통신망을 확립.
– 올해 중 AST의 위성을 활용해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라쿠텐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뒤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재해가 발생하면 라쿠텐 모바일 외에 타사 사용자에게도 통신망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음.
– 저궤도 위성은 기지국이 정비되지 않은 산간 지역에서도 고속 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재해로 인한 일반 통신 장애 발생 시 비상 통신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일본 내에서는 소프트뱅크와 KDDI, NTT도코모 등 통신사가 스타링크를 이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스타링크를 이용한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해 경제 안보상의 우려가 대두해왔으며, 이에 일본 독자 위성 통신망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 1천500억엔(1조4천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5개 노선 동시 착공
–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지하철 5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등 초대형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올해 출범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국가주석 체제가 하노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개발·건설 사업을 신속히 밀어붙이는 가운데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주민이 느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옴. 23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전날 지하철 1호선, 2호선, 8호선, 10호선, 14호선 착공식을 갖고 이들 노선을 2030년까지 모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1천300조 동(약 76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 산하의 빈홈·빈스피드가 5개 노선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모두 맡았음. 이들 노선은 완공되면 하노이 내부·외곽의 여러 주요 도심지역, 노이바이 국제공항 등이 총 303.5㎞ 구간으로 긴밀히 연결. 착공식에서 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하노이 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투자인 이번 사업이 기존처럼 각 노선을 하나씩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노이 전역에 철도망을 구축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음.
– 하노이시 당국은 최근 승인한 도시개발 100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들 5개 노선을 포함해 총 979㎞의 18개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할 계획. 이를 위해 우선 2035년까지 약 500㎞ 구간을 완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35∼2045년에 지을 방침. 현재 일부 구간이 운행 중인 3호선과 5호선의 공사도 속도를 내서 우선 3호선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 그간 하노이에서는 대중교통이 빈약한 가운데 대다수 인구가 교통을 오토바이·자동차에 의존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왔음.
–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이들 사업을 통해 대용량 대중교통망을 단기간에 구축, 하노이의 교통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런 하노이시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럼 서기장이 주석까지 겸임하는 막강한 권력 체제를 구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성장과 효율, 관료주의 타파를 표방하는 럼 서기장·주석 체제가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무게를 실으면서 각종 대형 건설 사업 등 허가가 쏟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 세수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하노이 등지의 도시 재개발 사업도 대규모 ‘속도전’으로 바뀌고 있음.
– 하노이의 경우 도시개발 100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하철 외에도 7개 신규 교량 건설, 고질적인 홍수 위험에 대비한 도로 확장·배수 시스템 개발 등의 계획을 내놓았음. 그간 급성장과 인구 급증으로 상당 부분 난개발 상태였던 하노이가 앞으로 20년간 추진할 도시 재개발 사업에는 2조5천억 달러(약 3천85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특히 하노이를 관통하는 홍강을 따라 강변 110㎢ 이상 지역이 주거 단지·공원 등으로 탈바꿈하는 등 많은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되면서 기존 주민 수십만 명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밝혔음.
– 하지만 관련 공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자기 집이 철거되는 주민도 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음. 7억5천만 달러(약 1조1천500억원) 규모의 홍강 다리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자기 집이 철거된 사업가 훙(51)씨는 AFP에 “당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보상금으로 100억 동(약 5억8천400만원)과 시골 땅 한 필지를 받았지만, 철거된 집 시세는 그 세 배였다고 밝혔음. 훙씨는 “”우리는 하노이의 이번 거대한 구조조정에서 고통받는 불운한 처지”라고 덧붙였음.
5. 인도 총리 “브릭스 국가들 이익 지켜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국을 찾은 중국 외교 사령탑과 만나 브릭스 국가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안보 고위 대표 회의 참석차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담.
–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인도와 중국 모두 수천 년에 걸친 우호적 교류 역사를 지닌 고대 문명국이라며 양국이 오랫동안 세계에서 선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평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두 나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계승하고 고위급 교류도 유지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켜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모디 총리는 “인도는 내년에 브릭스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협력해 브릭스 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 왕 주임은 두 나라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들 국가 간 연대와 자립을 강화하는 데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양국 국민의 기본적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 왕이 주임은 전날 열린 브릭스 국가 안보 고위 대표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전략적 광물 자원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 그는 “글로벌 에너지·식량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광물 자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브릭스 국가들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왕이 주임은 지속 가능한 공동의 안보관을 제창하면서 각종 분쟁과 현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음.
–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창설했으며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한 신흥 경제국 모임. 2024∼2025년에는 이란,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가 잇달아 가입하면서 서방의 주요 7개국(G7)을 견제하는 개발도상국 협력체로 성장. 브릭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 경제·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6. 이란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에 “종전 중재 감사”
– 최근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오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 그는 이슬라마바드 인근 라왈핀디에 있는 누르 칸 공군기지에서 샤리프 총리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 등 파키스탄 지도부의 환영을 받았음.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동행.
–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번 파키스탄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최근 미국과 종전 MOU에 서명한 이후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음. 그는 샤리프 총리와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부와 국민은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종전 중재) 노력과 지원에 감사해하고 있다”며 “이 지역이 수많은 위협에 직면한 중대한 시기에 파키스탄이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샤리프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참여한 ‘이슬라마바드 MOU’가 체결되면서 이 지역 전체를 휩쓸 수 있었던 전쟁이 종식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음. 이어 “파키스탄은 이 평화 과정을 시작하고 중재할 수 있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준 이란 지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음. 다만 샤리프 총리는 종전 MOU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 번도 논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강조.
– 앞서 중동전쟁 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는 MOU 체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불만이 나왔음. 이에 대해 샤리프 총리는 “전 세계에는 이런 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도 많다”며 “왜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만 반대하느냐”고 되물었음. 그러면서 “(그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탄도 미사일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이중 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파키스탄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전쟁이 시작되자 3월부터 중재국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음.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은 지난 4월 11∼12일 자국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을 성사시켰으나 양국은 합의하지 못했음. 같은 달 21일로 예상됐던 2차 회담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 불참했고, 두 나라는 파키스탄을 통해 물밑에서 간접 협상을 이어오다가 지난 17일 종전 MOU에 서명.
7. “호르무즈 해협 폐쇄, 화물 192조원어치 고립”
–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화물선은 1천200척이며 화물의 가치는 약 1천250억달러(약 192조원)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 이 매체는 보험사 알리안츠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이 추정치가 2월 말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걸프 해역에 묶인 자산과 화물의 가치를 처음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
– 세계 최대 화물 주선업체 퀴네앤드나겔의 마이클 올드웰 부사장은 FT에 “약 30만 개의 20피트 컨테이너(TEU)가 여전히 걸프 해역에 묶여 있으며 이 지역을 오가는 육로 경로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중동에서 수출되는 부패성 화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 대부분은 선박에 그대로 실려있거나 현지 항구에 하역됐다고 덧붙였음. 라훌 칸나 알리안츠 해상 리스크 컨설팅 책임자는 분쟁 중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선박의 손실·피해와 관련된 보험 청구가 이미 접수됐고 부패한 의약품이나 냉동식품 화물에 대해서도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전쟁 중 40척 이상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선원 14명이 사망. 이달 17일 발표된 미·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느리게나마 증가세. 로이즈리스트인텔레전스에 따르면 지난주 걸프 해역을 빠져나온 선박은 69척으로 전주(24척)보다 늘었고 전쟁 이후 주간 평균치로는 가장 많았음.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한주 평균 945척이었음. 이 업체는 “해운·물류 업계는 오만만이나 홍해의 항구 또는 육로를 이용해 걸프 해역을 우회하는 경로가 더 영구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음.
– 알리안츠는 또 걸프 해역에 선원 2만명이 남아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해운업계는 자동화와 친환경 전환으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선원 유지·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결국 해운 부문의 회복탄력성과 글로벌 공급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FT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 요충지에 대한 보험사들의 위험 인식이 바뀌었다고도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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