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칼럼] 성폭행, 자른다고 없어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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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폭행 기사가 연일 신문과 방송의 주요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딱히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할 뿐이다.

<조선일보> 15일자 박은주 문화부장의 칼럼은, ‘쓸어 버리고 자른다고 없어지겠나’란 제목과 함께 평소 박은주 부장의 글이 그렇듯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 도발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온전한 가정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직업도 변변치 못한 게 사실이다. 칼럼은 “성폭행은 ‘없는 자에 의한 약한 자에 대한 약탈”이라고 규정한다. 치안이 잘된 동네보다 저소득층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박 부장은 “‘엄벌주의’ 칼날 하나만으론 일반여성->장애인 등 취약여성->미성년->미성년 취약여성 식으로 피해집단이 점점 약자화되는 상황을 멈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체적 엄벌주의’ ‘싹쓸이 전략’만으론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칼럼은 미국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을 내려 피해자 재활도 돕고 범죄자 심리치료를 하는 등 재발방지기금으로 쓴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물론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한번 해봄직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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