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김정은, 9월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중국이 28일 밝혔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명의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가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
– 훙 부장조리는 “중국과 조선(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총비서)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활동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음.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함. 그는 “고난과 역경의 전쟁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음.
–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중국의 참석자 공개와 비슷한 시각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 중국 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상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음.
– 북중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지난해 북러 밀착 속에 공식 교류가 뜸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낳기도 했으나, 올해 초부터 다시 교류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6년만에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이 성사되게 됐음. 이번 방중이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다자 무대 처음 참석하는 것이 됨.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기도 함.
2. 중국 ‘AI+’ 로드맵, 2030년까지 스마트 시스템 등 90% 보급
– 인공지능(AI)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중국이 과학·기술과 소비, 거버넌스 등에 대한 AI 접목을 가속화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 중국 국무원은 26일 공개한 ‘AI 플러스(+)’ 행동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오는 2027년까지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6대 영역과 AI의 융합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시스템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 보급률 목표 90%를 거쳐 2035년까지 스마트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 부연.
– ‘AI 플러스’는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한다는 정책으로, 지난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 제시. 중국 당국은 ‘의견’에서 기초 과학 연구 플랫폼과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고 개방적인 고품질 과학 데이터셋을 구축해 AI를 매개로 학제 간 연구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음. 바이오 제조·양자 과학, 6세대 이동통신(6G) 등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AI 융합도 가속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음.
–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사회과학 연구 조직 형태를 탐색하고 인류의 인식·판단·윤리 규범 등에 AI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선(善)의 방향으로 AI 이론 체계를 만드는 길도 모색하기로 했음. 공업·농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인지·의사결정 등에서 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인재 풀을 넓힌다는 방향도 재확인. 아울러 행정 서비스와 사회 치안 관리, 방재 등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AI 활용 폭을 넓히고, AI 오픈소스를 촉진해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인재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고도 말했음.
– ‘의견’에는 AI 융합 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원 계획도 명시. 데이터 재산권·저작권 제도를 손질해 AI 발전을 돕고 공공 재정 보조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AI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과 컴퓨팅 파워, 전력, 데이터 등 자원의 전국 통합 관리, AI 응용 산업 분야의 ‘실패 용인’ 메커니즘 완비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 또 전 학교 단계와 전 사회에 걸쳐 AI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AI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AI 분야에 대한 장기 자본 투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
3. “일본 자민당, 이시바 퇴진 찬반 의사 내달 8일 확인”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자민당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내달 8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고위 간부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대한 당내 찬반 의사 확인이 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 이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
– 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음. 다만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식을 새로 마련.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 뒤 “양원 의원총회가 열리는 2일 의사 확인 절차를 위한 통지를 하고 5∼7일 이내에 하루 기일을 정해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음.
– 총재선관위는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기명된 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서면 집계 후에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공표하기로 했다. 당 지방 조직 대표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이에 따라 조기 총재 선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표되는 부담을 무릅써야 함. 이름 공표를 놓고는 막판까지 의견이 엇갈렸지만, 총재선관위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 이번에 정해진 찬반 확인 방식은 ‘반 이시바 세력’으로 이름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의원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아사히신문은 지난 22∼26일 자민당 의원 295명 중 274명을 상대로 조기 총재 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문한 결과 약 80%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날 보도. 찬반 입장을 밝힌 70명 중 조기 총재 선거를 지지한 의원은 40명이었고 실명 게재도 가능하다는 의원은 19명.
– 조기 총재 선거 여부는 총재선관위의 집계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최근 여론은 이시바 총리 쪽에 유리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4일 991명(이하 유효 응답자)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전월의 22%보다 1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 이 신문은 “지지율 상승 폭은 총리 교체 시기를 빼고는 2008년 전화 여론조사 도입 이후 최대”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나 쌀 증산 전환 방침 표명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4. “대만 집권당, ‘야권 파면운동’ 실패로 내홍”
– 대만 집권당이 야권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운동 실패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7일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 내부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된 이후 10선의 커젠밍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음.
– 일부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이번 파면 운동을 적극 추진한 커 원내총소집인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책임을 지고 입법위원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 또 커 원내총소집인 등장으로 민진당 내 토론이 사라지고 일방적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1인당’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 하지만 커 원내총소집인은 임기는 내년까지라면서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실시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된 것은 규모8의 ‘정치적 강진’이라고 평가. 이어 지난 23일 국민당 소속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된 것은 규모6의 ‘정치적 여진’이라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폭풍우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진당 주석(대표)인 라이칭더 총통과 커 원내총소집인 등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 만약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진당 지지율이 속절없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음.
– 소폭 개각으로는 이번 파면 투표 결과로 나타난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다만 다른 소식통은 이번 파면 운동 실패로 라이 총통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가 당 주석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풀이. 그는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라이 총통이 내년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을 후보자로 낙점하기 위해 주석직을 고수할 것이라고 설명. 내년에 실시되는 ‘2026 중화민국지방공직인원선거’는 라이 총통 집권 후 처음 이뤄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2028년 대선을 앞둔 중간평가 성격을 지님.
5.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 활개…전년 대비 4배 급증
– 수에즈 운하·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로 ‘아시아의 생명줄’로 불리는 믈라카(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올해 들어 해적 사건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해적정보공유센터(ISC)가 집계한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의 해적 사건은 올해 상반기 80건으로 전년 동기(21건)의 거의 4배에 달했음.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은 동아시아와 인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여서 세계적 핵심 해상 교통로로 꼽힘.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 따르면 매년 상선 약 9만 척,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60%가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을 통과. 해적 사건 발생 장소로는 싱가포르 앞바다인 싱가포르 해협에 79건이 집중. 특히 수로가 좁아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싱가포르 해협의 필립 수로에서 상당수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제이 차페카르 ISC 센터장은 지적.
– ISC에 따르면 올해 이 해역의 해적 사건 중 살해나 중상·납치 등 가장 심각한 유형인 1등급 사건은 없었음. 흉기 등을 사용한 2등급 사건은 7건으로 선원 2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 이 밖에 전체의 90%인 72건에서는 부상자가 없었음. 피해 선박 종류는 벌크선(52%)이 가장 많았고, 유조선(24%), 컨테이너선(11%)이 그 뒤를 따랐음. 해운업계 단체 아시아선주협회(ASA)의 대니엘 응은 올해 활동한 해적들이 인도네시아의 리아우 제도, 쿨라섬 같은 섬에서 활동하는 범죄집단 소속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음.
– 응은 “그들은 주로 야간에 삼판(바닥이 평평한 중국식 나무 보트)을 타고 선박에 접근한다”면서 “그들은 갈고리와 밧줄이 달린 긴 장대를 사용해 배에 올라탄다”고 설명. 또 올해 해적 활동의 급증은 해적들이 모바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에 접근해 선박 보안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점점 능숙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
6. 인도 정유업계, 미국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수입 지속
– 미국이 예고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제재성 추가관세를 때려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인도 정유업계는 정부의 대미 강경기조에 발맞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28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와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정유업계는 미국의 고관세 적용이 시작한 전날 이같이 밝혔음.
– 정유업계 임원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공식 지시는 없다면서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중단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9월 수입 주문이 예년 평균치에 비해 줄었지만 이는 러시아산 원유 할인폭이 지난해 배럴당 2.5∼3달러(약 3천500∼4천200원)에서 1.5∼1.7달러(약 2천100∼2천400원)로 줄어 들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TOI는 전했음.
– 한 임원은 “정부의 메시지는 ‘나랏일 먼저, 장사는 나중에'(country first, commerce later)이다”라며 (대미) 관세협상이 개별 기업들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업계 임원들은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압력에 굴복하면 또다른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미 강경 기조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S. 자이샨카르 외무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미국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맞서는 수출업체 지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덧붙였음.
– 이들은 또한 러시아 이외 지역 원유도 풍부하고 가격도 우호적인 경우가 많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기술적으로는 중단할 수도 있지만 미국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이어 비(非)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으로 급속히 방향을 전환하면 글로벌 유가에 경미하고 단기적인 효과만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 대부분의 현지 네티즌들도 TOI 기사 댓글을 통해 미국 압력에 무릎 꿇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음.
7. 트럼프 ‘전후 가자지구 구상’ 본격화…”휴양지·무역허브 등 논의”
– 전쟁으로 초토화한 가자지구의 재건 청사진이 미국의 주도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의 전후 구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음. 미국 악시오스,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석.
– 유대인 부동산 사업가 쿠슈너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맡아 친이스라엘 성향이 반영된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음. 블레어 전 총리는 중동에 오래 관여한 전문가이지만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많은 인물. 재임기에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는 허위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지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최측근과 가자지구 구상을 논의해오기도 했음. 더타임스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가자지구와 관련한 ‘포괄적인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보도.
–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바꾼다는 계획은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이주안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미국이 차지해 주민을 몰아내고 리조트를 짓겠다고 밝혔음.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없애고 해안 부동산 지구를 건축하자며 쿠슈너가 작년에 내놓은 구상을 되풀이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종청소’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을 얼버무리며 더는 같은 취지의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음.
– 블레어 전 총리의 싱크탱크인 토니블레어연구소(TBI)는 이후에도 가자지구 전후 재건 계획을 계속 추진해왔음. 쿠슈너, 블레어 전 총리가 제시한 가자지구 전후 비전의 대전제는 하마스의 퇴출. 애초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는 하마스가 권력을 상실한 뒤 가자지구를 어떻게 통치할지 구상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기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며 회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꼈음.
– 가자지구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1천200명 정도를 죽이자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촉발.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이들이 6만2천명 이상이며 이들 사망자의 83%가 민간인이라는 추산도 나옴. 대참사 속에 거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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