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4] 이스라엘인 58% “사법부무력화 입법, 경제·사회·정치 위기”
1. 중국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발표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 경제 회복의 열쇠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꼽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음.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서 외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또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음.
–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음. 아울러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지적.
–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터널을 벗어난 뒤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 또 20%를 넘는 청년실업률 등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내수 확대와 민간·외자기업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경제 부문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기업 대표들을 만나며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해왔음.
2. “중국 경제 침체, 세계경제 위험요인”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NY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의 정체된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들 지표는 중국의 경기 침체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우려스러운 위험요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중국 경제의 약화는 브라질산 대두부터 미국산 쇠고기, 이탈리아제 사치품은 물론 석유, 광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요가 줄게 됨을 뜻함.
– 캐나다 금융 리서치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 미국의 비중은 22%이고 유로존 20개국은 9%에 그침. 맥쿼리의 중국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중국의 경기 후퇴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진단.
–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도 우려. 중국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일부 제한을 풀고 있지만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며 부동산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우려를 키우는 부분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중국 당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NYT는 지적.
3. 대만 라이칭더 부총통 미국 뉴욕 도착
–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파라과이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1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이 탄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15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에 착륙.
– 라이 부총통은 소셜미디어 X(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기회의 상징인 ‘빅 애플'(뉴욕시)에 도착해 행복하다”며 “뉴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경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음. 그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의 유일한 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파라과이 방문길에 올랐음.
– 라이 부총통은 출국길에 뉴욕을,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각각 경유할 예정.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이번이 11번째. 라이 부총통은 출국 전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과 자신감 있게 교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음. 라이 부총통은 그러나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로이터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긴장 고조를 피하고 최근 재개된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 라이 부총통의 방미가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으로 초청. 이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4. 캄보디아 차기 총리 “우리의 평화·안정은 중국 덕분”
– 캄보디아 차기 총리로 내정된 훈 마넷 지명자가 중국을 한껏 치켜세우며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훈 마넷은 전날 프놈펜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은 중국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고 급속한 발전은 중국의 사심 없는 도움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음.
– 훈 마넷 지명자는 38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훈 센 캄보디아 총리의 장남으로, 오는 22일 국회의 신임 투표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 ‘부자 승계’를 넘어 ‘훈 센 왕조’가 열렸다는 평가.
– 그는 “캄보디아 새 정부는 국정 방침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고히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만·신장·티베트·홍콩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중국과의 고위급 왕래를 강화하고 농업·제조업·경제 무역·관광·인문 분야 협력을 추진해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과 캄보디아는 근심과 어려움을 함께한 친구이자, 믿을 만한 친구”라며 “두 나라 역대 지도자들이 키워 온 양국의 전통적 우정은 국제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화답. 이어 “중국은 캄보디아 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초심을 명심하며 우호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5. 인도네시아, 중국 자본 투입 고속철 ‘안전’ 강조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첫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안전 최우선’을 내세워 개통 전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음. 이 때문에 당국이 목표로 하는 ’10월 1일 개통’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13일(현지시간)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이미 계획보다 늦어진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음.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42km 길이의 이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출자해 만든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가 건설해 당초 2019년 완공할 예정이었음.
– 이 고속철도는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중국-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자금 73억 달러(약 9조7천억원)가 투입. 토지 구입 문제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비용 초과 등을 겪어온 KCIC는 안전 문제를 감안해 예정된 시범운행을 당초 일정보다 두 주가량 늦은 오는 9월 1일 개시. 상업운행은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부디 장관은 인터뷰에서 상업운행 개시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내게 (상업운행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음. 그는 사업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교통부가 현재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방중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준공을 앞둔 고속철도 사업이 높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6. G20 의장국 인도, ‘유죄판결 전 범죄자 자산압류’ 도입 촉구
– 주요 20개국(G20)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G20 회원국들에 범죄자의 국내외 자산을 유죄 판결 이전에 압류해 송환·추방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 13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동북부 웨스트벵갈 주도 콜카타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문ㅁ.
– 그는 “G20 회원국들이 유죄 판결 전 외국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자산을 빨리 회수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이는 적절한 사법적 절차 후 (해당 범죄자의) 신속한 송환·추방을 보장하고 우리(G20)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모디 총리의 이런 주문은 은행 사기사건으로 국외 도피 중인 니라브 모디 등 경제사범과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현재 숨어있는 나라로부터 빨리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 관련법 개정안을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음. 개정안은 범죄자 인도 조항, 해외 자산을 유죄 선고 전에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이어 인도 정부가 부패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패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나라에서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 그는 또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할 때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각국 사법당국이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G20 회원국들이 이미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음.
7. 이스라엘인 58% “사법부무력화 입법, 경제·사회·정치 위기”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으로 이스라엘 국민 절반 이상이 국가적 위기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765명을 인터넷과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으로 이스라엘이 경제, 사회, 정치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고 답했음.
– 같은 질문에 대한 정치, 종교적 성향별 응답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음. 이스라엘이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답한 비율은 우파 연정 지지층에서는 30%에 불과했던 반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87%에 달했음.
유대인 집단에서는 55%, 아랍계 집단에서는 73%로 나타났음. 우파 응답자 그룹에서는 37%, 중도성향 응답자 그룹에서는 71%, 좌파 응답자 그룹에서는 94%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려.
– 앞서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 처리. 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음.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음.
– 이런 가운데 문제의 입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위헌 심사 심리도 다음 달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 이스라엘 연정은 일반 공무원인 판사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인 의원들과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사법 정비 입법 이후 사회적 분열과 차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텔아비브에서 열차를 타려던 40대 여성이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에 의해 저지를 당하는 등 현행법상 불법인 공공장소에서 남녀 분리 시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여성 인권이 급속도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