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6] 사우디 왕세자 ‘돈줄’ 차단에 왕족들 요트·보석 연이어 매각
1. “中, 이슬람 국가 협력받아 해외서도 위구르족 탄압”
–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가혹한 인권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정부가 해외의 위구르인들을 추적해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 중국 정부의 무슬림 소수 민족 탄압에 대한 비판을 단속하기 위한 위구르인 수색 작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협조하에 이뤄지고 있음.
– NBC가 인용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신규 보고서 ‘강철 만리장성'(Great Wall of Steel)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위구르인을 억류하고 송환하는 등 탄압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외부의 위구르인 5천500여명이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됐고,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사이버공격과 협박을 받았음. 1천500여명 넘는 위구르인은 붙잡혀 구금되거나 중국으로 강제 송환. 송환된 이들은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
– 위구르인의 중국 강제 송환은 현재진행형. 이달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구르족 여성과 13살 난 딸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 아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위구르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구금돼 있으나 정식으로 기소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NBC는 전했음.
–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협조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 때문. 인류학자 에이드리언 젠즈는 중국 정부가 막강한 경제력과 인프라 건설이라는 선물을 무기로 위구르족의 역경에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무슬림 인구가 많이 사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
2. 베이징 봉쇄 불안, 위안화가치 급락
– 상하이에 이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60위안을 넘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 이날 위안화 가치는 최대 1%가량 급락.
– 위안화는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어 연초까지 초강세 흐름을 이어갔음.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 이날 베이징 당국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차오양구의 일부 지역을 전격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급속히 고조.
– 이달 들어 위안화 가치는 약 3% 넘게 급락.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인민은행은 이날 밤 외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음. 인민은행은 이날 밤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내달 15일부터 외화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음. 위안화 지준율과 마찬가지로 외화지준율을 조정하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음.
– 외화지준율을 인하하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금으로 맡긴 달러를 더 많이 시중에 유통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나면 중국 당국은 급속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인민은행 발표 직후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60위안 밑으로 내려가 오후 9시(현지시간) 기준 달러당 6.57에 형성되고 있음.
3. 日 아이치현,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제정
– 일본 아이치(愛知)현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 1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의 광역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만든 곳은 2016년 오사카부, 2019년 도쿄도에 이어 아이치현이 세 번째.
–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우경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음. 우익 인사 또는 단체 등이 가두시위나 인터넷상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벌이는 주요 대상은 재일동포. 이들은 ‘재일 조선인 죽어라’, ‘재일 조선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등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
– 일본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에 관한 추진법’을 제정해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시행 조례를 만들었음.
– 아이현의 조례에는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중상 행위의 미연 방지, 피해자 지원, 헤이트 스피치 방지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 활동, 공중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 헤이트 스피치 발생 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의견 공표 등이 담겼음. 다만 아이치현 조례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4. 대만군, 징병제·모병제 투트랙 운용 준비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연일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징병제와 모병제의 투트랙 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2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군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군 복무기간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징병제를 통한 의무복무병과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의 편성과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
– 소식통은 대만 국방부가 의무복무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의무복무병을 각각의 작전구 산하 해안 수비 보병여단에 우선 편성해 유사시 병력 투입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제도를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대만군이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이 다년간 축적해놓은 전력의 소모를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연합보는 국방부의 1차 연구·검토 방안을 인용해 향후 12개월로 연장될 의무 복무병을 각 군단이 관할하는 지역의 중요 수비 지구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대만 육군은 지난해부터 4천여 명으로 5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등으로 구성되는 해안 수비 여단인 보병여단 5개를 증편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들 5개 보병여단은 평상시 신병 훈련과 동원 예비군 소집을 담당하다가 전쟁 시에는 상비 부대의 타격 여단과 함께 해안선에서 적의 섬멸을 담당하는 전력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전날 의무복무기간의 조정이 적군의 위협, 방위작전의 필요성 및 맞춤형 관련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연구 논의 중이라고 밝혔음.
–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팜유 품목 제한적
–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수출을 금지하는 팜유 품목이 ‘RBD 팜올레인’으로 한정돼 최악의 글로벌 식용유 대란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26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2일 밤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28일부터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현재까지 구체적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음.
– 다만, 25일 농림부가 팜유산업이 이뤄지는 21개주 지자체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는 식용유 원료인 ‘RBD 팜올레인’ 수출 금지에 대해서만 적혀 있었음. 팜 열매를 압착해서 짜낸 팜유 원유(CPO)를 정제·표백·탈취(RBD)하면 RBD팜유가 되고, 분획 공정을 거치면 고체 부분인 팜스테아린과 액체 부분인 팜올레인으로 분리됨.
–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가 RBD 팜올레인에 한정될 뿐, 팜유 원유와 RBD팜유 등 나머지 제품은 계속 수출할 수 있다고 보도. RBD 팜올레인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팜유 제품 수출량 가운데 30∼40%를 차지. 로이터통신 또한 이번 수출금지 팜유 품목에서 팜유 원유는 제외될 것이라며 RBD팜유와 팜스테아린이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
– 식용유 글로벌 유통업자들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원유 등의 수출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식용유와 RBD 팜올레인 수출 금지 충격파가 크다며 가격 상승을 우려. 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 감소,캐나다 카놀라유와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감소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세를 탔고,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발표가 기름을 부었음.
–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팜유 가격은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7.0% 뛰어오른 톤(t)당 6천799링깃(약 195만원)을 기록. 하지만 수출금지가 RBD 팜올레인에 한정될 것이란 전망이 전해진 뒤 2.1% 하락세로 마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 가격에 맞춰 수출에만 집중해 내수 시장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민심을 잡기 위해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
6. 파키스탄, IMF 지원 더 받는다 “20억달러 추가·기한 연장”
–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고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이 2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프타 이스마일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IMF와 협상 후 이같이 말했음.
– 이스마일 장관은 “IMF 구제금융 패키지 중 남은 30억달러(약 3조7천억원)를 50억달러(약 6조2천억원)로 늘리고 대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IMF 측은 대체로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
이스마일 장관은 이와 관련한 기술적 회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3년간 60억달러(약 7조5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 하지만 세수 확대 등 통화 정책 관련 이견으로 인해 구제금융 지원은 지금까지 30억달러만 이뤄진 상태. 이에 이스마일 장관은 지원 프로그램 회생을 위해 이번에 IMF와 협상에 나섰음.
– 최근 새롭게 출범한 셰바즈 샤리프 정부는 이전 임란 칸 정부와 달리 IMF가 바라는 긴축 정책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음. 실제로 이스마일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연료 보조금 지급 축소와 영업세 면제 중단 등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짐.
7. 사우디 왕세자 ‘돈줄’ 차단에 왕족들 요트·보석 연이어 매각
–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과 요트, 미술품을 매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족의 ‘돈줄’을 차단한 탓.
–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아버지가 왕권을 쟁취한 후 실권 자리에 오른 무함마드 왕세자는 친척들을 왕권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취급해왔음. 이에 삼촌과 사촌을 포함해 수천 명의 왕족에 대한 특권을 축소해 왔음. 정부가 왕실에 제공하던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여행과 전기, 수도요금 면제 등 특권을 없앴음.
– 올해는 4명을 넘어가는 회사에 대해 직원 1명당 2천500달러(약 300만원)의 세금도 부과. 이 세금 탓에 큰 회사를 소유한 일부 왕족은 1년에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함. 또 국부펀드에 대한 접근도 차단. 최고위 왕족은 그동안 정부와 계약 등으로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끌어모았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졌음.
– 이 때문에 돈줄이 막힌 왕족들이 집수리부터 세금, 직원 급여 등 일상적인 비용을 마련하려고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자산을 파는 이들 중에는 한때 사우디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반다르 빈 술탄 전 주미 대사도 포함. 최근 매각된 왕족의 자산 중에는 1억5천500만 달러(1천939억원) 상당의 영국 부동산, 전장 61ｍ가 넘는 호화 요트, 무굴 제국 시대 보석들도 포함.
–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7년 11월에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여 왕권의 기반을 다졌음. 이에 수백명이 리야드의 5성급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돼 부패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거액을 헌납하고 정치적인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야 풀려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