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8] 미얀마 군부, 수치에 부패 혐의 징역 5년 선고
1. 개막 D-136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냐 연기냐’
– 9월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올리는 아시안게임이 예정대로 열릴지가 관심사. 대회 개막을 136일 남긴 28일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산하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회 개최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조직위는 대회를 예정대로 연다고만 강조할 뿐 가장 중요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범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대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뒤늦게 집단 감염이 퍼져 도시를 봉쇄하는 현재 상황과 맞물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는 이미 봉쇄 한 달째를 겪었고, 다른 도시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이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약 200㎞ 떨어진 지역.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회 조직위와 협의한 방역 규범을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과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내놨음. 대회 기간 참가자들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비롯해 동선, 출입국 일정 등을 담은 행동 규정으로, IOC와 조직위는 대회 개막 수개월 전에 초판을 내고 주의 사항을 계속 보강. 하지만 항저우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 정도 남긴 시점까지 이를 발표조차 하지 않음.
2. 중국 IT기업, 지정학적 환경·규제·경기둔화 ‘3중고’
–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올해 1분기 자금조달(funding) 활동이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지정학적 환경 악화, 중국 경제의 둔화 등 ‘3중고’ 영향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國信息通信硏究院·CAICT)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인터넷 부문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보도.
– CAICT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의 올해 1분기 자금조달 건수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8.3% 감소. 특히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올해 1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6.7%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음.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은 지난해 1분기에는 1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35억1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쳤음.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 활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84억6천만 달러와 61억 2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 급락은 2021년 여름부터 본격화한 고강도 규제와 사교육 규제와 시기를 같이 함.
– 중국 당국은 지난해 여름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 그룹에 대한 ‘안보 심사’를 신호탄으로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착수.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의 자회사인 디디 글로벌(Didi Global)이 지난해 6월 30일 미국 뉴욕증시에 4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된 지 이틀 만에 디디추싱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아울러 중국 기술기업들의 주요 기업공개(IPO) 대상지인 미국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미·중 간 전략경쟁 등의 여파로 우호적이지 않음. 미국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 엄격한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3. 미얀마 군부, 수치에 부패 혐의 징역 5년 선고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은 27일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 및 군정 관계자를 인용, 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 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배경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dma.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인한 6년에 더해 총 11년으로 늘어났음.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
–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들은 전했음.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음.
– 선고 직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자유인으로서의 수치 고문의 날들은 사실상 끝났다. 고령을 비춰볼 때, 미얀마 군정과 군정의 ‘엉터리 법정’은 궁극적으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할 것”이라며 “몇 개월간 다른 혐의들에 대한 많은 추가 재판이 남아있다. 미얀마의 민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수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음.
4. 말레이 외교부,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미얀마 반군부 민주진영 접촉
–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1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회원국 중 처음으로 반군부 진영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최근 미얀마 반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공개.
– 사이푸딘 장관은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이 쿠데타 해법 마련을 위한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아세안 각국에 보낸 ‘NUG와 대화 촉구’ 공개서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음. 그는 “지난 2월 중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전에 비공식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NUG 외교장관과 국민통합협의회(NUCC) 회장을 만났다. 만나서 논의하자”고 말했음.
– 아세안은 지난해 2월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유혈사태가 이어지자 같은해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즉각적 폭력중단과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 그러나 군사 정권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음.
– NUG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시정부이고, NUCC에는 NUG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소수민족 무장단체 그리고 시민불복종운동 단체가 포함. 아세안 회원국 정부 인사가 NUG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세안은 그동안 미얀마 군정과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왔음.
– 사이푸딘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국 의회에 출석, 미얀마 군정이 아세안이 내놓은 합의사항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군정에 맞서는 민주진영 임시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는 이외에도 꾸준히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