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국정혼란 책임은 누가?

[동아일보] 강경회귀 야당에 손발 묶인 박근혜號

새로 출항한 ‘박근혜호’가 항해사도, 조타수도 없이 삼각파도를 맞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 도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여기에 노정(勞政) 갈등 등 사회 내부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하략) ▶원문 링크

*27일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야당 탓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인터판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朴정부 국방부장관 2명…北 도발때 어떻게?>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협상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안보도 위협을 받고 경제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 어디에도 왜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반대하는 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언론인 방송매체를 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신이 소유한 ‘종편채널’에 대해선 정부가 없애거나 간섭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언질(?)이라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의 또 하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과정에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여권 몫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한 사실입니다.

즉 동아 표현대로 ‘무정부 상태’라면 그 국정혼란 책임은 여당의 사실상 당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