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회담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합의
미국과 중국 양국 행정부가 모두 정치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받은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일 년이 넘게 지속돼온 충돌을 봉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여러 합의를 이뤄냈다.
19일(현지시간)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3차 미·중 경제무역연합위원회(JCCT)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측이 주로 우려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부장은 이와 동시에 미국도 자국의 첨단기술 공산품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며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줄곧 이 같은 규제를 풀어주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레베카 블랭크 미 상무장관 대행은 군수품은 해당 수출 규제 완화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JCCT는 지난 1983년부터 진행돼 온 미·중 양국의 연례 고위급 무역·경제 회담으로 올해 JCCT는 18,19일 이틀 간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렸다. 중국 대표단은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주석을 필두로 하고, 미국 측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 커크와 레베카 블랭크 상무장관, 톰 빌새크 농무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대표단은 상호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같은 공동의 인식을 이뤄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호 제소하거나,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와 풍력 터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의 무역 관계는 특히 순탄치 못했다. 또한 미 대선 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그의 경쟁자인 미트 롬니 미 공화당 후보 모두 고용 창출을 위해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라고 주장하며 ‘중국 때리기’를 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다.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