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역지사지’ 못해 ‘소탐대실’하는 일본
[경향신문] 일, 센카쿠 상륙 시위대 14명 강제 송환키로
일본이 지난 15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중화권 시위대 14명을 체포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체포한 시위대를 조기송환키로 해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공민을 불법으로 체포한 데 대해 일본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시했으며 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일 간 외교 공방에 상무부가 가세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의 발언은 ‘무역수단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략)
*요즘 일본의 대외정책은 ‘역지사지’와 ‘소탐대실’이라는 한자숙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이용해 나라 내부의 단결과 해양패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지던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모르쇠’로 넘어가야 할 순간 ‘소탐대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가지고 발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난입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멀쩡한 일본땅에서 이로 인해 ‘분쟁지역’으로 이미지가 변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비교해 고민하고 ‘역지사지’하며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수록 주변국가들이 일본열도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소탐하느라 ‘대실’을 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할린 등 러시아가 구 소련 시절에 빼앗은 섬들의 반환이나 독도 외에는 ‘무관심’으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해 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북방섬 반환이나 남방지역 열도 주권에 대해 ‘우호적인’ 무관심이나 실질적 도움을 주긴 껄끄러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