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감소’ 중국, 국가육아보조금 첫 지원
–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이 전국에서 전면적인 현금성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전날 발표하면서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천600위안(약 69만6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음.
– 지원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지만, 2022∼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 각 성(省)과 자치구, 시(市)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천만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이번 조치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 그럼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역시 3년 연속 감소.
2. 미중, 3차 무역협상 첫날 5시간 대좌
–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간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가졌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열린 첫날 회의는 약 5시간 동안 진행.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에선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음.
–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미국시간 기준 내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했을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음.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
– 양국은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을 끌어낸 바 있음. 당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 이후 2차 런던 협상에서는 서로 간 무역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 대해 합의하기로 한 뒤 양국은 각각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 등을 양보하기로 했음.
–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임.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의 대미 밀수출 통제를 요구하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 이밖에 양국 간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
–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임. 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관세 휴전’ 연장 등 소기의 성과를 낼 경우 양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퇴진론’ 일본 이시바 총리 “공백 없도록 책임 다할 것”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 집권 자민당 의원들 앞에서 당내 거세지는 퇴진론을 거부하고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음.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결코 정치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음.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석을 잃은 것에 마음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이유 등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참의원 선거 결과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다음 달에 보고서 정리 단계가 되면 거취를 포함한 책임에 대해 말하겠다며 퇴임 가능성을 시사. 당 중진인 고노 다로 의원은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모리야마 간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의원들을 상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많은 의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약 4시간 30분간 이어진 간담회 이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 변함이 없는지에 관한 기자 질문에 “없다.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답했음. 그는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확산하는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퇴진에 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앞서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옛 ‘아베파’ 간부를 지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 등은 참의원 선거 이후 공개적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한 바 있음. 이시바 정권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은 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벌였음. 총회는 간담회와 달리 당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야마구치현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당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시바 내각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음.
4. 태국-캄보디아, 교전 나흘 만에 전격 휴전 합의
– 최근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시작 나흘 만인 28일(현지시간) 정상 회담을 열고 전격 휴전에 합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긴급 회담을 열고 휴전에 합의.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하고 이날 자정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훈 마네트 총리는 “오늘 우리는 매우 좋은 회담을 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로써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이들의 피란을 초래한 전투가 즉시 중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이어 “이번 해결책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고, 미래 군사력 감축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협상 전 캄보디아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회담이 끝난 뒤에는 양측이 성실히 이행할 휴전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 협상을 주재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양국 국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상호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 이번 회담은 지난 24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한 지 나흘 만에 열렸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가 중재. 미국과 중국 외교 관계자들도 중재국 자격으로 이번 회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양국 정상과 각각 통화해 신속히 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
– 그동안 미국과 아세안뿐만 아니라 유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양국에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대화하라고 촉구. 그러나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날 휴전 협상을 앞두고도 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했음. 817㎞에 걸쳐 국경을 맞닿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10세기 무렵 지어진 쁘레아비히어르 사원과 모안 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음.
– 그러다가 지난 5월 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교전으로 캄보디아 인 1명이 숨진 뒤 계속 갈등을 빚었음. 지난 24일부터는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35명(태국 22명·캄보디아 1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명가량이 피란 생활을 했음. 이번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8∼2011년 양국 국경 분쟁 당시 28명을 넘어섰음.
5. 태국 방콕 시장서 총기난사, 용의자 포함 6명 사망
– 태국 수도 방콕의 유명 식품 시장에서 28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음.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짜뚜짝 구역 내 오또꼬 시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총기를 난사. 태국 경찰은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사상자 중에 관광객은 없다고 밝혔음. 또 총기를 사용한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파악.
– 차린 고빠따 방콕 경찰 부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전체 사망자 수에 총기를 사용한 용의자도 포함된다”고 설명. 아직 용의자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음. 다만 태국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쓴 용의자가 범행 전 배낭을 몸 앞으로 메고 시장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음. 사건이 발생한 오또꼬 시장은 신선한 과일과 해산물을 판매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곳.
– 태국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태국 경찰 관계자는 AFP에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대규모 총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태국에서는 자국민이 허가받으면 방어 목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어 종종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남. 2023년 10월에는 14살 소년이 방콕 시내 고급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음.
– 앞서 2022년 10월에도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 총기와 흉기를 든 채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침입한 뒤 어린이 24명 등 36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태국 당국은 총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규제 강화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만, 허술한 총기 관리 문제는 계속 드러났음.
6. 스리랑카 전 해군 사령관, 납치·실종 사건 연루 체포
– 15년 전 발생한 납치·실종 사건 연루 의혹으로 스리랑카 전 해군 사령관이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청 범죄수사국(CID)은 최근 니샨타 울루게텐느 전 해군 사령관을 체포해 구금. 그는 2010년 발생한 40대 남성 납치·실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음.
– 당시 울루게텐느 전 사령관은 해군 정보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실종자는 그의 지휘로 운영된 비밀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음. 스리랑카 경찰은 구치소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여러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음. 울루게텐느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까지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고 AFP는 보도.
– 스리랑카 경찰 관계자는 AFP에 “2010년 실종된 남성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울루게텐느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말했음. AFP는 이번 수사가 과거 스리랑카 내전 기간에 발생한 전쟁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 1983년 시작해 2009년 정부군의 승리로 끝난 스리랑카 내전 당시 타밀족 반군과 민간인 등 10만여명이 숨졌음.
– 2019년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11명이 해군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살해됐고, 그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음. 경찰 수사관들은 납치와 살인 사건의 실제 피해자 수가 최소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
7.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해법’ 논의…유엔회원국 대부분 동의, 미국은 반대
– 이스라엘의 봉쇄와 군사공격으로 가자지구의 굶주림과 인권 참상이 심각해진 가운데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2국가 해법’의 이행 방안을 논의. 하지만 미국은 회의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하마스의 테러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참여를 거부했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밝혔음.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해 9월 1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점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2025년 중 ‘2국가 해법’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초 지난달 이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이란의 ’12일 전쟁’으로 연기.
–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주권국가 수립을 위한 로드맵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열렸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최근 선언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음.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해법, 즉 2국가 해법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 속에 살고자 하는 정당한 열망에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
–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천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선 팔레스타인 주민 약 6만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무함마드 무스타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모든 국가는 지금 행동할 책임이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군 파견을 요청. 그는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를 끝내고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음.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에 대한 점진적 병합은 불법이고, 멈춰야 한다”며 “가자지구에서의 대규모 파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 그는 “2국가 해법은 국제법에 뿌리를 두면서 유엔총회에서 승인되고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유일한 틀”이라며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한 노력을 회원국에 촉구.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서로 독립국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으로, 대부분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이 접근법에 동의.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날 유엔 회의가 가자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 미국은 그동안 2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중동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미 국무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생산적이지 않고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분쟁 조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 또한 2국가 해법은 하마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현실적 평화 구축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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