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흘만에 다시 만난 중러 외교수장, 한반도·대미관계 논의
–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지 사흘만인 1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한반도 상황과 대미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이 보도.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 미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음.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왕 주임과 라브로프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0∼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서 11일 방북,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난 뒤 이날 베이징에 도착. 그는 14∼15일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 중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은 지난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사흘 만에 다시 회동.
– 왕 주임과 라브로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셔츠 단추 한 개를 푼 편안한 차림으로 만나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친밀감을 과시. 왕 주임은 회담에서 “중러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성숙하며 전략적 가치가 풍부한 대국 관계”라며 “현재 중점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함께 준비하고, 전면적·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부흥을 촉진하고, 혼란하고 변화하는 세계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왕 주임은 이어 “올해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으로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를 잘 개최해 2차대전의 올바른 역사 서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CO가 글로벌사우스의 단결을 증진하는 중요 플랫폼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과 함께 올가을 톈진에서 열릴 SCO정상회의를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중국과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이 국경 지역 군축과 역내 협력 촉진을 위해 만든 ‘상하이 5개국 회담'(상하이 5)이 전신으로,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면서 2001년 6월 SCO로 출범.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7년에 가입하고 이란이 2023년 합류한 데 이어 벨라루스가 지난해 정회원이 되면서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음.
2. 중일, ‘전투기 근접비행’ 신경전
–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조치 등으로 경제 분야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일본 정찰기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근접 정찰과 이에 맞선 중국 전투기의 초근접 감시비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14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전날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근접 정찰을 했다”면서 중국 전투기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밝혔음.
– 중국군이 법에 따라 수색·식별·추적·감시했으며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규범에 맞았다”는 것. 장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의 군함과 항공기가 중국을 근접 정찰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중일 해양·공중 안보 위험의 근원”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가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부근에서 먼저 근접 정찰을 한 것은 일본 측이라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
– 이러한 중국 측 반응은 지난 10일 일본 측 발표와는 크게 다름. 앞서 일본 방위성은 중국 JH-7 전투폭격기가 지난 9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를 하던 일본 항공자위대의 YS-11 정보수집기에 수평 거리로는 약 30ｍ까지, 수직 거리로는 약 60ｍ까지 접근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10일에도 JH-7 전폭기가 YS-11 정보수집기에 반복적으로 근접 비행했다고 일본 NHK는 전했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
– 중일 양국은 지난달 7∼8일에도 중국 전투기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의 이동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바 있음. 중일 간 군사적 신경전은 최근 경제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나왔음. 중국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1년 10개월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음.
3. 일본 도카라열도 2천회 이상 진동 감지
–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이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천 회를 넘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음. 이날도 오전 8시 32분께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약 20회 이어졌음.
–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 진도는 1이 흔들림이 가장 약하고 7이 제일 강함.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6일에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두 차례 있었음. 진도 6약은 벽타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 5강은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을 각각 의미.
–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으나, 이번 지진은 기존 지진 횟수를 훨씬 웃돌고 있음.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
–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
4. 일본 참의원 선거, 여권 과반유지 불투명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이 선거전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14일 나왔음. 마이니치신문은 TBS TV와 함께 이달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서 여당 우세 지역이 이달 초순과 비교해 줄면서 여당이 내건 목표인 과반 의석수 유지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고 보도.
– 이달 20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전체 참의원 의원 248명 중 절반가량인 125명을 뽑음. 지역구가 75명, 비례대표가 50명.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125석 중 기존 의석수가 66석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50석 이상만 확보하면 참의원 과반을 유지. 마이니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 이달 5∼6일 조사 때는 여당 의석수를 36∼56석으로 예상했는데 전망치가 소폭 감소. 특히 자민당은 예상 의석수가 이달 초순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음.
– 아울러 자민당은 비례대표에서도 직전 2022년 선거에서 얻은 18석보다 6석 적은 12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측.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민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50%를 약간 웃돌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음. 이 신문은 2010년 이후 자민당이 의석을 독점했던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의 판세 변화가 자민당의 고전을 상징한다고 짚었음.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이시카와현에서 자민당이 우세했으나, 참의원 예산위원장인 자민당 쓰루호 요스케 의원이 지난 8일 지진 관련 실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후보 추격을 허용.
–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은 의석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은 현재 의석수가 22석, 4석, 1석이다. 신문은 세 정당의 의석수가 각각 23∼32석, 11∼19석, 8∼17석이 될 것으로 관측. 마이니치는 보수색이 강한 참정당이 ‘태풍의 눈’이라면서 이전에 자민당을 지지했던 일부 보수층이 참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마이니치는 “정권·여당에 강점이어야 할 외교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
5.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 법안 서명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에 서명,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음. 14일 국제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조직범죄 및 부패보고 프로젝트(OCCRP)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당 법안에 서명.
– 법안에는 경찰이 가짜 뉴스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수집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음.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개인은 최고 229달러(약 32만원), 단체는 최고 743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함. 이에 대해 현지 비정부기구(NGO)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OCCRP는 전했음.
– 법안 서명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법원이 국내의 극소수 독립언론 매체 중 하나인 ‘에이프릴 TV’에 폐쇄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이프릴 TV가 팩트를 왜곡해 공무원들을 모욕함으로써 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음. 에이프릴 TV는 다른 매체들이 정부 압력 때문에 보도를 점차 기피해온 부패 사건과 중대 범죄, 언론인 및 시민운동 활동가 재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이름을 알렸음.
–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국가안보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에이프릴 TV를 제소. 키르기스스탄에선 에이프릴 TV 외에도 당국의 증거 수집으로 검찰에 의해 제소된 매체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음. 에이프릴 TV가 법원 판결에 항소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2018년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에이프릴 TV는 이듬해 당국과 충돌하면서 방송허가가 취소됐다가 2022년 허가를 재취득한 바 있음.
6.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란에 ‘우라늄 농축 제로’ 수용 요구”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인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핵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 악시오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로’를 통해 미국과 핵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을 최근 몇 주간 이란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음.
–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포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스라엘 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음.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의 핵심 동맹국인 러시아가 이란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라 주목. 러시아는 새 이란 핵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음.
– 이란의 원자력발전을 위해 연료용으로 3.67%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고, 이란의 연구용 원자로와 핵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20% 농도의 우라늄도 소량 공급해주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한 유럽 국가 당국자는 “그러나 이란 측은 그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음. 이란에서도 러시아가 이같이 요구했다는 내용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음.
–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타스님은 푸틴 대통령이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악시오스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정치화된 비방 선전”이라며 일축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음. 외무부는 “누가 이 보도를 지시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의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제한했지만 농축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이런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했고,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달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기에 이르렀음.
7. 가자지구 휴전협상, 철군 문제로 난항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참상도 되풀이.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위한 양측간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약 40%에 달하는 지역을 자국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1월 휴전 당시 수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음.
–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피란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통로에서 철수하는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 다만 모든 인질이 귀환할 때까지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간 경계를 따라 설치된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 회랑 등지에는 병력이 남아 있었음. 종전 보장과 원조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 종전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해체돼야만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고집해왔음.
–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이 이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 현장의 비극도 멈추지 않고 있음. 13일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 저녁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공습 등으로 최소 110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이 가운데 식량 지원을 받으려던 주민 최소 34명이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방송과 외신 등은 전했음.
– 반면 이스라엘군은 경고사격을 가한 사실은 있지만 자국군 총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 배급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러 온 가자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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