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3] 국가부도 후 첫 대선 스리랑카, ‘서민 출신’ 디사나야케 당선
1. 중국 8월 재정수입 2.8%↓, 지방정부 토지수입 41.8%↓
– 올해 8월에도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좁은 의미의 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포인트 커졌음.
–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非)세수 수입으로 구성. 이 가운데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포인트 확대됐고,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포인트 줄었음.
–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최근 중국에선 경제 둔화 속에 지방정부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增値稅)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고,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
– 반면 내수·고용 둔화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가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 수입까지 끌어 내렸음.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는 2.9% 감소.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지속.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出讓)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기록,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감소.
– 재정 수입이 악화한 가운데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진도.
2.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40대 기수 고이즈미 하락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른바 ‘3강’ 후보 중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상승세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하락세가 각각 뚜렷. 40대 초반(43세)으로 사상 최연소 일본 총리를 노리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선거 초반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확고한 양강 구도를 형성.
– 하지만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추종하며 첫 여성 총리에 도전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 밀려 3위로 처지는 모습을 보임.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는 지난 20∼21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라고 밝힌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재 설문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지율 31%로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음.
– 그 뒤를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28%로 2위였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로 3위에 그쳤음.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27일 치러지는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와 26일 마감되는 당원·당우 투표를 합산해 1차 결과를 냄. 국회의원이 1표씩 행사한 368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 명 투표를 의원 표와 동수인 368표로 환산해 더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
–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상승세와 고이즈미 전 환경상 하락세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21일 18세 이상 2천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택했음. 이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응답률 17%로 2위였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로 3위에 머물렀음.
– 고이즈미 전 환경상 지지세가 꺾인 이유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그가 1년 이내에 부부 별성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보수층 반발을 불러왔다고 짚었음. 일본 법률은 부부가 남편이나 부인 성(姓) 중 하나만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인이 남편 성을 따른다. 선택적 부부 별성은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
3. 올해 대만군 지원자 사상 최저 기록
–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대만군의 일선 전투 병력인 지원병 규모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음. 중국시보와 자유시보는 22일 대만 입법원(국회) 예산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원병이 15만2천885명으로 줄어 작년 말보다 1.16%(1천801명) 감소.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
– 최근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의 감소로 인해 전차 대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 등 다수의 주요 전투부대의 지원병 편제 비율은 80% 미만으로 내려갔음. 입법원 예산센터는 내년도 대만 국방예산이 역대 최고에 달했지만, 지원병의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획득한 신형 무기의 전문 조작 인력 육성과 장기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자유시보는 올해 국방예산서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배정된 지원장병 규모가 올해(16만6천235명)보다 5천486명 감소한 16만749명이라고 보도.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연합병종영 11개 부대가 사라졌다는 것.
연합병종영이란 대만군이 미군의 합동군 개념을 토대로 2019년 9월부터 편제를 시작한 통합군 운영체제.
–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음. 이후 2008년에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에 4개월간의 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 당시 마잉주 정권은 전면적 지원병 제도로 전환. 그에 따라 대만 군대는 현재 주로 지원병으로 채워져 있음.
4.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 2분기 순손실 1조원 기록
– 베트남의 대표 전기차 기업 빈패스트가 2분기에 매출을 33% 늘렸으나 순손실도 27% 급증, 분기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음. 2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빈패스트는 성명에서 2분기 순손실이 7억7천350만 달러(약 1조3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는 전 분기보다 27%, 전년 동기보다 40% 각각 불어난 것. 매출은 3억5천700만 달러(약 4천770억원)로 전 분기보다 33% 늘었음.
– 빈패스트는 2분기 매출 증가에도 손실이 커진 것은 주로 재고 차량의 잔존 가치 감소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 이 같은 손상차손 규모는 1억400만 달러(약 1천390억원)로 전 분기(500만 달러)의 20배 이상으로 급증. 2분기 차량 인도량은 1만3천172대로 전년 동기보다 43% 늘었지만, 올해 목표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밑돌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빈패스트는 그간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지자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 확장 전략을 펼쳐 왔음. 앞서 지난 7월 이 회사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연간 생산 용량 15만대 규모 공장 개설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다고 발표. 또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종전 10만대에서 8만대로 낮췄음.
– 로이터는 2분기 손실 확대로 빈패스트의 확장 전략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다면서 모기업 빈그룹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관측. 이와 관련해 빈패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에는 초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VF 3’ 모델과 경차인 ‘VF 5’ 모델을 중심으로 베트남 국내 시장에 주력할 방침.
5. 국가부도 후 첫 대선 스리랑카, ‘서민 출신’ 디사나야케 당선
– 스리랑카에서 국가부도 2년여만에 처음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야당 총재인 아누라 디사나야케(55) 후보가 승리. 디사나야케 인민해방전선(JVP) 총재는 이번 대선에 좌파정당 연합인 국가인민동맹(NNP) 대선 후보로 나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현 대통령과 사지트 프레마다사 제1야당 국민의힘연합(SJB) 총재를 제치고 대선 ‘재수’에 성공.
– 직전 2019년 대선에서 3% 남짓 득표로 3위에 그친 그는 당시 대선에서 승리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와 경제정책 실패로 야기된 경제위기에 반사이익을 얻어 인기를 끌게 됐음.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가부도(채무불이행) 선언 후 해외로 도주한 뒤 하야했으며, 당시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정치문화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한 디사나야케 총재에 지지를 보냈음.
–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도피 전 총리로 지명한 위크레메싱게는 라자팍사 가문의 정당 스리랑카인민전선(SLPP) 지지를 등에 업고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 이후 전임자 잔여임기를 채우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한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작년 3월 구제금융 지원을 확보한 뒤 IMF 요구에 따라 증세 등 긴축정책을 써왔음.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올해 3% 성장 달성이 전망되기도 했음.
– 하지만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도 터져 나왔음. 특히 전체 인구 2천200만여명 가운데 25% 가량의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선 이하 삶을 살고 있음. 2022년 이후 물가는 세배로 뛰었지만 대다수 국민 소득은 변동이 없어 많은 이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디사나야케 총재는 IMF 재협상을 통한 민생고 해결을 내걸었음. 그는 특히 빈민과 농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디사나야케 총재는 1968년 11월 스리랑카 북중부주에서 태어났음. 육체노동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국내 대학에 입한한 뒤 일찌감치 정치활동에 뛰어들었음. 1987년 JVP에 입당해 학생시절부터 활동, 2000년에 국회에 입성한 뒤 지금까지 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23일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하는 디사나야케 대통령 당선인은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야 함. 우선 공약한 대로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스리랑카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놓고 재협상해 국민 고충을 최대한 줄여야 함.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부패 의혹도 파헤쳐야 함. 다만 IMF 지원 틀 자체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외교정책도 ‘경제 살리기’라는 맥락에서 구사할 것으로 관측.
6. 이스라엘·헤즈볼라 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 이스라엘이 자국 접경지 공격을 멈추라며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으나 헤즈볼라가 굴하지 않고 반격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음. AP, AFP,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헤즈볼라는 22일(현지시간) 오전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
–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에 나섰음. 이스라엘군은 “21일 밤과 22일 아침 약 150발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드론이 날아왔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고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가 상상하지 못했던 연쇄 타격을 입었다”며 “헤즈볼라가 아직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장담하건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최근 들어 격화. 헤즈볼라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공격해왔음. 이스라엘은 이에 레바논 남부의 접경지에 있는 헤즈볼라에 반격을 가하며 저강도 교전을 이어왔음. 국지전 수준이었던 양측간 충돌은 지난 17∼18일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격화.
–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을 공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대규모로 공습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음. 또 곧바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들을 살해. 국제사회는 양측 전면전을 우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개입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