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7]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시진핑 ‘대만 통일’ 강조

2023년 3월 10일 중국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시진핑 ‘대만 통일’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신중국 건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탄생 기념일을 맞아 ‘마오 정신’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다졌음.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마오쩌둥 동지의 숭고한 정신은 항상 우리가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마오쩌둥 동지는 위대한 혁명 지도자의 높은 정치적 선견지명,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혁명 신념, 용감하고 비범한 패기, 수준 높은 투쟁력, 걸출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전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추대와 공경을 받았다”고 평가.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업적을 추진하는 것은 마오쩌둥 같은 앞세대 혁명가가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원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중국식 현대화의 웅대한 사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음. 중국의 국부로 인정받는 마오쩌둥을 찬양하면서도 그가 이뤄내지 못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
– 시 주석은 대만 문제도 언급. 그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세, 대의, 민심의 방향”이고 강조.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견지하며 양안(중국과 대만)의 통합과 발전을 심화하고 평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사람, 어떤 방식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앞서 시 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마오쩌둥기념당을 찾아 마오쩌둥 좌상에 3번 인사하며 경의를 표시하고 영구 보존 처리돼 기념관에 안치된 그의 시신을 참배. 중국은 이날 마오쩌둥의 생전 원고를 모은 ‘건국 이래 마오쩌둥 문고’와 ‘마오쩌둥 연보’를 발간하기도 했음.

2. “올해 일본 오염수 발생량 20% 감소…15∼19년 지나야 방류 완료”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올해 발생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양이 지난해보다 약 20% 적은 하루평균 75t(톤)으로 추산됐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 이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자료를 분석, 올해 발생한 오염수 총량이 작년보다 7천300t 감소한 약 2만7천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는 2017년에 발생한 오염수의 25% 수준이며, 발생량도 꾸준한 감소세.
– 빗물과 지하수가 사고 원자로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작업이 진행됐고,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 올해 오염수 발생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쿄신문은 짚었음. 이 신문은 “하루평균 오염수 발생량이 2년 연속 100t을 밑돌았다”며 “도쿄전력은 하루평균 오염수 발생량을 2028년도에 50∼70t까지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음.
– 도쿄신문은 지난 8월 시작된 오염수 해양 방류 속도와 오염수 발생량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방류 완료까지 15∼1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이 신문은 도쿄전력이 연평균 10만∼12만t의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고, 새롭게 발생하는 오염수 양은 3만t이 될 것으로 가정. 이 경우 해마다 오염수 7만∼9만t이 줄어들게 됨.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총량은 이달 21일 기준으로 132만5천여t.
–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은 연간 삼중수소(트리튬) 배출량을 22조㏃(베크렐) 미만으로 정했는데, 삼중수소 반감기는 약 12년이므로 향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낮아지면 방류량도 늘어날 수 있다”며 “도쿄전력은 2040∼2051년에 방류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보다 이른 2030년대 후반에 방류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3.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기시다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될 수도”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치 개혁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 결과로 정치자금법 개정도 충분히 의논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한 파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민당 전체의 문제라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당으로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그는 전날에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을 창설하겠다”고 말했음.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사태를 초래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과.
–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와 개별 의원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방식으로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정도를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아베파 핵심 인사 5명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을 부인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아베파 간부 5명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파티권’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을 돌려준 것은 알았지만 파티 수입 일부가 파벌 측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4. 베트남서 빈곤층 대상 인신매매 기승
– 베트남에서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미끼로 자국민 여성들을 현지에 팔아넘긴 조직이 적발. 2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반 뚜옛 마이(40)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인신매매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 이들은 남부 고원 지대인 닥농성 일대에서 빈곤층 여성들을 상대로 중국 남성과 결혼하면 거액의 지참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음. 이어 여권, 비자, 건강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간 뒤 각종 신원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압수.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면 중국인 남성들이 지불한 결혼 비용을 모두 갚아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들의 본국 귀환을 막았음.
– 조사 결과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 여성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베트남은 인신매매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 작년 상반기 적발 사례 및 피해자 수는 55건에 154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각각 88건, 244명으로 늘었음. 특히 빈곤층 여성들이 대거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음.
– 대개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이들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준다는 거짓말에 현혹되거나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현지로 넘어갔다가 폭력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5. 필리핀, 내년까지 농축산물 수입 관세 인하
– 필리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농축산물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음.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쌀을 비롯한 수입 식량 관세 인하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 마르코스는 “현 경제 상황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 관세 인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음.
– 필리핀은 식량 안보 및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21년에 수입 관세 인하를 단행한 뒤 올해까지 지속해왔음. 현재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율은 쌀 35%에 옥수수와 돼지고기류는 각각 최대 15%, 25%에 달함.
– 필리핀은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음. 당초 필리핀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4%로 설정. 하지만 11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6.2%를 기록.
– 그러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식량안보 및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겸직해온 농업장관직을 지난달 3일 수산업 재벌인 프란시스코 라우렐에게 넘겼음. 이어 라우렐 장관은 취임 후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 달 내에 100만t을 추가로 수입하라고 무역상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음.

6. 이스라엘 “가자 북부 하마스 해체 거의 완료, 전쟁은 상당 기간 계속”
–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26일(현지시간) 보도.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대대 해체를 거의 완료했다”며 “많은 테러리스트와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 할레비 참모총장은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복장을 한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그들을 모두 사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이 지역에서 전투원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그는 “이 전쟁은 필수적이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고 있으며, 복잡한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쟁은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할레비 참모총장은 “테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에는 마법 같은 해결책도, 지름길도 없다”며 “오직 완고하고 결단력 있는 싸움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 이날 이스라엘군 36사단장인 다도 바르 칼리파 소장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의 알부레이즈 대대와 교전 중이라며 “다른 대대도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부레이즈 대대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의 알부레이즈, 데이르 알발라흐, 마그하지, 누세이라트 등 하마스 4개 대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부 피해를 보았으나 여전히 대체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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