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 반체제인사 둥광핑, 고무보트로 한국 영해 입국”
–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여러 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한 인권운동가 둥광핑(董廣平)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 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
– 그는 이듬해 석방된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고 태국에 머무는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음. 그러나 태국 정부는 자국에 머물던 둥광핑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2019년 석방돼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 계획도 실패.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2년 넘게 숨어지냈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송환.
– 둥광핑을 돕고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음. NYT에 따르면 취안핑은 지난 2023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 이후 밀입국 혐의로 한국에서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갔고 망명 신청을 했음.
– 성쉐는 둥광핑이 그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전했음. 둥광핑과 그의 가족은 태국으로 탈출했을 당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획득한 바 있음. 둥광핑 관련 사안에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음.
2. “중국,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통제 수혜국”
– 오는 9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이미 현지에 수직계열형 공급망을 구축해 오히려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27일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오는 9월부터 석탄과 팜유, 니켈 등에 대한 수출 창구를 정부 국영기업으로 단일화하고, 해당 원자재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예정.
– 주요 자원 가운데 니켈은 배터리, 스테인리스강 등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로, 최근 전기차 산업 성장과 함께 전략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확대돼왔음. 중국은 니켈 원광을 수입해 자국 내에서 제련하는 방식과 현지 공장에서 제련해 생산된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지난해 기준 원광은 필리핀(59.5%)에서, 중간재는 인도네시아(86.6%)에서 주로 수입.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통제에 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오히려 가격 상승과 공급 우위 강화로 인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
– 리튬 생산기업인 중국 칭산(青山)은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모로왈리 지역에 대규모 니켈 제련·산업 단지를 조성해 생산 거점을 구축했고,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의 경우 현지 국영 광산기업 안탐(ANTAM)·배터리 기업 IBC와 협력해 니켈 채굴·제련·배터리셀 생산 등을 포괄하는 통합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 비야디(BYD)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현지 생산에 나서면서 공급망 현지화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원자재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의 전략 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이라며 “정책 변화에 맞춰 생산 거점을 이전하면서 안정적으로 니켈을 조달하고, 제련·가공 단계를 장악했다”고 평가. 이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통합하는 동시에 서구 진영의 공급망 재편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장기적으로는 중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확대로 글로벌 니켈 시장의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음.
–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현지 제련·중간재 생산 확대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니켈 공급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계의 제련 투자 집중으로 향후 니켈 중간재 생산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아울러 “환경·노동문제, 중국 자본 의존 심화, 공급망 통제력 집중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대(對)중국 견제도 함께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
3.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설치법, 국회 통과
–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일본 국회를 통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이로써 일본 정부의 정보수집·분석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회의와 관련 실무를 맡을 국가정보국이 신설.
–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음.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맡음. 현재는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의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의 정보본부 등이 따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일원화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지휘부 기능이 강화될 전망.
–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오는 7월 중 700명 규모로 출범.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안보국(NSS), 국가안보국장과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가짐.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
– 이들 기관을 신설하는 배경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선거 등에서 외국 세력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 아울러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방위, 기술 등 여러 정책 영역에 걸친 정보를 집약할 필요성이 일본 내에서 대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음.
–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외에도 공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 국가정보회의 등 신설 법안은 지난 4월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연립 여당뿐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지며 중의원 문턱을 순조롭게 통과한 바 있음.
4. 대만 반도체 TSMC 회장, ‘성과급 삭감설’ 진화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성과급을 15% 줄일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자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출장을 취소한 채 직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음. 27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웨이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출장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직원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올 한 해 성과급이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변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공헌에 감사한다”며 “202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직원 성과급 성장률이 30%보다 낮지 않았고 심지어 30%를 넘었다”고 말했음. 이어 “직원의 고과평가가 작년과 같을 경우 올 한 해 성과급은 여전히 강력히 성장할 것”이라며 “증가 폭은 지난해의 30%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 직원의 임금 상승 폭을 주요 책임자보다 높게 하겠다고 강조.
– 웨이 회장은 TSMC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기에는 이윤 분배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직원·주주와 사회적 책임 등 세 부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올해 전체적인 임금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회사의 전체적인 발전·경영 환경을 고려해 매출이 성장할 경우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음. 회사의 미래에 자신이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받아 TSMC 주식을 사라고 권하기도 했음.
– 웨이 회장은 이날 사내 메일을 통해 만약 향후 보상 제도에 조정이 있을 경우, 이는 직원 공헌에 대한 인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10∼20년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전날 사내 메일에서도 “올해 1분기 성과급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다”며 “개인별 성과급 액수는 직급·근속연수·고과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한 해 성과급 증가율이 지난해 증가율보다 높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음. TSMC는 오는 29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날은 직원들이 성과급 액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삼성전자가 최근 직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이견 속에 파업 문턱까지 간 가운데, 대만 온라인상에서는 TSMC의 성과급이 15%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파업을 요구하거나 노조를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음. 대만 업계에서는 TSMC에 직원복지위원회가 있지만 노조는 없는 만큼 실제 파업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내부 소통 문제로 직원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5. 인도 대형 항공사들, 고유가 압박에 운항 대폭 축소
–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경영 압박을 받는 인도 대형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항 편수를 대폭 축소.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인디고항공에 이어 2번째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에어인디아는 오는 6∼8월 국내선 운항을 22% 줄이기로 했음. 인도는 지난 2월 말 시작한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커지자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으로 원유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있음.
– 에어인디아는 전날 성명에서 “일부 국내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조정했다”며 “높은 유가가 전반적인 운항에 지속해서 미치는 영향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그러면서 “(유가) 상황이 안정되면 운항 횟수를 다시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부 승객에게는 무료로 항공편을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이달 초 에어인디아는 6∼8월 뉴델리와 뭄바이 등 인도 주요 도시에서 미국 시카고,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지로 가는 노선 운영을 중단한 바 있음.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등 노선의 경우 운항 횟수를 줄였음. 국제선을 포함해 매일 2천200편을 운항하는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항공도 오는 6∼7월 국내선 운항을 7∼10%가량 축소. 두 항공사의 인도 국내선 점유율은 90%에 달해 이는 상당한 규모의 운항 축소.
– 이번 운항 축소로 성수기인 여름 여행 철에 인도 일부 국내선의 경우 좌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항공권 요금도 평소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큼. 두 항공사의 운항 축소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약 15만원)를 넘은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했기 때문. 연료비는 항공사 운영비의 최대 40%를 차지해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권 가격도 인상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음.
– 지난달 인도 주요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인도항공사연합회(FIA)는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입한 항공유 가격 상한제를 다시 시행하고 세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조치도 해 달라고 민간항공부에 촉구. 로이터는 향후 몇 년 안에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급성장 중인 인도 항공 시장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
6. “사우디 빈살만, 트럼프 ‘아브라함 협정’ 압박에 격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담판과 맞물려 지난 23일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 통화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감을 안겼음.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 한 소식통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고 전하며 “(트럼프에게) ‘노'(NO)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또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빈 살만 왕세자는 그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지 않는 세대.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선 바 있음. 당시 합의에 근접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면서 결렬됐다고 사우디와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음.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해왔음.
– 한 소식통은 사우디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가는 길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음. 이 같은 사우디의 입장은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이란 전쟁은 이란이 중동 지역의 위협이라는 점은 확인시켰지만, 이스라엘 역시 미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일조한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계기였다고 더타임스는 설명.
– 지난해 사우디와 군사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사실상 거부.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뉴스채널 사마(SAMAA)TV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 이념과 충돌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1967년 이전의 국경선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국의 오랜 입장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음.
7. 이스라엘, 하마스 새 군사수장 제거 “가자주민 이주 추진”
–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새 지도자 모하메드 오데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현지시간) 확인.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테러 조직 무장 부문 지휘관이 어제 제거돼 지옥 깊은 곳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도록 보내졌다”고 밝혔음. 이어 카츠 장관은 “우리는 10월 7일 학살을 주도한 모든 이들을 제거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모두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다”라고 강조.
–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인 신베트도 가자지구 북부 공습을 통해 오데를 제거했다고 공식 확인. 이스라엘군은 수개월간 오데와 그 측근들의 동선을 추적한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가자시티 내 은신처로 사용되던 다수의 건물들을 표적 공습. 아울러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에 가담했던 다른 하마스 조직원 소유의 인근 아파트도 공습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
– 신베트는 오데를 10월 7일 기습을 주도한 하마스 최고위급 군사 사령관 중 마지막 남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으며, 그를 제거함으로써 하마스의 세력 재건 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가자시티에 공습을 가했으며, 그 목적이 오데 제거였다고 밝혔음. 하마스와 연계된 가자 지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데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음. 현재까지 하마스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음. 오데의 전임자인 이즈 알딘 알하다드는 지난 15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음.
– 공습 당일 밤 보도자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카츠 장관은 오데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알카삼 여단의 군사정보 수장이었으며 기습 전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이스라엘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가자 사단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임무를 총괄했다고 설명. 이스라엘은 이 밖에도 레바논의 하마스 공작원들과 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親)하마스 성향의 고위 지휘관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음.
– 한편, 카츠 장관은 이날 오데 제거를 확인하면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외부 이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음. 그는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민간 부문은 물론 군사 부문에서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며 “또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자발적 이주 계획 역시 실행될 것이다.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현재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음.
8. 미국, 호르무즈 인근 시설·드론 재차 타격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미국시간 기준)만에 재차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상승.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BS,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이날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 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미군에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음.
– 폭스뉴스는 미군이 이날 공습한 이란 군사시설은 이란이 5번째 드론을 출격시키려 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의 지상관제소였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 이란 현지시간 기준으로 밤사이에 이뤄진 이번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CBS에 밝혔음. 폭스와 인터뷰한 미 정부 당국자도 이날 미군의 조치들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자 절제된 것으로, 휴전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음.
– 앞서 지난 25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에 의한 소규모 대이란 공습이 있었음.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미군은 발표. 당시 이란은 “휴전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보복을 예고했으나 이후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번 주 들어 미군에 의한 두번째 군사공격이 이뤄지면서 협상 향배와 휴전 유지 여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 미국과 이란발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왔지만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핵물질 처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등을 놓고 양측간 이견이 돌출되면서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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