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6] 헤즈볼라 “이스라엘 모사드에 탄도미사일 발사”
1. 중국, 이례적 ICBM 태평양 시험 발사
–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발사 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로켓군은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 1발을 이날 오전 8시 44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했으며,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졌음.
– 통신은 그러나 ICBM 제원이나 비행궤적, 구체적인 탄착지점은 공개하지 않았음. 이어 통신은 이번 ICBM 발사가 로켓군의 연례 군사훈련 일정에 따른 것으로, 무기 및 장비의 성능 그리고 병력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시험해 예상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 또 중국 국방부는 관련 국가에 시험발사를 사전 통보했다면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특정한 어떤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IC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음. 이와 별도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취재진에 “우리나라(일본)와 관계된 선박의 피해 정보는 없다”며 “정보 수집, 분석을 지속하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음.
– 일본 공영방송 NHK는 중국이 사전에 미국과 호주에 발사 훈련을 통보했으며, ICBM이 낙하한 곳이 호주 주변 공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을 내몽골 같은 외진 곳으로 예고 없이 시험발사 하는 것을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FP와 AP 통신 등 외신들은 전했음.
2. EU-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막바지 협상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중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음. EU 집행위원회와 중국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판매가 하한선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측 제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
– 특히 중국 협상팀은 지난 19일 고위급 협상차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떠난 뒤 계속 브뤼셀에 머물며 EU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익명의 협상 관계자는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국의 과잉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일종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개념이라고 설명.
– 집행위는 앞서 지난달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7.0∼36.3%포인트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이렇게 되면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인상. 집행위는 당초 관세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측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퇴짜를 놨으나 왕 부장이 브뤼셀을 급거 방문한 뒤 재논의하기로 합의.
– 아직 새로운 투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주께로 점쳐진음.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집행위 원안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 이에 중국은 EU 협상과 별개로 ‘반대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물밑에서 EU 회원국들을 잇달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3. 치솟은 금값에 일본 상반기 금 밀수량 8.1배 폭증
–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 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 건수와 압수량이 크게 늘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 일본 재무성은 올해 1∼6월 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228건, 압수량은 8.1배인 937㎏이었다고 전날 발표. 요미우리는 올해 상반기 금 밀수가 급증한 데 대해 “가격 상승과 출입국자 수 증가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음.
– 밀수 형태는 항공기 탑승객이 기내에 들고 간 사례가 209건(압수량 272㎏)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 화물이 13건(651㎏)으로 뒤를 이었음. 또 압수량 가운데 87%가량인 812㎏는 홍콩에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 신문은 “홍콩 등에서는 금을 매매할 때 소비세가 붙지 않아서 수입업자가 일본으로 가져오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일부 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 건수는 소비세 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2014년부터 늘어나 2018년 상반기에는 1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요미우리는 성능 좋은 금속탐지기를 배치하고 벌금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로 2018년 하반기부터 금 밀수 건수가 줄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수도 늘었다고 분석. 일본 금값은 2022년 1월에 1ｇ당 평균 6천755엔(약 6만2천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1만2천185엔(약 11만2천원)으로 크게 올랐음.
4. 대만 총통 “‘힘에 의한 평화’ 확보해야”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신뢰하지 못할 중국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면서, 동맹국 네트워크와 자주국방을 활용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5일 보도.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중부 난터우 지역에서 진행된 한 민방위 훈련에 참석,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공동으로 독재자가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통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평화협정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라이 총통은 “종이에 적은 협정서에 기대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실력(힘)으로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그가 언급한 평화협정은 1995년 당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대(對)대만 통일정책인 ‘8대 통일정책'(江八點)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기초로 밝힌 것.
– 이에 대해 대만 여야 반응은 갈렸음. 집권 민진당의 우쓰야오 입법원(국회) 간사장은 라이 총통이 밝힌 대로 평화는 자신의 실력과 국방 강화에 의지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음. 그러면서 중국을 믿는 대신 민주동맹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결성한 평화네트워크 및 자주국방을 더욱 믿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친중 제1야당 국민당의 장스룬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민진당이 고수하는 ‘항중보대'(抗中保台: 중국에 항거하고 대만을 지킨다)가 오히려 “지속해 대만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 제2야당 민중당 린궈청 입법위원도 라이 총통의 이같은 발언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모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
5. 인니 신수도 첫 해외투자 유치, 중국 부동산회사 상업단지 착공
–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들어왔음. 25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칼리만탄섬에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중국 부동산 기업 델로닉스 그룹이 투자한 복합 상업시설 착공식에 참석.
–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델로닉스 그룹을 향해 “신수도에 투자하는 선구적인 외국 기업”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이 신수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음. 델로닉스 그룹은 5천억 루피아(약 440억원)를 투자해 누산타라에 호텔과 쇼핑센터, 사무용 건물 등 복합 상업 단지를 구축. 이번 투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투자하는 첫 해외 자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1천200㎞ 떨어진 칼리만탄섬 정글 부지에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작업을 진행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에 320억 달러(약 42조6천억원)가 필요하다며, 이 중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당한다는 계획. 신수도 건설 초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업 컨소시엄으로부터만 13억 달러(약 1조7천억원)를 투자받았을 뿐, 아직 제대로 된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해 신수도 건설 작업도 늦어지고 있음. 애초 조코위 대통령은 내달로 끝나는 본인 임기 내 누산타라를 인도네시아 신수도로 공포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음.
–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누산타라에 대해 “최소한 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완공시키겠지만, 수도 건설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6. 헤즈볼라 “이스라엘 모사드에 탄도미사일 발사”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지상전 돌입을 시사하는 등 양측의 충돌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며 전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
– 헤즈볼라는 텔레그램으로 성명을 내고 “레바논과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전 6시 30분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모사드(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음.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처음.
– 헤즈볼라는 모사드 본부에 대해 “이곳은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폭발을 담당했다”고 주장.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17∼18일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의 통신수단인 삐삐와 무전기 수천대가 동시다발로 터지며 37명 이상이 숨진 일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뜻으로 해석.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을 노려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사흘째 강도높게 이어갔음.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오리 고딘 북부사령관과 함께 사령부 산하 7기갑여단을 방문해 레바논 공습을 가리켜 “이는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헤즈볼라를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레바논 지상작전 돌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
–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에서 “(레바논 접경지인) 북부 지역의 작전 활동을 위해 2개 예비군 여단을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와 베카밸리 지역을 광범위하게 폭격해 헤즈볼라 대원들과 무기 저장고, 로켓 발사대 등 총 280여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음. 특히 헤즈볼라 정보조직 시설 60곳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음. 이날 오전 모사드 본부에 대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