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8] 중국, 지방정부 291조 특수목적채권 발행 검토
1. 중국, 지방정부 291조 특수목적채권 발행 검토
– 중국 재무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에 1조5천억 위안(약 291조4천억원)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번 채권 발행은 내년도 할당량을 미리 끌어 쓰는 방식으로 알려졌음. 그동안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우려해 각종 채권 발행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왔던 중국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그 반대의 정책을 선택해 주목.
– 블룸버그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이번 선택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자금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 내에서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짚었음. 중국 지방정부가 새 회계연도 시작인 1월 1일 이전에는 각종 채권 발행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통상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일정은 행정부 격인 국무원의 검토를 거치며,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승인도 필요.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목적채권의 2023년 할당량을 미리 쓰려면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신 수시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코로나19 도시 봉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기반시설 건설에 쓰일 것으로 예상. 앞서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할당량인 3조6천500억 위안의 93%(3조4천100억 위안)가 상반기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는 별도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 용도로 1조1천억 위안(약 213조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중국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유럽 증시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이 t당 7천789달러(약 1천15만원)로 장중 3.6%까지 올랐음.
2. ‘국경충돌’ 인도-중국, G20 계기 외교장관회담
–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고 양국 외교부가 밝혔음.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발리를 찾은 두 장관은 이날 국경 관련 문제 등을 논의.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라다크 동쪽 실질통제선(LAC) 인근의 모든 미해결 국경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LAC를 경계로 맞선 상태. 2020년에는 5월 판공호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45년 만의 총기 사용 등 북부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 양측 모두에서 사상자가 발생.
– 양국은 국경 충돌 이후 10여 차례 군사회담 등을 진행하며 일부 최전선 병력 철수 등을 추진했지만 긴장은 계속되는 상황. 특히 인도 측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분쟁지에 군사 시설을 만들고 병력을 파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해왔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회담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 성과를 상기시키며 국경 지대의 평화와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남은 모든 분쟁 지역에서의 완전한 철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인도 외교부는 양측 외교·군사 관계자 간의 정기적 접촉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도 두 장관이 공감했다고 밝혔음. 아울러 두 장관이 다른 지역과 국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했다고 인도 외교부는 덧붙였음.
– 중국과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쟁 전에 비해 늘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두 나라는 최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를 비롯한 개도국 및 신흥국 주도의 다자무대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3. 대만 경제, 세계 불황 속 ‘호조’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8일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국발회·NDC)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국제적인 경제 위험 상황에서 대만 경제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보도.
–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지난 6일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만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 대만 행정원 소속의 국가발전위원회는 국가발전에 관한 최고 주무 기관이자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약칭은 국발회(國發會). 국가발전전략계획,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정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
– 국발회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대만 경제가 투자, 수출, 소비 측면에서 호조를 보인다면서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국발회는 올해 대만의 투자율이 26.82%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대만의 투자율은 26%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올해 1∼5월 대만의 수출 주문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3.9% 늘어났음.
– 대만 경제의 소비 지표도 안정적. 국발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 대만의 소비재 산업과 식품산업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9%와 4.3% 성장.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대만 국민의 소비도 다시 늘어났다는 게 국발회의 진단. 아울러 국발회는 대만 경제의 성장동력이 최근 몇 년 사이 시스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만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7위를 차지. 지난해 8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 국가경쟁력이 4년 연속 상승. 대만은 지난해 6.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반사이익을 거둔 것.
4.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러시아 초청
–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이달말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 관련 행사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를 초청. 8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열리는 관련 행사에 초청했다고 이틀전 밝혔음.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아직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음.
– 캄보디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 프놈펜에서 제55회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여러 관련 행사를 개최. 이와 함께 쁘락 소콘 장관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음. 다만 푸틴 초청 여부는 아세안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결정될 거라고 말했음.
– 캄보디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11월 열리는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아세안이 러시아 지도자를 초청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G20 관련 회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쁘락 소콘 장관은 “아세안은 비회원국 인사 초청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따르는 한편 신중하게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5. 싱가포르 ‘외국간섭대책법’, 표현 자유 억압 논란
– 싱가포르 집권당이 외국의 내정 간섭을 막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법안이 7일 발효.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외국 단체나 개인이 싱가포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외국간섭(대책)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
– 이 법은 발의 당시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이 의회에서 통과시켰음. FICA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단체 등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유해 콘텐츠가 있다고 판단되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음.
– 또한 정부가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는 내용 확산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거나 관련 내용을 막을 수도 있음. 싱가포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지정하면 자금원과 외국 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밝혀야 함.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외국의 간섭 위협이 심각하게 커졌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에 온라인상의 반대 의견을 막을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다고 반발. 이들은 정부가 FICA를 활용해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독립 언론 등을 박해할 것이라며 ‘최악의 전체주의적 성향의 씨앗’을 지닌 법안이라고 비판.
6. 파키스탄 기준금리 1.25%p 인상…3달 만에 총 5.25%p 인상
– 제난 속에 물가마저 폭등 중인 파키스탄이 기준 금리를 1.25%p(포인트) 인상.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13.75%에서 15.0%로 1.25%p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음. 앞서 중앙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2.5%p, 1.5%p씩 금리를 올렸음. 이로써 중앙은행은 약 3달 만에 5.25%p나 금리를 인상하며 시장 유동성 줄이기에 더욱 고삐를 쥐게 됐음.
– 무르타자 시에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 억제는 우리의 주요 목표”라며 “약 1년간 물가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 실제로 지난 6월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치인 21.3%가 오르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상황.
– 당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지 물가는 당분간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톱라인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의 2022∼2023 회계연도(해마다 7월에 시작)의 물가상승률이 17∼19%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악화.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대외 채무는 1천300억달러(약 169조원)에 달하지만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는 최근 100억달러(약 13조원) 안팎 수준으로 감소.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새 정부는 지난 4월 출범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재개 협상을 벌이는 등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