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구설 이어지는 이동흡 후보, 최종 판단은?
[한국일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선거법 위반 前수원시장 비호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6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고 수원 화성 관람 행사를 치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5~2006년 두 차례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 (하략) ▶원문 링크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외에 ‘협찬’문제로도 구설수에 올랐답니다.
민주통합당도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꽃놀이 단풍놀이 다니며 협찬받는 동네 계모임도 아니고 관내기업으로 사건이 많이 걸려있는 기업에게 경품협찬을 받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동흡 내정자에 대한 증언 내용은 그야말로 상식이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재판관이었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차량용 기름값이나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수원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며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때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추첨 행사용 물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최근 보도 내용을 열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앞서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 주민등록법 위반사실 등으로 구설수를 겪었습니다.
이동흡씨의 직업은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