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 “시리아 평화회의 조기 개최”
15억 달러 인도적지원 약속…이란에 평화회의 참여 ‘간접촉구’
공동성명에 ‘북핵 포기’ 촉구 명시…’탈북자 북송’도 첫 거론
주요 8개국(G8)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시리아 유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단시일 안에 평화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프로그램 등 핵개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영국 북아일랜드 로크에른 골프리조트에서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시리아 모든 정파가 합의하는 과도정부 출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치안과 군사력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리아 국내외 난민을 위해 미국이 지원하는 3억 달러와 독일이 지원하는 2억 유로를 포함해 15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정부에 조사단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상이 요구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평화회의 배제 방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안에서 빠졌다.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G8 정상은 정치적 해결 노력을 통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지지했으며 이번 합의로 시리아 평화회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에서 “유혈사태는 정치적 노력으로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시리아 정권에 대한 무기 지원은 계약이 이뤄진다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 서방국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각국 정상은 이날 시리아 의제와 관련 평화협상 개최를 통한 유혈사태 종식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협상 방안과 성명 문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회의에 현 정권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는 서방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두둔하는 러시아를 압박해 러시아의 고립 양상이 두드러졌다.
캐머런 총리는 “손에 피를 묻히고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그(아사드 대통령)가 시리아 미래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러시아를 뺀 7개국(G7) 정상 명의의 성명 발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막판 타결로 공동성명 채택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이란의 평화회담 참여도 간접 촉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하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if he can be useful)” 그의 시리아 평화회의 참석은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8 정상들은 시리아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로 논의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별로 세제상의 허점을 보강하는 등 공동 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별도 선언문에서 기업의 교묘한 탈세에 대응해 세무당국이 국가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수익 이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조세 투명성 확대를 위한 국제규범 수립과 조세정보 공유 방안을 각국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탈세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이 빠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G8 정상들은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납치자 문제와 함께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거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의있는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김태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