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난달 미얀마 아웅산 수치 만나”
– 중국 외교 사령탑이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5년 넘게 수감 생활 중인 아웅산 수치(81) 국가고문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 이 만남 후 며칠 만에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의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 4일(현지시간) 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달 25∼2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한 기간에 수치 고문과 비공식적으로 만났음.
– 당시 미얀마 경찰청장을 비롯해 내무부과 외교부 관계자들도 동석했다고 이라와디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 참석자들이 메모나 녹음을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만, 중국이 미얀마 정부에 수치 고문과 관련한 자국 입장은 담은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음. 실제로 미얀마 정부는 며칠만인 지난달 30일 수치 고문의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그는 남은 형량을 교도소가 아닌 지정된 거주지에서 복역하게 됐음.
– 미얀마 정부는 가택연금 전환과 함께 이례적으로 수치 고문의 근황 사진도 공개. 그의 사진 공개는 2021년 5월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보도된 이후 거의 5년 만. 지난해 9월 수치 고문의 아들인 킴 에어리스는 어머니의 심장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며 생존 여부를 비롯한 건강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미얀마 당국은 같은 해 12월 수치 고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음.
–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합법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음.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도 미얀마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군정을 지지해왔음. 중국은 미얀마의 희토류 광산이나 송유관 건설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전략적으로도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사실상 국가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을 만나기도 했음. 수치 고문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고문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
– 한편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정권을 잡았음. 이후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애초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감형됐지만, 현재 18년가량 형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음. 흘라잉 대통령은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아세안 등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 세력과 반군에 감형이나 평화 회담을 제안해 왔음.
2. 중국, ‘금융 부실 뇌관’ 제거 속도…농촌 중소은행 72곳 퇴출
– 중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현지 당국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들어서만 최소 72곳의 지방 중소형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3일 펑파이·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중국 내에서 해산·주소 말소가 완료된 촌진(村鎭·중국 농촌의 기초 행정단위)은행은 72곳으로 집계. 이는 전년 동기(27곳) 대비 2.7배에 달하는 수치.
– 각지 금융 당국은 부실 은행들의 해산을 승인하고, 관련 자산·부채·영업망 등은 주로 지방 대형은행에 승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리하고 있음. 장쑤 금융감독국은 지난달 30일 이 지역 다펑 장난촌진은행 해산을 승인하고, 관련 자산·부채·업무·직원 및 권리·의무를 장쑤 장난농상은행이 승계하도록 했음. 톈진에서는 촌진은행 해산과 함께 관련 자산을 인수한 은행의 영업망 확장을 동시에 승인. 톈진 금융당국은 촌진은행을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톈진농촌상업은행 산하 지점 10곳의 신규 개설을 허가.
–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올해 1월 금융당국은 연례 감독회의에서 기존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규 리스크 발생을 억제해 금융 시스템의 부실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지난달 2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소 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
– 전문가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소형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대형·우량 기관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이 같은 통폐합 방식이 ‘부실 전이’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도 나옴. 로이터는 이에 앞서 지방은행을 인수한 20개의 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이익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음.
3. 일본 자위대, AI로 만든 ‘코끼리’ 로고 퇴출
–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부대가 사기 진작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한 새 로고가 지나치게 호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결국 사용이 중단. 4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네리마 주둔지에 본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1사단 제1보통과연대는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산하 제4중대의 새로운 부대 로고를 공개.
– 해당 로고는 부대 상징인 코끼리가 전투복을 입고 소총을 든 모습으로, 왼쪽 가슴 부분에는 해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배경과 눈에는 푸른 불꽃이 묘사된 디자인. 로고가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자위대 로고라고 하기엔 너무 호전적이다”, “살인을 위한 군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음.
– 특히 해당 로고가 태국 국경경비경찰 관련 단체의 로고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저작권 침해 의혹까지 불거졌음. 육상자위대에 따르면 이 로고는 부대원이 생성형 AI인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파악. 이 부대는 2002년부터 코끼리 로고를 사용해 왔으나 부대원 결속과 사기 진작을 위해 로고를 변경했다는 것. 제작 과정에서 ‘코끼리’, ‘매머드’, ‘멋있는’, ‘푸른 불꽃’, ‘의인화’, ‘자위대’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디자인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
– 논란이 확산하자 제1보통과연대 측은 지난 2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로고 사용 중단을 선언. 연대 측은 “부대원의 사기 진작과 귀속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국민에게 적절하게 부대를 이해시키고 친밀감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사용 중단 이유를 설명.
4. 아세안+3 “중동 사태로 경제 하방 위험 증대”
–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중동 사태로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음.
– 회원국들은 중동 사태로 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 및 글로벌 유동성 상황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내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음.
– 2천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구조 전환 방안도 논의. 회원국들은 CMIM의 재원 조달 방식을 납입 자본 방식(PIC)으로 전환하는 구조 전환 로드맵을 승인. PIC는 평소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 회원국들은 PIC 법인에 요구되는 핵심 원칙 4개 중 3개에 합의했으며, 남은 거버넌스 원칙에도 조속히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음.
– 납입 자본금을 평소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실무진과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음.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중동 사태로 역내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며, PIC 전환이 금융안전망의 신뢰성과 가영성, 대응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IMF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CMIM 간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회원국들은 또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출범했던 기존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MI)의 논의 범위를 주식·파생 상품 등 ‘아시아 채권·금융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FMI)’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음.
– 아울러 중앙은행 고위급 대담을 최초로 개최하고 국경 간 결제 연결성 강화 방안을 논의.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3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 내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과 싱가포르 주재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예정.
5.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빼낼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음. 이란 측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불안한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구경꾼일 뿐”이라고 했음. 그러면서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음. 또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 선박 이동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이라고 강조. 또 “선박 중 많은 수가 식량, 그리고 대규모 선원이 배에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미국,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적 제스처”라고 덧붙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음. 그는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이 반격함으로써 현재 휴전 중인 양국 간 교전이 재개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대이란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용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4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지원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여기에는 유도 미사일이 탑재된 구축함, 100대 이상의 육상·해상 기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및 1만5천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밝혔음.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 전쟁 기간 해협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최소 24건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음.
–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 갇혔거나 좌초된 선박은 약 2천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선원이 선상에서 식량과 식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인도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인 동시에,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해상봉쇄가 대치하며 전쟁의 승부처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한 번 던진 ‘승부수’로 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묶인 유조선 등이 해협을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란이 가진 지렛대(호르무즈 봉쇄)의 힘을 일부나마 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임.
6. ‘UAE 탈퇴 충격’ OPEC+ 7개국, 오는 6월 원유 증산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예정보다 일부 늘리기로 합의. 3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의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음.
–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에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과 관련, 오는 6월부터 일별 18만8천배럴의 생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면서 자발적 생산량 조정의 증가, 중단, 철회 등에 대해 완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공동성명에 첨부된 수치를 보면 6월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에 6만2천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라크는 2만6천배럴, 쿠웨이트 1만6천배럴, 카자흐스탄 1만배럴, 알제리 6천배럴, 오만 5천배럴 등. 이들 국가는 오는 6월 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향후 매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감산 완화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과 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의 대응 성격으로 해석. 지난달 UAE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OPEC+는 그간 회원국에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지만, UAE 이후 다른 가입국이 연쇄 탈퇴하는 것을 막고자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는 ‘당근’을 내놓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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