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보아오 포럼 개막, AI·공급망 안정 등 논의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아시아포럼 연차총회(이하, 보아오포럼)가 24일 오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막을 올렸음. 보아오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포럼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공동의 미래 형성: 새로운 환경·새로운 기회·새로운 협력’을 주제로 진행.
– 포럼 창립 25주년을 맞아 각국 지도자와 정부 고위 인사, 국제기구 책임자, 기업인,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수천 명이 참석해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 올해 포럼에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스리랑카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포럼 사무국은 소개. 특히 행사 사흘째인 26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함. 자오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대외 개방 기조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포럼은 ‘세계정세와 발전 방향’, ‘지역 협력과 성장동력’, ‘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대’, ‘포용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 미중 전략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 특히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가 핵심 화두로 꼽힘.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3.0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면 시행 등 지역 경제 통합 흐름 속에서 공급망 안정과 무역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경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짐. ‘AI 혁신’과 ‘AI+ 산업 융합’, ‘AI+ 헬스케어’ 등 세부 세션이 마련돼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와 규범 정립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전망. 포럼 마지막 날에는 한중 기후변화 협력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도 열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이 회의에는 류전민 중국 기후 특사와 견종호 한국 외교부 기후변화 특사 등이 참석해 양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보아오포럼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 기구가 주최하는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대표적 국제 플랫폼으로 평가. 중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개방 확대’와 ‘고품질 성장’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 축 역할을 부각할 것으로 보임. 특히 올해가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경제 전략과 대외 개방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
2. 인도-중국, ‘네팔 접경지’ 무역 6년여만에 재개
– 인도와 중국이 네팔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접경지역에서의 무역을 6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해 네팔 측 반발이 예상. 23일 네팔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는 북부 우타라칸드주 리풀레크 고개에서 중국과 하는 접경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최근 들어갔음. 이는 인도와 중국이 지난해 8월 합의한 데 따른 것. 환전시설 등 인도와 중국 측 준비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무역이 재개. 보통 6월부터 4개월간 이뤄지는 접경 무역을 통해 중국 티베트 상인들은 소금과 붕사, 동물 관련 상품, 허브 등을 팔고, 인도 상인들은 염소, 양, 곡물, 향신료 등을 거래.
– 리풀레크 고개는 영국 식민 지배 시절부터 무역과 순례를 위한 중요 경로로 이용됐으며, 인도와 중국은 1991년 양국의 공식 무역 통로로 인정.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2019년 무역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6년여 만에 재개하는 것. 문제는 인도가 현재 실효지배 중인 리풀레크 고개에 대해 네팔이 줄곧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네팔은 자국과 영국 간 2년 전쟁을 종결한 1816년 평화조약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인도는 이를 일축.
– 지난해 8월 인도와 중국의 접경무역 재개 합의 소식에 당시 네팔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인도 정부는 네팔 측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따른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음. 이전에도 접경 무역을 두고 네팔 측은 인도와 중국에 반발. 이에 네팔 일각에선 인도와 중국이 네팔에 아무런 통보 없이 접경무역을 재개하려는 데 대해 당장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카트만두 포스트는 전했음.
– 수실 코이랄라 총리(2014년 2월∼2015년 10월 재임)의 외교정책 고문 등을 지낸 디네시 바타라이는 “리풀레크 고개는 네팔 지도에 반영된 영토”라며 정부는 즉각 인도와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 바타라이는 이어 작년 8월 K.P. 샤르마 올리 당시 네팔 총리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음.
– 이 문제는 이달 중 들어설 네팔 신임정부의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옴. 네팔에선 지난해 9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올리 당시 총리가 물러나고 혼란 수습을 위해 대법원장 출신인 수실라 카르키를 수장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섰음. 이어 지난 5일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성향 국민독립당(RSP)이 압승. 이 당을 이끄는 유명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36·일명 발렌) 전 카트만두 시장은 오는 27일 총리에 취임.
3. 홍콩, 강화된 홍콩보안법 세칙 시행
– 홍콩 정부가 세관에 ‘국가안보 위해 사건’ 관련 자산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세칙을 발표. 23일(현지시간) 홍콩 정부 홈페이지와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음. 홍콩보안법 제43조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 처리와 관련,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와 함께 관련 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세칙에는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보안국 국장(보안장관), 경찰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와 관련 있는 자산을 동결·제한·몰수·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 세칙은 이러한 권한을 갖는 주체로 ‘세관 인원’을 추가.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동 서적·출판물 밀수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수정 세칙은 또 ‘비밀번호 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범죄’를 추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행기관 측이 특정인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음.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10만 홍콩달러(약 1천934만원) 및 징역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음. 허위 진술도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규정, 최대 3년 징역형과 벌금 50만 홍콩달러(약 9천676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음. 이밖에 범죄 형량 상향 내용도 포함.
– 홍콩보안법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중국 주도로 제정됐으며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홍콩 정부는 법 집행 경험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세칙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조사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험에 제때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세칙 수정안 내용은 모두 기존 홍콩 법을 참고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생활, 기구·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4. “파키스탄, 미국-이란 중재역 자처”
–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 소식통 2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함.
– 무니르 총장은 지난해 6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났고, 당시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파키스탄은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고위급 회담 장소로 내세워온 것으로도 전해졌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음.
–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곧바로 국영 IRNA통신에 “최근 며칠간 몇몇 우호 국가를 통해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도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사실상 부인.
– FT는 전문가 및 외교관들이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의 성공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다고 전했음. 소식통들은 외교적 노력이 공식적 절차라기보단 ‘매우 초기 단계’의 메시지 전달이라고 말했음.
5. 트럼프 “쟁점 합의”…이란은 협상 부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음. 3주 넘게 군사 충돌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외교적 해결과 전쟁 확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 다만 자신들에 대한 공격 재발 방지 약속 및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발전소 등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앞서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플로리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음. 그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란의 ‘핵 무기 포기’를 비롯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라며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설명.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 당국자를 이용해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즈타바 현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원탁회의’ 행사에서도 “결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5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그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음.
–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돌입한 뒤 양측은 군사 충돌을 이어왔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맞대응에 나섰음. 이런 상황에서 대화 진행 사실이 공개된 것은 양측 관계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특히 종전 조건으로 대이란 공격 재발 방지 약속, 전쟁 배상금 등을 요구해온 이란의 반응과 후속 대응이 당면 관심사로 부상.
–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일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 이란 측 협상자로 거론됐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엑스(X)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의 후퇴”, “트럼프의 시간 벌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음. 협상 상황과 관련해 양측 발언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나옴.
6. “네타냐후, 트럼프에 ‘이란의 암살시도 복수’라며 설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작전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과거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이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달 26∼28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공격해야 하는 이유’들을 언급.
– 당시는 양 정상 모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망)와 그의 핵심 참모들이 테헤란 모처에서 곧 모인다는 정보 당국의 첩보를 공유한 상태. 이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이란의 시도에 대해 복수하고, 하메네이를 살해하기에 이 이상 좋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는 소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발 암살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대통령 임기에 도전하던 2024년 잇달아 적발 및 공개된 바 있음.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그해 7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체포했고, 미 법무부는 그해 11월, 트럼프 암살 지령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로부터 수령한 혐의로 이란에 거주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파르하드 샤케리를 기소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4년 9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내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전체 미군이 대기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해당 통화를 할 무렵 이미 대이란 군사작전 구상을 승인한 상태였으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에 나설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로이터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개전 직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도. 다만 이 통화에 대해 브리핑받은 3명의 소식통은 이 통화가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정보 보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로이터 보도와 관련,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네타냐후 통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대이란 군사작전은 이란 정권의 탄도 미사일과 그 생산 역량을 파괴하고, 이란 해군을 전멸시키는 한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반군 등) 대리 세력들을 무장시킬 이란의 능력을 종식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답했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로이터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로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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