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당국, EU 고위급 회의 2건 취소”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달 EU와의 중요한 회의 2건을 취소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과 EU 간 두 건의 회의가 개최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중국 측에 의해 취소. 한 건은 디지털 현안과 관련된 장관급 논의이며 다른 한 건은 올로프 스코그 EU 대외관계청(EEAS) 정무 사무차장이 참석하는 회담.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음.
– 이에 대해 중국은 회의 취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EU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중국과 EU 양측이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EU 집행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 FT는 이러한 전술이 상대측 방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동원된다고 짚었음. EU 측은 지난해 7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무역 분쟁에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베이징과의 경제 회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음.
– 이번 취소 사태는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EU 회원국들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강경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음. EU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국이 개별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음. 올해 중국은 EU의 대(對)중국 수출 억제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16.4% 급증한 가운데 양측 간 무역 긴장은 고조.
– 특히 중국은 EU가 유럽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안(IAA)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은 공공조달 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화웨이와 같은 화웨이·ZTE의 배제를 강제하는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도 공개한 바 있음.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5G 통신망뿐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산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 아울러 이달 들어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 조사도 개시.
2. 중국,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국방장관 제재
– 중국 정부가 중국 관련 발언으로 자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 중국 외교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중국 관련 허위 주장을 발표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양국 관계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외교부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테오도로 장관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또한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테오도로 장관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 등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음.
–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테오도로 장관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일각에서는 테오도로 장관이 지난달 말 샹그릴라 대화 기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중국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기만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상 경계에 대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대만 인근에서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공무선을 동원한 해상 활동을 했음. 지난 10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필리핀 측이 공식 항의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해역에서의 과학조사라며 필리핀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
3. 중국, 대만 실효지배 수역 진입
–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공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섬 가까이로 정부 선박을 투입, 대만 주변 바다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음. 12일 중국시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전날 오전 7시 25분(현지시간) 중국의 ‘싼사(三沙) 법집행 301호’와 ‘싼사 2호’ 등 공무선이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아바섬) 수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해경정이 감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음.
– 타이핑다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잦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섬. 대만을 이 섬을 ‘최남단 영토’로 삼고 있고 2.1해리(약 3.9㎞) ‘금지 수역’을 지정했는데, 중국 선박이 처음으로 이 수역에 진입했다는 것. 대만 안팎에선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음.
– 앞서 중국과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마찰을 빚어온 일본·필리핀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정보 공유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필리핀이 역내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
– 중국은 해당 해역이 대만 동부에 있는 곳으로 중국이 EEZ와 대륙붕을 보유한다며, 일본·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불법·무효로 규정. 이후 중국 해경은 이달 1일 대만 동부 해역을 순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고,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달 6∼10일 푸젠성·광둥성 당국 등과 함께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교통 특별 법집행 및 해저 측량을 했음.
– 중국 공무선들은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항행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단속하며 ‘실력 행사’를 했음. 중국 관영매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대만 주변 바다 역시 중국의 ‘근해'(近海)로 묶으려는 포석이라고 설명.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지난 10일 게시물에서 “일부 외부 세력의 선동 속에 해외에선 중국의 능력이 대만 동부 해역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최근 해경부터 지방 해사국까지 여러 부문이 연계해 대만에 대한 ‘근해 관리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음.
4. 태국 법원, 방콕 폭탄테러 범인 위구르족 2명에 사형선고
–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태국 방콕 폭탄 테러의 피고인 2명에게 재판 10년여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 태국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11일(현지시간) 계획 살인·폭발물 불법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빌랄 모하메드와 유수푸 미에라일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공공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0여만 밧(약 4천650만원) 지급을 명령.
–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17일 방콕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힌두사원에서 폭탄을 터트려 관광객 등 20명의 사망과 120여명의 부상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 두 피고인은 모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 위구르족 남성. 이 중 모하메드는 이후 튀르키예에 정착했으며, 미에라일리는 중국 국적. 이들은 범행 직후 태국 당국에 체포됐지만,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됐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위구르어 통역 확보 문제 등을 겪으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음.
– 판결 후 미에라일리는 “태국 사법제도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나는 이번 판결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처우를 포함해 법원이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음. 이들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건 한 달 전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 신청자 100여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음. 테러 장소인 에라완 사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곳.
– 앞서 작년 2월에도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추방,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들은 2014년 중국에서 탈출해 튀르키예로 망명하려다가 경유지인 태국에서 적발된 위구르족 300여명 중 일부.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고문, 학대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태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5.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서 육군 헬기 추락
– 파키스탄 육군 헬기가 자국령 카슈미르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해 탑승자 22명 모두가 사망.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동부 아자드 카슈미르의 최대 도시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 육군 항공대 소속 Mi-17 헬기가 추락.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모든 군인이 숨져 생존자는 없다면서도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음.
– 로이터는 보안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육군 대령 2명과 소령 1명 등 간부를 포함한 탑승자 22명이 숨졌다고 보도. 목격자들은 헬기가 비행장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며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은 뒤 구급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해 희생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음. 파키스탄군은 헬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음. 사고 헬기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령 카슈미르의 치안 업무를 위해 배치한 준군사조직 요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무자파라바드에서는 주말인 지난 7일 지역 사회운동단체 ‘공동 아와미 행동 위원회'(JAAC) 지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고, 양측에서 1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음. 시위대는 최근 아자드 카슈미르 정부가 JAAC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70여명을 체포하자 반발. 다만 파키스탄군은 추락 사고와 최근 시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적으로 지배. 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1947년 이후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지만,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을 벌이기도 했음.
6. 카타르, 미국-이란 협상 돌파구 마련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카타르의 적극적인 중재를 계기로 급진전한 것으로 전해졌음. CNN은 11일(현지시간)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
– 한 소식통은 “중재자들이 실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합의 타결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음. 앞서 카타르의 특사 알리 알 타와디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견을 조율. 이 협상을 통해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방식과 향후 핵 협상의 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후문.
–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 초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수정된 합의 초안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음. 미국 정부도 카타르의 중재가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지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았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음.
7. 트럼프 “이란과 훌륭한 합의”…이란 “최종결정 아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음. 다만 이란 외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여부는 이란 측의 추가 입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전과 무관한 포고문을 서명하는 행사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했다”며 “문서 최종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음.
– 그는 서명식 시점을 “아마도 이번 주말”이라고 확인하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0세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이종격투기(UFC) 대회를 관전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아마 토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이(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 또 이란이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명을 앞둔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대해 “약간 개념적(conceptual)”이라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MOU”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를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고 답했음. 또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 대화를 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 체결 이후 최종 종전 합의까지의 시한 설정 여부에 대해선 “일이 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9일과 10일에 이어 이날 밤에도 이란을 향해 더욱 강한 추가 공격을 할 것임을 예고. 하지만 오후에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온도차’를 보였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합의안 서명에 대해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 바가이 대변인은 또 합의안의 큰 부분이 마무리됐으나, 미국이 협상 중에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음.
8. IAEA ‘이란 농축 우라늄 재고 신고 촉구’ 결의
– 3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농축 우라늄 재고를 신고하고 사찰단의 검증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 결의에는 “이란이 핵물질 재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IAEA에 제공하고 지체 없이 검증에 필요한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21표, 반대 3표, 기권 10표로 가결. 소식통들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러시아, 중국, 니제르였다고 전하며, 베네수엘라는 투표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이번 결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격추됐다고 밝힌 후 양국이 군사적 타격을 주고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이뤄졌음.
–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의 첫 핵시설 타격 이전까지 이란은 무기급 수준인 90%에 근접한 최대 60% 농축 우라늄 약 440.9kg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 IAEA 기준에 따르면 이는 추가 농축을 거칠 경우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 다만, 이란이 지난해 핵시설 공습 이후 우라늄 재고를 보고하지 않아, 현재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음.
–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무기급에 가까운 물질을 포함한 농축 우라늄의 상당 부분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현재 상태를 아직 IAEA에 알리지 않고 있으며, 사찰단의 폭격 현장 복귀와 조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란은 지난해 6월 폭격 이전에는 사찰단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군사적 침략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
– 한편 레자 나자피 주오스트리아 이란 대사는 AFP 통신에 “새 결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불안정한 현 상황과 위태로운 휴전, 그리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 역시 불만을 표했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쑹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는 IAEA 회의에서 “핵 문제는 정치적 대립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교적 노력과 안전조치 및 감독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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