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6] 카자흐, 연료가 폭등 항의시위 격화 “진압대원 8명 사망”
1. 중국, 여론형성 영향 주는 모바일 앱 사전심사제 도입
– 중국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심사를 받으라고 했음.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5일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초안은 스마트폰 앱 제공자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동원력을 가진 신기술·기능을 출시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 또 스마트폰 앱이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음 허위광고나 묶음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한편 위법·불량한 정보로 사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댓글을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 대상 앱이나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게임, 부동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고 해석.
2. 일본-호주, 6일 영상 정상회담…공동훈련 협정 서명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6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양국 총리는 자위대와 호주군의 상호 방문과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서명할 예정.
– 이 협정을 체결하면 자위대와 호주군은 훈련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장비의 상호 반입 절차도 간소화. 일본과 호주는 2014년부터 RAA 협상을 시작해 7년 만에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 양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일원. RAA는 ‘방문부대 지위 협정’의 일종.
– 일본이 외국과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것은 주일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제로 체결한 ‘미일 지위 협정’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 일본과 호주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당초 기시다 총리는 호주를 방문해 모리슨 총리와 대면 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화상회담으로 대체됐음.
3. 미얀마 방문 캄보디아 외교장관 “군정 정당화 아닌 평화적 해법 모색”
– 이번 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함께 쿠데타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를 찾는 쁘락 소콘 외교장관은 이번 방문이 군정 정당화가 아니라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한 길을 닦으려는 것이라고 주장. AFP 통신은 소콘 외교장관이 지난 3일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동남아연구소(ISEAS) 산하 유소프 이샥 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5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소콘 장관은 “미얀마 내 정치 및 안보 위기가 깊어지면서 경제적·인도적 그리고 보건 분야 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 이어 그는 “미얀마에는 내전의 모든 요소가 지금 상정돼 있다고 본다”며 “두 개의 정부가 있고, 몇 개의 군대가 있으며, 시민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역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
– 소콘 장관은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이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캄보디아의 당면한 관심은 미얀마 내 상황을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와 관련, 그는 평화 로드맵과 지난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 간에 합의된 즉각적 폭력중단을 포함한 5개 합의사항에 캄보디아의 노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7∼8일 미얀마를 방문,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을 만날 예정. 해외 정상이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소콘 장관은 훈센 총리에 의해 아세안의 미얀마 특사로 내정돼 방문에 동행.
– 훈센 총리는 아세안이 쿠데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 미준수를 이유로 흘라잉 사령관을 배제한 것을 비판하고, 앞으로 그를 아세안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거듭 밝혔음. 이 때문에 그의 미얀마 방문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4. 인도, 시장점유율 1위 샤오미 1천55억원 세금 추징
– 인도 정부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小米)에 1천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샤오미 인도 법인이 일부 세금을 회피했다면서 수입 관세 65억3천만 루피(약 1천55억원) 추징을 통보.
– 인도 재무부는 샤오미 인도 법인이 2017∼2020년 미국 퀄컴과 샤오미 중국 본사에 내는 특허 사용료를 스마트폰 및 각종 부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수입 관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설명. 샤오미는 인도 정부의 조처에 반발. 샤오미는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에 “이번 세금 문제의 근원은 특허 사용료를 수입 상품의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에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이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
– 인도는 샤오미에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 샤오미는 오랫동안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샤오미의 2020년 인도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4천100만대에 달했음다.
–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화웨이(華爲)의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 샤오미는 작년 2분기 잠시 애플을 제치고 삼성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2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음.
5. 카자흐, 연료가 폭등 항의시위 격화 “진압대원 8명 사망”
–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에서 연초부터 연료 가격을 포함한 주요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위가 극심한 최대 도시 알마티와 수도 누르술탄(옛 아스타나) 등 4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통금 조치를 발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음. 뒤이어 이날 저녁엔 비상사태를 전국으로 확대 .
– 알마티에선 이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청 청사와 대통령 관저 등에 난입하고,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도 시위대가 관청을 공격하는 등 비상사태 선포에도 혼란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고, 진압대원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음.
–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영 TV 방송 ‘하바르’를 통해 “시위 사태로 (보안요원들 가운데)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발생했다”면서 “이제부터 당국은 위법자들에 대해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앞서 전국적 시위 사태와 관련 아스카르 마민 총리가 이끄는 내각 사퇴안을 수리하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제1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에 임명.
–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국가근위대소속 대원들과 경찰 등 317명이 부상하고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지난 2일 서부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주(州)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후 전국 주요 도시들로 번져 이날 현재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 도시 알마티에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내 대규모 시위 사태는 새해 들어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주 주도 악타우와 다른 도시 자나오젠에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2배로 인상된 데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지난 2일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촉발. 이후 시위 사태는 알마티, 누르술탄, 중부 카라간다, 서부 아티라우, 북서부 우랄스크, 남부 심켄트 등 전국 주요 도시들로 번지면서 급속히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