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2] 미국-베트남, 경협 확대…탈중국 공급망 구축
1. 중국 주택 규제 해제…매수 즉시 전매 허용·자격심사 폐지
– 중국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1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는 전날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매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동안 고수했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 이로써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 도시는 9곳으로 늘었음.
– 앞서 광둥성 둥관과 포산, 저장성 자싱, 랴오닝성 선양과 다롄, 장쑤성 난징, 간쑤성 란저우 등 7개 주요 도시가 최근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음. 장쑤성 쑤저우도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 120㎡ 이상 주택 매수 때 해오던 매수 자격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주택 매수 보조금 등을 통해 실수요 주택 매수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음.
– 톈진과 허난성 정저우, 푸젠성 샤먼, 후난성 창사, 저장성 항저우, 후베이성 우한 등 30여 도시도 쑤저우처럼 주택 매수 제한을 완화, 일부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전면 자유화.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20여 개 도시는 매수했던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가 새로 매수하는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음.
– 이와 관련, 부동산 장기 침체의 한 원인이었던 관련 규제가 속속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평가. 앞서 2020년 하반기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며 집값이 폭등하자 앞다퉈 고강도 규제에 나섰음. 이에 따라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중국인 전체 개인 자산의 약 8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음.
– 국유지 사용권 매각이 주요 재원인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몰렸고,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이어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발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 결국 당국은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고,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규제 들어내기에 나섰음.
2. 중국, 국제사회 대만 고립정책 강화 “독립반대 여론 조성”
–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 촉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음.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평화통일촉진회 이사회에서 “중국과 외국의 우호 증진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는 국제사회에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중국은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 중국은 올해 초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과 수교한 온두라스에 농산물·수산물 수입이라는 선물을 안긴 데 이어 수교 3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
– 중국은 또한 대만과 단교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에도 자국산 백신과 함께 대형 인프라 투자 등도 제공. 현재 대만 수교국은 과테말라, 파라과이, 교황청, 벨리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3개국.
– 왕 주석은 이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사명을 짊어지고 독립 반대와 통일 촉진의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류를 통해 양안 동포들이 친해지도록 하며 ‘독립 반대·통일 촉진 민의의 기초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
3. 일본 대형은행 등 8개사 합작사 설립해 스테이블 코인 추진
– 미쓰비시UFJ신탁은행과 NTT데이터 등 8개 사가 디지털 자산 관련 합작 회사 ‘프로그마’를 내달 2일 설립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마는 원래 미쓰비시UFJ신탁은행 산하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업이었으나, 분사하면서 여러 회사의 출자를 받기로 했음.
– 합작 회사에는 미즈호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 일본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두 8개 사가 지분 출자에 참여하기로 했음. 새 회사는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여름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업체 임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통화 도입의 효과가 큰 것은 기업 간 무역결제 분야”라고 말했음.
– 닛케이신문은 선하증권 도착후 대금이 지급되는 기존 무역결제 거래는 며칠씩 소요됐지만,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면 송금이 몇 분 만에 완료될 수 있다며 미국 JP모건체이스는 이미 2021년 해외 금융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결제 사업에 진출했다고 전했음.
4. 태국·EU, FTA 협상 개시 “2년 내 타결 목표”
– 태국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음 주 시작. 12일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태국 대표단은 오는 18∼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1차 협상을 시작. 상무부는 2년 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 협상에서는 대표단장 간 회담과 19개 전문 분야 소위원회 회의가 열림. 소위에서는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위생 조치,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조금 정책 등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 태국 당국은 EU와의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간 2.83%, 2.81% 늘어날 것으로 예측.
– 태국과 EU는 지난 2010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2014년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EU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중단. 2017년 양측은 정치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했고, 쿠데타 이후 9년 만에 FTA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됐음.
– EU는 태국의 4대 교역 파트너로 컴퓨터·전자 부품, 보석류, 고무, 농산물 등을 주로 수출한다. EU에서는 기계, 제약·의료 제품, 전자 부품, 화학 제품 등을 수입. 올해 1∼7월 태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247억달러(32조8천억원)로 집계. 태국은 EU에 129억 달러 규모 제품을 수출하고, EU에서 118억 달러 상당을 수입.
5.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제한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음. 안와르 총리는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 중 하나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안와르 총리는 자국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에 95억 링깃(약 2조7천억원) 규모로 기여하고, 7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 말레이시아의 수출 제한 방침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음.
–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매장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이어져 세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
6. 미국-베트남, 경협 확대…탈중국 공급망 구축
–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반도체 산업 협력에 합의하는 등 경제 교류 확대에 나섰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11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팜 민 찐 총리를 만났음. 베트남은 권력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
–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열린 ‘투자·혁신을 위한 정상회의’에 찐 총리와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바이든은 회의에서 “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AI(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주요 자원인 광물의 중요한 공급처”라고 밝혔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인텔, 구글 등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공개.
– 베트남 측에서는 현지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FPT와 전기차 메이커인 빈패스트, 국영 베트남항공, 인터넷기업 VNG 등 12개 기업 대표가 나왔음.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업체인 앰코 테크놀로지는 다음 달부터 북부 박닌성에 16억 달러(약 2조1천억원)를 투입해 지은 공장을 가동. 데이터인프라 반도체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는 남부 호찌민에 반도체 디자인·창업지원 센터를 열어 운영.
– 마이크로소프트(MS)는 베트남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AI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착수할 예정. 엔비디아는 FPT, 통신사 비엣텔, 빈그룹과 클라우드·자동차·의료 AI 부문에서 공조하기로 했음. 하니웰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과 공조에 나설 방침.
–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 양국은 또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해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육성하기로 했음.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
– 양국은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천명.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적법한 무역활동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