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대법관 출신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부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3년이다.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종 소비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은 법의 일반원칙과 민사법 체계에 정통해야 한다”며 “김 신임 위원장 위촉이 공정위 약관 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