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이 기사] 노동자에 폭력 휘둘러 돈 버는 용역경비 발 못 붙이게…
쌍용차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에 노동자들이 옥쇄파업으로 맞섰던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쌍용차 경비용역을 맡은 두 경비업체가 4~5개월 동안 노동자에 휘두른 폭력 등의 대가로 쌍용차로부터 각각 62억 원, 21억 원 모두 8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8월 16일자 1면에 쌍용차가 2009년 법원에 제출한 ‘용역업체 대금지급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입수·분석한 위와 같은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비업체 ㄱ사는 2009년 4~8월 쌍용차 용역경비 대가로 62억 원을 받았고 파업이 정점이었던 그 해 6월에는 28억 2150만원을 받았는데, 파업이 끝난 2009년 8월 농성 노조원을 강제 진압하며 폭력을 휘둘러 경비업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스스로 폐업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또 ㄱ사가 폐업하자 2009년 9월 쌍용차 용역경비를 맡은 자본금 1억 원의 영세업체 ㄴ사는 노사분쟁이 지속됐던 12월까지 4개월 동안 21억 원을 받았고, 지난 6월 말까지 무려 102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ㄱ사는 당시 용역경비들을 쇠파이프, 헬멧, 방패 등으로 중무장시키고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며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쌍용차 노조원들이 부상당했다.
이런 폭력에 수많은 파업참여 노동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 중 생활고와 충격을 못 이기고 집계된 사례만 보면 무려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노사분쟁 전문 경비업체에 쌍용차와 같은 일감은 ‘로또 중 로또’로 불린다”고 하며 최근에도 파업현장의 경비업체의 일감 용역 단가는 3년 전 쌍용차 사태 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한다. 또 ‘용역 폭력’은 쌍용차 경비업체 ㄱ사처럼 한탕 크게 하고 자진폐업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용역 폭력도 문제지만 경찰 등의 공권력이 이런 불법 폭력을 방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근 크게 사회문제로 떠오른 안산 SJM 사태 때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용역경비원들이 폭력을 휘둘러 SJM 노조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순찰 경찰관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런 폭력 용역업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공권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공권력이 노동자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할 텐데 이런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때 애국가나 국민의례를 안 한다고 누가 이들을 떳떳이 나무랄 수 있겠는가?
가진 게 몸뚱아리뿐이라는 노동자들에게는 힘없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과 경찰이 마지막 의지할 곳이다. 이곳에서마저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용역 경비업체의 불법 폭력을 철저히 막고 용역경비업체의 업무 범위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