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7] 일본 국립연구소 “2056년경 인구 1억명선 붕괴”
1. 중국 역사교과서, ‘코로나19 방역 중대한 성과’ 기술
– 코로나19 방역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중국 당국의 주장이 현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음. 26일 웨이보와 틱톡,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8학년(중학교 2학년)의 새 역사 교과서 하권에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음.
– 누리꾼들이 올린 이 교과서 98쪽은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갑자기 찾아왔다”며 “우리나라(중국)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인민 전쟁, 총체전, 조격전(저지전)을 전개해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기술. 이어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중대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
– 이와 관련,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우리는 방역 승리를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라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음. 그러나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트위터에는 “역사 교과서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가르쳐야 한다” “불과 몇개월 전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글들도 많았음.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했고, 방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둬 인류 문명사상 인구 대국이 성공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을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었다”며 “제로 코로나 전략이 완전히 정확했다”고 자평.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데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방역을 완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한 점을 들어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음.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8만여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서방 언론은 100만∼15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
2. 시진핑, 젤렌스키와 전화통화 “우크라 등에 정부대표 파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음.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은 실행가능한 유일한 출구”라고 강조.
– 시 주석은 지난 2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아 정치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정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음. 또한 시 주석은 중국 정부 유라시아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각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중재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
–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시 주석과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음. 또한 “나는 중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임명뿐만 아니라 이 통화가 양국 관계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음.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블로 리아비킨 전 전략산업부 장관을 신임 주중 대사로 임명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음.
– 이에 러시아는 중국의 중재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협상 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중국 측의 자세를 주목한다”고 평가.
3. 일본 국립연구소 “2056년경 인구 1억명선 붕괴”
–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33년 뒤인 2056년에 인구가 1억명 밑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0년 ‘국세'(國勢)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를 26일 발표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
– 추계에 따르면 2020년 1억2천615만명인 일본 인구는 2056년 1억명 밑으로 내려감. 2070년에는 8천700만명까지 감소해 기준이 되는 2020년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28.6%에서 2070년 38.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또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을 밑도는 해는 2043년으로 6년 전 추계에서보다 3년 빨라질 것으로 예측.
– 일본 총인구는 2010년 1억2천80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2년째 감소해 지난해 1억2천495만명을 기록. 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도 79만9천728명으로 사상 처음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음.
–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이후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1.3명으로 저점에 접근.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에 비교해 매우 낮음.
4. 대만 국가안전국장 “서방 5개국 ‘파이브 아이즈’와 실시간 정보 교류”
– 대만이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서방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와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2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차이밍옌 국가안전국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 대만과 파이브 아이즈 간 교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대만 당국은 언제부터 파이브 아이즈와 교류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작년 이후 중국군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 등으로 대만해협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임.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달 초순 차이잉원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만난 걸 계기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
– 이와 관련, 야당 국민당의 천이신 입법위원(국회의원)이 국가안전국이 작년에 대대적인 컴퓨터 장비 개량 작업을 한 이유를 묻자 차이 국장은 “업데이트된 장비로 파이브 아이즈와 연결해 기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는 대만이 파이브 아이즈와 통신망을 통한 즉각적인 통보·연락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시보는 전했음.
– 영어권 국가 5개국의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는 군사 동향과 각종 정보를 교류한다. 미 의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상대하려면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회원국 수를 9개국으로 늘리라고 주문해왔음. 가입 조건으로 우주·항공·지상·해상·사이버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대만 등의 가입이 거론돼 왔음.
5. 아시아개발은행, 아프간에 지난해 5천억원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난해 한 해 동안 4억500만 달러(약 5천400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아프간 국영 박타르 통신이 27일 보도. 통신은 ADB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원금은 유엔의 식량·보건서비스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용됐다고 덧붙였음.
– 1966년 ADB 창립 회원국인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하루 2.15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뜻하는 ‘글로벌 빈곤'(global poverty) 직전 상황에 처해 있음. 보고서는 가뭄과 홍수가 아프가니스탄 식량 안보에 큰 도전이 돼 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
– 아프간 경제부는 ADB가 지난 20여년간 국내 에너지, 운수, 농업, 수자원 개발 등 부문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후원자 중 하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음.
– 박타르 통신은 지원금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도 소개. 수도 카불에 사는 마흐무드는 “이 나라에서 빈곤을 줄이려면 고용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고용이 창출되기 전까지는 (지원금과 같은) 기부는 불충분하고 우리의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강조.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개발 프로그램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이행이 빈곤과 실직을 감축할 수 있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