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 인도네시아 하원 파푸아 개발법 통과에 원주민 반발
1. ‘홍콩의 중국화’ 논란 속 시진핑 5년 만에 홍콩 방문
– ‘홍콩의 중국화’ 논란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만에 홍콩을 방문.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7월 1일) 참석차 30일 오후 전용 열차 편으로 홍콩 서구룡역에 도착.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2017년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5년 만.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1월 이후 893일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벗어난 행보.
– 지난 25일 관영 통신 신화사가 시 주석의 홍콩 반환 기념식 참석을 예고하는 보도를 했을 때만 해도 홍콩 내 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시 주석은 결국 홍콩을 직접 찾았음. 미국 등 서방이 ‘홍콩의 중국화’를 지적하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시 주석의 도착 후 첫 일성은 ‘일국양제 견지’.
– 시 주석은 “일국양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고 홍콩 동포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일국양제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음. 이어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국양제를 견지한다면 홍콩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며 “홍콩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더욱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
– 시 주석은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다시 홍콩에 와서 매우 기쁘다”며 “전국 각 민족은 홍콩 동포와 함께 이 경사를 축하할 것이고 나도 홍콩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낸다”고 말했음. 또 “내가 홍콩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그 5년 동안 나는 줄곧 홍콩을 주목하고 걱정했다”며 “내 마음과 중앙 정부의 마음은 홍콩 동포와 함께 있다”고 강조.
– 또한 아울러 “홍콩은 과거 한동안 준엄한 시련을 겪었고, 위험한 도전을 이겨냈다”며 “비바람을 겪은 후 홍콩은 고통을 견디고 다시 태어났고, 왕성한 생기를 띠었다”고 말했음.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을 찾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에게 일국양제는 지난 25년간 성공적으로 이행됐다고 자평하며 “이 원칙을 이행한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은 흔들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일본 언론 “한일 정상 첫 대면, 관계 개선 출발점 삼아야”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의 첫 대면을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당부. 마이니치는 1일 사설을 통해 “(한일) 정상 간에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며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 그러면서 “양국 간 정상회담이 2년 반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정상이 마주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
– 마이니치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를 꼽으면서 “양국이 협력해 역사 인식 문제에서도 꼬인 실타래를 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정상의 첫 대면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는 정상 외교가 유난히 무게를 갖는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미래 지향을 위한 톱니바퀴를 돌렸으면 한다”고 당부.
–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을 미루고 짧은 인사에 그치며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 니혼게이자이는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 등의 해결 노력을 주문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
3. 영국 이코노미스트 “역사 잊은 필리핀, 독재자 아들 선택”
– 필리핀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두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필리핀 국민들이 과거를 망각한 결과라며, 1986년 시민혁명이 그린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
이코노미스트는 29일(현지시간) ‘또 다른 마르코스를 선택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은 역사를 잊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
– ‘봉봉’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30일 취임. 부친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악명높은 독재자였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1986년 일으킨 ‘피플 파워’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은 무너졌고, 지금의 제5공화국이 들어섰음. 그의 일가가 집권 당시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코노미스트는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 승리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짚었음. 우선 유권자 대부분이 반체제인사들을 대거 체포하고 잔인하게 고문한 것으로 악명높았던 마르코스의 시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점. 필리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독재 시대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 마지막으로 그의 소속 정당이 전개한 온라인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음. 소셜미디어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대를 ‘번영과 안정’의 시대로 그린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 이러한 망각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님. 필리핀 국민들 머릿속엔 이미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대가 잊히고 있었음. 혁명 3개월 후인 1986년 5월 한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 대해 ‘애국적인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히 지켰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41%. 1995년 10월에는 이 비율이 57%로 늘어났음.
4. 인도네시아 파푸아 개발법 통과에 원주민 반발
– 인도네시아 의회가 자치권 확대 등 분리주의 여론이 거센 뉴기니섬에 3개 주를 신설해 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을 가결해 원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파푸아인들은 금 등 광물자원과 분열을 노린 행보라며 맞서는 모양새.
– 3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이날 파푸아 지역에 남파푸아주와 중앙파푸아주, 파푸아 고원주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인도네시아 동쪽 끝의 뉴기니섬은 파푸아뉴기니가 섬 동쪽을, 인도네시아가 섬 서쪽을 각각 관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이 서쪽 지역을 다시 둘로 나눠 서파푸아주와 파푸아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뉴기니섬의 인도네시아령은 3개 주가 추가돼 총 5개 주로 구성. 인도네시아 의회는 낙후된 파푸아 지역을 본격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지역을 개발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현지인들이 지역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
– 하지만 파푸아인들은 이번 개발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이 법안이 통과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 이 지역에 매장돼 있는 금과 구리 등 많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 파푸아 주민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음.
– 파푸아 주민들의 이익단체인 파푸아 국민회의의 티모티우스 무리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법안은 파푸아인이 원한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2020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지역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 전 지역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묻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음.
– 인도네시아는 파푸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하자 뉴기니섬 서부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했고 1969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 지역을 자국령으로 편입. 하지만 파푸아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민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무장 독립 투쟁을 이어오고 있음. 파푸아인들은 멜라네시아 인종에 대부분 기독교인이어서 인도네시아인들과는 인종·종교가 다르며, 합병 이후 파푸아로 이주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 불만이 큼.
5.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서기장, 부패 척결 강조
–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 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쫑 서기장은 전날 열린 반부패 캠페인 10주년 콘퍼런스에서 “부패와의 전쟁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며 어느때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부패 척결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국민과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음.
– 쫑 서기장은 부패 척결이 반대파 숙청 등 내부 갈등의 표출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강조. 그는 부패와의 전쟁은 정치적 안정 유지와 국방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아울러 쫑 서기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 모든 권력이 체계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늘어난다”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당국은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음.
–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산당원 16만8천여명이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7천390명에 대해 형사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취해졌음. 또 징계를 받은 고위급 당원은 170명에 이르며 이중 33명이 전·현직 당 중앙위원이었음. 베트남 당국은 최근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음.
6. IMF “스리랑카 협상 중요한 진전, 실무자급 합의 모색”
– 국제통화기금(IMF)이 스리랑카에 대한 금융 지원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30일(현지 시간) 보도.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 당국과 확대금융기구(EFF) 관련 경제 정책 및 개혁에 대해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IMF는 조만간 EFF와 관련한 실무자급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화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EFF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겪는 국가에 IMF가 지원하는 기금. IMF는 다만, 스리랑카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야 하고 광범위한 세제 개혁도 단행해야한다고 지적. 또 설령 실무자급 합의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이후 채무 재조정 작업에는 여러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음.
– 9명으로 구성된 IMF 대표단은 지난 20일 콜롬보에 도착, 스리랑카 당국과 구제금융 관련 협상을 재개. 스리랑카는 경제 위기가 심화하던 지난 4월 하순에도 알리 사브리 당시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 IMF와 협상을 벌인 바 있음. 스리랑카는 IMF와 협상에서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으로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 벼랑 끝에 몰린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