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소도시 시장, 중국 불법 요원 혐의에 사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발각돼 사임.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타임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재 아카디아의 에일린 왕(58) 시장은 전날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내려놨음. 형량 협상 내용에 따르면 왕 시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왕 전 시장은 약 30년 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국적의 약혼자 마이크 쑨과 함께 뉴스 웹사이트 ‘US 뉴스 센터’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중국 홍보활동을 펼쳐왔음. 이 사이트는 단순히 친중 콘텐츠만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콘텐츠를 생산. 2021년 6월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신장(新疆)에 강제노동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게시하라고 전달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음.
–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마이크 쑨은 올해 2월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쑨과 중국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놓은 혐의를 받는 존 첸도 2024년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음. 검찰은 쑨이 미국 내 중국 관련 여론은 왜곡하고 반중 단체를 감시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왕 전 시장을 정치적 스타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
– 실제로 왕 전 시장은 2022년 11월 아카디아 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5명의 시의원이 돌아가며 맡는 시장직도 겸해왔음. 아카디아는 인구 5만4천명이 거주하는 작은 지역으로, 인구의 59%가 아시아계 미국인. 빌 에사리 캘리포니아 중앙지검 수석 연방검사보는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의 지시를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는다”고 우려. 아카디아 시 의회는 조만간 새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시정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
2. 중국, 미국의 지미 라이 거론에 “홍콩 문제는 내정”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미 라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음.
– 중국은 지미 라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로,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홍콩 정부는 법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궈 대변인은 또 지미 라이 석방 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지미 라이는 반중·홍콩 혼란 사건의 주요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며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온라인 방송인 ‘세일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미 라이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라이를 구해내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고, 재작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운동가의 자유를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3. 일본, 영프 주도 ‘호르무즈회의’ 참여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다국적 부대의 파견을 협의하는 영국·프랑스 주도 온라인 회의에 참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음. 교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란 전투 종식 이후 상선 호위를 목적으로 다국적 부대 파견 방안을 검토 중.
–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란의 정전 합의, 이란과의 의사소통, 군사적 위협의 저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도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위대 파견 결정의 방점을 동맹국 미국과 조율에 찍고 있는 점을 시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 메시지 제출로 갈음하면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음.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 화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약 5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여했고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참.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 대신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보국장이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음.
–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영국·프랑스 주도 회의에 참여한 데 대해 “군사 임무 참가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일본으로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란 전쟁 정전 뒤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대해 확정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음.
4. 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추진
–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
–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음.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8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음.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
– 자민당 PT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배제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혹은 ‘타인에게 현저하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범위로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또, 자민당은 국기의 훼손에 더해 훼손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자민당 PT는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재차 열어 국기 훼손 영상 전송 등에 관한 처벌안을 논의할 예정.
5. 미얀마 “아세안이 부당하게 차별, 일부 회원국 내정 간섭”
– 군사정권 수장 출신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정권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국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면서 반발.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아세안이 지난 7∼8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여전히 미얀마 정부의 대표권을 박탈했다면서 이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
– 미얀마 외교부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발전은 대다수 아세안 회원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미얀마 정부에 대해 제한, 차별적인 조치, 동등한 대표권 배제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또 일부 회원국들이 “비판과 압력을 통해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미얀마는 지난 5년간 특정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인내심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음.
– 앞서 지난달 말 미얀마 정권이 5년여간 수감 생활을 해온 아웅산 수치(81) 국가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와 소통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음.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도 미얀마 외교부 장관의 정상회의 초청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과 미얀마 간 소통 복원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음.
– 하지만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미얀마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음. 또 일부 회원국들은 미얀마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음.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잔학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얀마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
– 아세안은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에 폭력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개시, 인도적 지원 제공 등 5개 항목을 요구. 그러나 미얀마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아세안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군사정권 측 고위직의 공식적인 참가를 배제하고 차관과 같은 비정치적·하위급 관료의 참석만 허용해왔음. 이에 따라 올해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는 유 하우 칸 숨 외교부 상임차관이 참석.
6. 파키스탄, 아프간 접경 북서부 또다시 폭탄테러
– 최근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로 경찰관 15명이 숨진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사흘 만에 또 유사한 테러가 발생해 9명이 숨졌음. 13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과 파키스탄 매체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라키 마르와트에 있는 시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릭샤’로 불리는 삼륜차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음.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교통 경찰관이며 어린이와 여성도 숨졌다고 파키스탄 경찰은 설명.
– 파키스탄 경찰은 이번 테러에 급조폭발물(IED)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폭탄 테러인지, 원격 조종으로 폭발물을 터트렸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없지만, 외신은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 그러나 TTP는 전날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폭탄 테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
– 앞서 지난 9일에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 있는 반누 지역에서 경찰 초소를 노린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관 1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음.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는 TTP 등 극단주의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해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힘. 파키스탄 정부는 반누 지역 테러 사건의 배후로 TTP를 지목하고 주파키스탄 아프간 대사대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
– 그러나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자국과 해당 공격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비난, 위협,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아프간 영토는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7. 쿠웨이트 “이란 혁명수비대 침투조와 교전”
–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 KUNA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이달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 일당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발표.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얀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
– 부비얀 섬은 쿠웨이트 북쪽 이라크·이란 국경 근처에 있음. 이 섬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가 건설되고 있음. 이 항구는 3월27일 이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음. 쿠웨이트 당국의 이날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부비얀 섬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음. 이란군은 지난달 6일 이 섬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가 반복적으로 공격받자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주장.
–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번 침투와 관련,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 이란 외무부는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쿠웨이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 성명은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획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해상 순찰 임무 수행중 항해 시스템 고장으로 쿠웨이트 영해에 진입한 이란 요원 4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
– 이웃국 바레인 검찰도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종신형 3명을 포함, 20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 바레인은 왕실은 이슬람 수니파지만 국민은 시아파가 다수여서 종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 이 때문에 일반 대중은 대체로 이란에 호의적이며 바레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은 시아파 성향. 바레인 정부는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조직이 바레인의 시아파를 포섭해 간첩망을 구축, 첩보를 수집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보고 이란의 ‘개입’에 민감하게 대응.
8. “사우디, 중동전쟁 중 이란에 보복 공습”
–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 사우디가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사우디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망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 방어를 위해 훨씬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
– 서방 및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에 있는 미군 시설과 민간 시설과 석유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해왔음. 이에 아랍에미리트(UAE)가 먼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우디의 직접 행동도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음.
–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지난 4월 비밀리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음.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복을 경고. 동시에 자국 주재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 이런 사우디의 양면 전략은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주당 105건에 달했던 이란의 대(對)사우디 공격은 4월 초 약 25건으로 급감.
– 하지만 최근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사우디와 이란 간의 위태로운 소강상태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 사우디는 지난 12일 이라크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전투기를 파견해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ICG) 이란 프로젝트 국장은 “사우디의 보복 공습과 이후의 긴장 완화 과정은 양측 모두 통제되지 않는 분쟁 확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무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
–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사우디 외무부 고위 관리는 공습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사우디는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와 자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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