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2] 이스라엘 네타냐후 “며칠내 하마스 군사적 압박”
1. 중국, 기준금리 2개월 연속 동결…5년물 LPR 3.95%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추가 인하 없이 2개월 연속 동결하며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음.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95%로,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4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 지난 2월 인민은행은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했고, 지난달에는 변동을 주지 않았음.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해왔음.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5.3%로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금리 인하 같은 추가 부양책의 시급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 LPR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는 정책금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가 지난달 15일 2.5%로 동결되면서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안정 기조가 확인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음.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5년물·1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전했음.
– 왕타오 UBS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으로 당국이 추가적인 거시 지원 정책 발표를 꺼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MLF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음. 일각에선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2% 하락해 약세를 보이며 주식시장 침체 속에 외국인 투자가 유출될 가능성 등이 당국의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2. 일본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
–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봉납해 왔음.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과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상원) 의장도 공물을 봉납. 일부 각료는 추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
–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입각한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취임 다음 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올해 첫날 각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음. 그는 강경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3. ‘쿠데타 12차례’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
– 군부 쿠데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국가인 태국에서 쿠데타방지법 제정이 추진. 2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쿠데타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법안 핵심 내용.
– 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논의해왔으며,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군 대표가 참여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설명. 그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파기될 우려가 있는 헌법에 반쿠데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음.
– 태국은 군부 힘이 막강하고 군이 정치에도 깊이 개입.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12번 성공.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가 일어나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음. 2019년 총선으로 정권을 연장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해 9년 만에 물러났음.
– 탁신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친군부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정권 내 군부 세력 영향력은 크게 줄었음. 기업가였던 세타 타위신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수틴 장관은 프아타이당 부대표 출신 정치인. 총리가 겸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이 맡은 것은 처음. 세타 총리는 취임 후 군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4. 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 “주4일제 발판”
– 싱가포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주4일 근무’로 가는 발판을 마련.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
–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4일제 근무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옴.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회사는 요청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함.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
– 새 지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함. 정부는 새 지침 시행 이유로 싱가포르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인구 노령화,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구 증가 등을 꼽았음. 인력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더 많은 노인, 병간호해야 하는 인력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싱가포르는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싱가포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
5. ‘친중’ 몰디브 여당, 총선 압승
–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인도양 작은 섬나라 몰디브의 총선에서 친중국 성향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음. AFP는 선거관리위원회 중간 집계 결과를 인용, 여당인 몰디브국민회의(PNC)가 전체 93개 지역구 가운데 집계가 완료된 86개 중 66개에서 승리했다고 보도. 제1야당으로 친인도 성향인 몰디브민주당(MDP)은 10여개 지역구 승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2019년 총선 때 65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둔 MDP는 그동안 의회를 장악해왔음. 신화통신은 PNC가 현지 시간 오후 8시께 50석을 확보했다고 전했음. 이에 따라 작년 11월 취임한 친중 성향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친중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발판을 마련.
– 이번 총선은 작년 9월 결선투표를 거쳐 집권한 무이주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통적 우방 인도를 제쳐둔 채 친중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시돼 그의 행보가 시험대에 오른 형국.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내 주둔 중이던 인도군 80여명의 철수를 추진하는 등 공약을 밀어붙여 MDP의 강한 반발에 직면.
– 무이주 대통령은 친중국 행보를 보이면서도 인도와도 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모양새. 인도와 중국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통해 몰디브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음.
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찬성국 대사들 초치
–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의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오렌 마모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 주재 프랑스, 일본, 한국, 몰타,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대사를 21일 초치해 ‘강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
– 대변인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에 찬성한 국가의 대사들을 항의를 위해 초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에도 추후 같은 방식으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음. 이어 “지난해 10월 7일 대학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을 향한 정치적 손짓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는 요구는 테러리즘을 향한 보상”이라고 주장.
–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8일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부결.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 등 12개국이 찬성했으며 영국, 스위스 2개국은 기권.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에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집단학살적 전쟁을 부추긴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며,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말했음. 앞서 팔레스타인은 2011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국가(state) 자격을 얻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
7. 이스라엘 네타냐후 “며칠내 하마스 군사적 압박” 라파 공격 암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인질 구출을 위해 며칠 내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유월절(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 4월 22∼30일) 연설을 통해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판.
–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우리의 분열과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키웠다”며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다. 며칠 안에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그것만이 인질 구출과 승리 쟁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 이날 발언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입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음. 이스라엘군은 “남부군 사령관 야론 필켈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황 평가와 함께 전쟁 지속에 대한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접경한 이곳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라파 진입 작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약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린 라파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해왔음.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라파 진입 작전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날짜도 정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는 또 미국이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부대를 제재할 예정이라는 미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 “누군가 이스라엘군 부대를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이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음.
–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며칠 내로 이스라엘군의 ‘네짜 예후다 대대’를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 내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할 예정. 초정통파 유대교도로 구성된 이 부대는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음. 미 당국자는 이 부대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전에 발생한 사건 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