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
1. 일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2025년 도입”
– 일본 자위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데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지를 재차 표명. 오스틴 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최근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음.
–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억지력에 대한 동력을 공유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상호 확인. 또한 미일 간 전략적 연계, 방어 태세 최적화, 통합된 억지력 강화, 역할과 임무의 현대화 등 공유 중인 동맹의 목표들을 재확인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더 협력하기로 했음.
– 이런 가운데 기하라 방위상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오스틴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등이 전했음. 당초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입 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겠다는 것.
– 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도입을)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일본은 토마호크 구매를 위해 금년도 예산 2억113억엔(약 1조9천억원)을 편성. 토마호크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
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
–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20분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후쿠시마추오TV 등 일본 언론이 보도.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천800t(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
–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냄.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음. 미량의 탄소-14 등의 핵종도 없어지지 않음.
–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 도쿄전력 관계자는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
– 앞서 도쿄전력은 일부 어민 반대와 중국 반발 속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을 처분.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
3. 인도네시아 정부, 대규모 공장 건설에 원주민 강제 이주 명령
–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 관련 공장을 짓겠다면서 사업 결정 2개월 만에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명령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음. 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유리·태양광 패널 제조사 중 하나인 신의글라스는 남중국해 리아우제도의 렘팡섬에 116억 달러(약 15조8천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모래 가공 공장을 짓기로 했음.
– 싱가포르와 말라카해협을 끼고 있는 이 섬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석영 모래가 풍부한 곳.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곳에 수십억 달러를 더 유치해 환경 기술 관련 ‘생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면적 170㎢인 렘팡섬에 70㎢는 산업·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100㎢는 산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음. 이를 통해 2080년까지 30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계획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던 주민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음.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사업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음. 정부는 당장 23㎢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섬 주민 약 8천명에게 지난달 말까지 인근 갈랑섬으로 이주하라고 통보.
– 주민들은 사업 결정 2개월 만에 집을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저항.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토지 증명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주민들을 무단 점유자로 간주, 토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 주민 시위는 격화해 폭력 시위로 번졌다. 또 수도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음.
– 이에 정부는 렘팡섬 내에서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한 걸음 물러섰음. 또 가구당 약 1억 2천만 루피아(약 1천48만원)에 해당하는 500㎡의 토지와 45㎡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대체 주택이 지어지는 동안 매달 120만 루피아(약 10만5천원)도 주겠다고 했음.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고 약속한 보상도 토지증명서 등 명확한 증거물이 없다며 여전히 이주를 거부하고 있음.
4. 인도 경찰, ‘중국 자금 지원설’ 언론사 압수수색
– 인도 경찰이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진 뉴스 매체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 4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6시께 수도 뉴델리와 구루그람(옛 구르가온), 뭄바이 등지의 ‘뉴스클릭’ 직원 주택 등 100여곳에서 진행.
– 당국은 이번 수색에 경찰 400여명을 투입, 뉴스클릭 기자 등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디스크 등을 가져갔음. 인도 경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영어 뉴스 사이트인 뉴스클릭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음. 같은 달에는 뉴스클릭이 미국의 백만장자 네빌 로이 싱함을 통해 중국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는 뉴욕타임스가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 인도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활동예방법'(UAPA)에 따른 것이며, 창립자 겸 편집자인 프라비르 푸르카야스타 등 뉴스클릭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UAPA는 엄격한 반(反)테러법으로 체포되면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사실상 불가능.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뭄바이프레스클럽’은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인을 겨냥한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경찰에 촉구.
– 인도의 언론 자유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 취임한 이래 악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음.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180개국 가운데서 161위로, 지난해 150위에서 11단계 하락.
5. 파키스탄 정부, 불법 아프간 이주자에 출국 촉구
– 파키스탄 정부가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불법 이주자들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떠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추방하겠다고 경고. 불법 이주를 막고 늘어나는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게 파키스탄 정부 설명. 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사르프라즈 부그티 파키스탄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음.
– 부그티 장관은 회견에 앞서 안와르울하크 카카르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회의에서는 파키스탄인 복지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음. 그는 “아프간 불법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1월 1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를 어길 시 정부의 모든 법집행기관이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부그티 장관은 현재 173만명의 불법 아프간 이주자들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다며 11월 1일 이후에는 내무부가 조직한 태스크포스가 불법 이주자들에 의해 운용된 불법 자산이나 기업체를 찾아내 몰수하고, 범죄수단으로 이용돼온 불법 신분증 및 여권 적발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파키스탄인이 아니면서 파키스탄인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DNA 검사도 이용할 것이라고 했음.
– 이에 대해 아프간 측은 무차별적 단속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이슬라마바드 주재 아프간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주간 파키스탄 당국에 체포된 아프간 난민이 1천여명인데 절반가량은 파키스탄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
6. 사우디·러, 감산 연장 재확인 “추가감산·증산 내달 검토”
–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국영 SPA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는 하루 100만배럴 자발적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사우디의 11월과 12월 하루 석유 생산량은 약 900만배럴이 될 것이라고 SPA는 내다봤음.
– 사우디는 지난 7월부터 하루 100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으며, 지난달에는 감산 기조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러시아도 하루 3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
–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는 9월과 10월 시행한 세계 시장에 대한 하루 30만배럴의 추가 자발적 공급량 감축을 12월 말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석유 생산 감축을 심화할지, 다시 증대할지 여부는 다음 달 시장 분석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박 부총리는 지난달 자발적 감산 규모를 매달 세계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지난 3월 러시아는 내년 12월까지 산유량을 2월 대비 하루 50만배럴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자발적 감축을 하루 30만배럴 규모로 연장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