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검찰 사태? 본질은 ‘권력 다툼’

[조선일보] 검찰총장·중수부장, 초유의 충돌

한상대 검찰총장이 28일 최측근 참모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監察) 개시와 감찰 사실 외부 공개를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은 “(총장의) 부당한 조치에 굴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는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으나 대구·수원지검 검사들과 대검연구관들이 ‘총장 사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29일 연판장을 돌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략)

*검찰이 ‘떡검’ 등에 이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구속 당한 김광준 검사를 돕다가(?) 들켰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검찰 중수부장 감찰을 지시했고 29일 김 검사와 최 중수부장 사이에 오간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한 총장은 30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키로 했답니다.

29일 오전부터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와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찰청 부장검사 모두가 한 총장을 면담하고 용퇴를 건의했답니다.

한 총장은 이때는 “너희도 물러나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중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라’고 밝혀 사태에 희극성을 더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그 본질이 ‘검찰 개혁’이 아닌 기득권 법조인들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라는 점에서 더욱 희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