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3] 상하이 민낯 지적한 시민논객 “100년 쌓아온 신뢰·안정감 무너졌다”
1. 중국공산당 청년조직 공청단원 7천300만명 집계
– 중국공산당의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7천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3일 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통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공청단원은 7천371만5천 명. 학생단원이 4천381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마을단원 1천327만 명, 기업단원 565만 명, 지역사회단원 456만 명 등. 통계공보는 중국 전역에 367만7천 개의 공청단 조직이 있다고 설명.
– 공청단은 중국공산당 내 최대 조직 중 하나로, 애국주의 여론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공청단은 2020년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쌍방간 군사적 마찰이 빈번한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로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에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과거 신장 인권 문제를 지적한 사실을 소환해 불매 운동의 불을 지피기도 했음. 홍콩국가보안법 통과가 청년 정신을 진흥시킨 사건이라거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공청단.
– 지난해 6월 기준 중국공산당 당원은 9천514만8천 명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공청단원. 후야오방 전 총서기,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공청단 출신.
2. 상하이의 민낯 지적한 시민논객 “100년 쌓아온 신뢰·안정감 무너졌다”
– 도시 봉쇄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이웃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시민 논객의 글이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상하이의 시민 논객 뉴피밍밍(牛皮明明)은 지난 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봉쇄 초기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웃에 폐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주민들은 ‘치료 잘 받으라’고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적었음.
– 그는 “한 달이 지나자 서로 원망하고 사소한 일에도 욕설이 오간다”며 “전문가들과 언론에 대한 믿음은 의구심으로 변했다”고 전했음. 닷새만 봉쇄한다는 당국의 말만 믿고 소량의 먹거리만 준비했던 주민들이 뉴스 대신 꽉 채워진 냉장고만 믿게 됐다는 것.
– 인간사회의 신뢰는 이웃 등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정부와 단체 언론 등에 대한 ‘시스템적 신뢰’로 나뉘는데 상하이는 지금 이 두 개의 신뢰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 그는 “한 사람의 감염자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에 빠지고, 이웃을 해로운 존재로 여기게 됐다”며 “100년간 쌓아온 상하이의 신뢰와 안정감이 무너졌다”고 했음.
–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의심의 사슬에 갇혔다”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이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진 신뢰와 팽배한 불신”이라고 꼬집었음. 그의 글은 1일 한 때 웨이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받았음. “경제수도라고 자부하던 상하이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표현했다”는 평가.
– 뉴피밍밍의 지적대로 상하이에서는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음. 중국 인권 변호사들이 결성한 ‘민간 법률 고문단’은 최근 “상하이 봉쇄 이후 주민 권익 침해의 많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돕겠다”고 밝혔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 고문단은 “인권 침해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은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
3. 기시다 일본 총리 “7월 선거에서 개헌 호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여름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냈음. 그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7월 참의원 선거를 의미함)에서도 개헌을 호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기시다 총리는 “개헌은 당의 확정된 기본 방침이며, 헌법은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고 싶다”고 강조. 그는 자민당이 앞서 내놓은 개헌 4개 항목 중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하는 것에 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도 존속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이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음.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입법을 대신할 정령(政令)을 내각이 제정하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 기시다 총리는 “긴급 시에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나 국민의 역할을 확실하게 명기해 두는 것은 유사(有事, 전쟁이나 큰 재해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 대비로서 중요하다”고 언급.
– 개헌을 위해 “공명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에도 긍정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며 다른 정당과 협력할 것임을 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음.
–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하순 전국 유권자 3천 명(유효 응답자 1천892명, 회수율 63%)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를 기록한 반면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7%에 그쳤음.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은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61%)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4. 징역 5년 선고 미얀마 수치, 또 다른 뇌물수수 재판받아
–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음. AP통신은 3일 수치 고문이 건설업계 거물로부터 55만 달러(약 7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반부패법 위반)와 관련한 재판이 전날 시작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앞서 관영매체인 MRTV는 지난해 3월 한 건설업체 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수치 고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55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었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형 선고도 가능.
– 수치 고문은 앞서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총 11년으로 늘어났음.
– 그는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올 초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와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음.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
–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수치 고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군부가 또다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큼.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5. 마르코스, 필리핀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 56% 기록
– 필리핀 대선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고수. 2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펄스 아시아가 지난달 16∼21일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는 이같은 지지율로 1위를 차지.
–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레니 로브레도(57) 부통령은 23%로 뒤를 이었음.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3) 상원의원은 지지율이 7%에 그쳤음. 부통령 후보의 경우 마르코스와 러닝 메이트를 이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43) 다바오 시장이 55%의 지지율로 빈센트 소토 상원의장(18%)을 37%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음.
– 마르코스가 여론 조사에서 계속해서 과반의 지지율을 고수하면서 그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최근 로브레도의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옴. 정치 애널리스트인 테마리오 리베라는 로이터통신에 “최근 로브레도 유세장에 수만명이 몰리고 있으며, 시장 및 주지자 후보들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말했음.
– 선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음. 그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집권하다가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자 하와이로 망명해 3년 후 사망.
6. 태국서 PCR 검사폐지 첫날‥4월 일평균 두 배 입국
– 태국이 관광객 유인을 위해 승부수로 내놓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정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입국 당일 PCR검사가 폐지된 첫날인 지난 1일 해외에서 2만1천명이 넘는 이들이 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음.
–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 96편, 약 1만7천명이 입국했고, 푸껫 공항을 통해서도 국제선 27편, 4천여명이 태국에 들어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뜨라이수리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보도. 앞서 태국 관광청(T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태국을 찾은 방문객은 71만여 명.
– 이 중 4월 들어 25일간이 약 21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 결과서 구비 폐지가 크게 작용. 그러면서 4월 전체로 보면 입국객 수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TAT는 추산. 하루 1만명 꼴. – 이런 가운데 ‘입국 당일 PCR 검사 실시 및 호텔 의무 1박’ 규정 폐지가 진행된 첫날 2만명 이상이 태국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국 문턱을 낮춘 효과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임.
– ‘입국 당일 PCR 검사 실시 및 호텔 의무 1박’ 규정은 시간은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태국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진 사안으로 지적돼 왔음. 유타삭 관광청장은 PCR 폐지를 계기로 태국 관광업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
7. “카타르 월드컵 인권 문제, 서방 스폰서 마케팅 고심”
–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의 ‘인권 착취’ 문제를 놓고 본선 진출국의 대표팀을 후원하는 서방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월드컵 후원 활동이 개최국 카타르의 인권 착취 행태를 옹호하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기간 아예 관련 마케팅을 내려놓는다고 밝힌 상태.
– 네덜란드, 벨기에 국가대표팀을 후원해온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이번 대회 중에는 경기 티켓 배분을 포함해 일체 관련 마케팅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음. ING 대변인은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인권 우려가 나오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대신 올여름 열리는 2022 유럽여자축구선수권(여자 유로 2022)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음.
– 2011년부터 벨기에 대표팀을 후원하는 글로벌 물류업체 GLS도 “지양돼야 할 현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번 월드컵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역시 티켓 배분이나 대회 광고 캠페인 등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 개최를 위해 이주 노동자를 가혹한 근로 환경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 10년간 인도·파키스탄·네팔 등서 온 노동자 6천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 이런 까닭에 기업뿐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몸값을 올리려던 축구·연예계 인사들도 카타르 월드컵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
– 대회에 출전하는 개별 대표팀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감지. 독일 대표팀은 지난해 3월 아이슬란드와 유럽 지역 예선 J조 1차전을 치르기에 앞서 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특별한 세리머니를 펼쳤음. 선수들은 앞면에 알파벳 한 글자씩이 크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그라운드에 등장했는데, 선수들이 일렬로 서자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