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7] 아세안, 미얀마 군정 압박 지속…외교장관급 회의 배제
1. 중국, ‘코로나 음성’ 도장 신체 각인 논란
– 중국의 한 도시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 도장을 시민들의 몸에 찍는 일이 벌어졌음. 또 산부인과 병동에서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갓 출산했거나 출산 직전인 임산부들과 신생아들을 대거 격리소로 옮기는 일도 벌어지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최우선 목표인 ‘제로 코로나’ 실현을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음.
– 웨이보 등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난 5일부터 장쑤성 우시시의 한 지역이 주민들의 손등에 코로나 음성 확인 도장이 찍힌 사진이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음. 이 지역 관리들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이동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이동이 허용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몸에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모자라 사흘간 이 도장 자국을 그대로 유지하라고까지 요구.
– 이 사건이 전국적 화제가 되고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해당 당국은 공개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말단 실무자에게 돌렸음. 우시시의 해당 지역 보건센터는 6일 성명에서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거친 일 처리로 주민들에게 걱정과 불편함을 끼쳤다”고 사과.
– 중국이 상하이와 베이징의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일단 넘기는 듯했지만 기존 유행지이던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이고 창장삼각주의 여러 도시와 시안, 톈진 등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고 있음. 코로나 확산 때마다 중국 각지의 당국은 ‘제로 코로나’ 달성을 최우선으로 여겨 시민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무리한 방역 행정 집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음.
2. 반러·반중 경계 중국 “G20 서방 독점클럽 아냐”
– 7~8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이 G20이 G7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7일 논평을 통해 중국 당국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음.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G20은 서방의 독점적인 클럽이 아니며, 미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 (G20을) 반러, 반중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은 몽상”이라고 주장. 이어 “G20은 지정학적 충돌을 일으켜 세계를 분열시키는 G7과 달리 경제 혼란과 식량 위기와 같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흥 강대국들을 대표한다”고 덧붙임.
–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5일 안드레이 이바노비치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대사를 만나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길 원한다”며 “유엔,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등 다자 틀 내에서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길 원한다”고 강조.
– ‘G20 등 다자 틀 내 협력 심화’를 언급한 것은 G20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공세에 맞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림. 서방 국가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평상시처럼’ 러시아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공세를 예고.
3. 일본 도요타, 전고체전지 특허 보유 세계 1위
– 전기자동차(EV)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 경쟁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압도적인 선두인 것으로 파악.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허 조사회사 패턴트리절트와 함께 미국, 일본, 유럽 등 10개국·지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2개 기구에 출원된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공개된 특허 수에서 도요타가 1천33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보도.
– 2위는 파나소닉홀딩스(445건), 3위는 이데미쓰코산(272건). 일본 기업이 1∼3위를 차지.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4위), LG화학(6위), 현대자동차(9위), LG에너지솔루션(10위)이 10위권에 자리. 한국 기업의 특허 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삼성전자가 대략 250건, LG화학이 2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임. 10위권 기업 중 6곳이 일본 기업, 4곳이 한국 기업.
– 2016∼2020년 도요타가 취득한 특허 수는 앞선 5년과 비교해 약 40%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특허 수는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LG화학은 3배로 각각 증가. 한국 기업의 경우 전지의 수명을 늘리는 등 실용 단계에서 성능과 직결되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4. 아세안, 미얀마 군정 압박 지속…외교장관급 회의 배제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사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7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이달말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음.
– 쁘락 소콘 외교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 군정에 비정치적 인물만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음. 캄보디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 프놈펜에서 제55회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해 여러 관련 행사를 개최.
– 앞서 아세안은 올해 2월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에서 열린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에도 미얀마 군정 측 인사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음. 또 지난해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불허. 이같은 일련의 강경한 조치는 미얀마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이 채택한 5개 합의를 군정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미얀마 군부는 재작년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반대파를 무력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유혈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아세안은 작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즉각적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등 5개항에 합의한 바 있음.
5. 태국 정부 “외국인에게는 호텔비 제값 받아라”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저렴해진 태국 호텔 숙박 가격이 오를 전망. 외국인 입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데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 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요금을 받는 ‘이중 가격’ 구조 운영을 호텔 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음.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내국인은 할인 요금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같은 객실을 사용해도 외국인은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함.
– 트라이술리 트라이사라나꾼 관광체육부 대변인은 “국가 관광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이용 요금과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음. 그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떨어진 요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해외 관광객 입국 규제를 풀면서 적극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태국이 저가 관광을 지양하고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과도 일맥상통.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지난 4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열린 관광 촉진 행사에서 관광업계에 할인을 자제하고 태국을 고급 관광지로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
– 방콕, 푸껫, 끄라비, 꼬사무이 등 태국 유명 관광지 호텔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객실 점유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지자 고객을 끌기 위해 그동안 숙박비를 대폭 할인해왔음. 세계적인 관광대국 중 하나인 태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해외 관광객 4천만명이 1조9천100억밧(약 68조5천억원)을 썼음. 이는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6. 우즈벡 대통령 “개헌 반대 시위 외부세력 개입”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개헌 반대 시위를 두고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했다고 6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악의적인 외부세력에 의해 수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시위의 주요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보전을 침해하고 인종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나 외부 세력과 연관된 국가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대변인 세르조드 아사도프의 텔레그램 계정에 게시됐음.
– 앞서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는 자신들의 자치 권한을 없애려는 정부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 당국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민 14명과 경찰관 4명 등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또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음.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미국 등은 이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
– 현재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는 한 달간의 비상사태가 선포. 이에 따라 지역 내 안보 조치가 강화되고, 공공 행사 개최는 금지.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는 대중교통 운행과 자가용 이용, 식당·상점 운영 등도 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시위 발생 후 자치공화국으로 인정된 카라칼파크스탄의 지위와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던 헌법 개정 추진 방침도 철회.
7. UAE 3외국기업 300곳 유치목표 “금융·사업·비자규제 대폭완화”
– 아랍에미리트(UAE)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니 빈 아흐마드 알제유디 대외무역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업·비자 관련 분야 규제 완화책을 발표.
– 알제유디 장관은 이에 대해 UAE 내 상업 면허 취득,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 절차, 거주 비자 발급 등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고 강조. 그는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이고, 사무 공간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UAE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살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음.
– 알제유디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1년 안에 300개 외국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이는 UAE의 탈석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8천160억 달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음.
– UAE 두바이는 중동 지역 경제 중심지 자리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경쟁하고 있음.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뒤 개방 정책과 경제 다각화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음. 앞서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자국에 중동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회사와는 사업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