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30] 일본 기시다 총리 “북한 핵도발 우려, 한미일 협력 강화 불가결”
1. 중국 “유엔 안보리 개도국 참여 확대해야”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개발도상국 ‘지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30일 중국 주유엔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쥔 주유엔 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안보리 업무 방식 관련 공개 변론회에서 “보다 많은 개도국과 독립·자주적인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와서 안보리 구성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은 대북 제재, 대 러시아 비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 문제에 항변하는 맥락에서 이같이 안보리 내 개도국 참여 확대 카드를 꺼냈음. 장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 중 적지 않은 국가가 하나의 정치 집단에 속해 있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 장 대사는 이어 특정 진영 내 국가들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안보리의 의제 설정 권한과 결의안 초안 작성의 주도권을 장악한 채 충분한 협의 없이 결의안 초안을 밀어붙이다가 거부권에 직면한다면서 안보리의 공정성과 균형 담보를 위해 개도국 지분 확대 필요성을 거론.
– 이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에 맞서 개도국 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며 개도국 그룹에서 동조 세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근 ‘발전(development)’을 화두 삼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외연 확대를 모색 중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 안보리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거부권을 보유한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중임은 가능하되 연임은 불가능)으로 구성. 장 대사는 또 “제재는 안보리의 중요 도구이지만 정치적 해결의 ‘수단’ 역할을 할 뿐”이라며 “안보리는 툭하면 제재에 호소하는 충동을 자제하고, 강제 조치의 강도와 범위를 신중하게 파악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2. 시진핑 27개월만에 우한 방문, ‘제로코로나’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최초 보고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찾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를 강조. 코로나19 발병 이후 3개월 만인 2020년 3월 우한을 방문해 의료진과 지역주민을 위로한 지 2년 3개월 만.
– 29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우한시를 찾아 후베이성의 감염병 발생 상황과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2020년 우한 보위전 승리 이후 우한에서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곧 통제돼 큰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음. 이어 “당 중앙이 확정한 감염병 방역 정책이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동요하지 말고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
–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나는 줄곧 우한 인민을 걱정했고, 2년 만에 우한이라는 영웅의 도시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났다”며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오랫동안 방역 일선을 지키며 성심성의껏 봉사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종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動態淸零·동태청령)로 불리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강조.
– 시 주석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아 집단면역이나 방치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경제 발전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또 “우리의 방역 정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우리에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기층 기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
3. 일본 기시다 총리 “북한 핵도발 우려, 한미일 협력 강화 불가결”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한층 더 도발할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미일의 협력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A·나토) 정상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미일 3개국이 이지스함을 이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 요격까지 확인하는 훈련을 조기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음.
–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전보장은 불가분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4개국이 긴밀히 협력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게 나토 파트너로 협력하고 4개국이 주도해 인도·태평양과 나토의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무성은 전했음.
4. 대만 반도체업계, 잇따라 대미 투자 발표
–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에 50억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의 웨이퍼 공장을, 미디어텍은 인디애나 퍼듀대와 협력해 현지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두 기업은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글로벌웨이퍼스는 세계 제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로 인텔과 TSMC 등에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 미디어텍은 시스템반도체 주력 제품인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방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툼. 앞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달러(약 15조5천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
– 글로벌웨이퍼스의 도리스 슈 회장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 이들 대만 기업의 연이은 대미 투자는 국가 안보용 칩을 포함해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여론에 부응하려는 조치로 보임.
– 실제 미국 관리들과 재계 지도자들은 반도체 칩 생산이 대만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내왔음.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대만에 대한 큰 의존도가 미국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음.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밋은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한국·대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 삼성전자·TSMC가 미국 반도체 설계사들과 제휴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관심을 끌었음.
5. ’37년 집권’ 훈센 내년 총선 확정, 임기 연장
– 올해로 37년째 집권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내년 총선일을 확정해 발표. 이에 따라 훈센 총리는 앞으로 임기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30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내년 총선일을 7월 23일로 확정해 전날 발표. 이에 선관위는 훈센이 지정한 선거일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음.
– 캄보디아 헌법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은 7월 네번째 일요일에 치르도록 돼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내무부는 선거 9개월 전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함. 내년 7월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125명을 선출.
–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국회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켰음. 이어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CPP는 지난 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천6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천648곳에서 평의회 대표직을 석권.
– 반면 현재 프랑스에 망명중인 야권 지도자 삼 랭시 전 CNRP대표의 추종세력이 만든 촛불당(CP)은 나머지 4곳에서 평의회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쳤음. 훈센은 지난 1985년 총리를 맡은 뒤 37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CPP는 1979년부터 집권해왔음.
– 훈센은 지난해 12월 장남인 훈 마넷 캄보디아군 사령관을 후계자로 지명한 바 있음. 또 자신은 오는 2028년까지 공직에 머물겠다고 선언해 40년 넘게 집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6. 우크라 사태 중재 나선 조코위 인니 대통령 “푸틴에 젤렌스키 메시지 전달”
–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에 들어갔음.
– 안타라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며 곧 만나게 될 푸틴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제안.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조코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30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휴전을 촉구할 계획.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악화한 식량 부족 문제와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조코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해상에서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을 위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를 수락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참가 여부는 국가 안보 상황과 정상회담 참가국 구성에 달려 있다”고 했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가 여부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가 여부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28일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았음.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첫 번째 아시아 정상. 조코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 의혹이 제기된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도 찾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