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프랑스의 ‘한국차 수입제한’ 검토 이유는…

[조선일보] “한국 車 수입 금지” 프랑스, 긴급 조치 검토 중

최근 PSA 푸조 시트로앵이 8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FTA 체결에 나선 이후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적은 없다.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은 25일 “2010년 10월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장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략)

*프랑스 몽트부르 산업장관은 유럽연합에 한-EU FTA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프랑스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푸조 등 자국 자동차회사들이 실적 악화로 공장 문을 닫는 반면 한국 자동차는 50% 가까운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럽 현지 판매 차종 중 거의 대부분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 중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에 판매한 차종 중 한국에서 생산한 비율이 15.4%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12.9%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피아트, 푸조 등이 자사 구조조정에 대한 EU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