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정부가 ‘신용카드’ 고집한 이유는…
[서울신문] 국민에겐 직불카드 권하면서 정작 정부는 신용카드만 사용
국민에게는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는 비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만 쓰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5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국경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4일 ‘2013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해법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직불카드 우대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500만원 이하의 부처업무 추진비 등과 50만원 미만의 비품 구매비 등은 국고금관리법 24조에 따라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정책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하략)
*부자가 되는 기술 중 하나가 줄 돈은 어음이나 수표, 차용증을 이용해 최대한 늦게 주고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악착같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이론을 적용해 돈벌이를 한 느낌이 듭니다.
정부 측은 예산 집행에 대한 심사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직불카드로 해도 그런 자금 사용에 대한 추적은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소비를 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줄 돈 늦게 주고 받을 돈 닥달해 부자가 된 대표적 인물은 재일동표 레슬러 역도산씨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국민상대로 업어치기를 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