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4] “중국, 춘제 앞두고 840조원 유동성 필요” 추가 통화완화 전망
1. 中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5개국, 평화에 기여해야”
– 중국은 자국 포함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5개국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항구적 평화와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은 “5개 핵국가(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법으로 정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모두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마 부부장은 “중국은 시종 자위적 방어의 핵 전략을 견지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이것 자체가 전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며 “중국은 핵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부연.
–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발표한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공동성명은 또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
2. “중국, 춘제 앞두고 840조원 유동성 필요” 추가 통화완화 전망
– 연중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가 있는 이달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압력을 받아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전망. 블룸버그는 1월에 중국 내 유동성 수요가 총 4조5천억 위안(약 8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 세금 납부와 부채 만기 도래, 춘제에 쓸 현금 수요 때문.
– 지난달의 지급준비율 인하로 시장은 안도했지만, 일부 관찰자들은 인민은행이 유동성 부족 사태를 피하려고 추가 통화 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 중국 당국의 정책 초점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서 경기 부양으로 이동.
– 리이솽 신다증권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안정적인 유동성 조건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1월에 있다”고 말했음. 그는 “채권 시장은 12월의 부채 증가 이후 현재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음.
– 추가 통화완화는 인민은행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 이 같은 조치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우려를 진정시키고 유동성 부족을 막을 수 있지만, 당국이 원치 않는 자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중국 당국은 2019년과 2020년에는 춘제를 앞두고 지급준비율을 낮춰 현금을 공급했지만 지난해 춘제 때는 추가 자금을 공급하지 않았음.
3. 도요타 차량용 자체 OS 개발, 2025년부터 탑재
– 도요타자동차가 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차량용 기반 소프트웨어의 독자 개발을 추진.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요타는 차량 탑재 기반 소프트웨어인 ‘아린’을 2025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개발할 예정.
– 도요타의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인 우븐플래닛홀딩스가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관장할 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나 애플의 ‘iOS’ 등을 차량 탑재용으로 특화한 버전으로 볼 수 있음. 독일 폭스바겐이 아린과 같은 수준의 ‘vw.OS’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다임러는 ‘MB.OS’라는 차량 탑재 기반 소프트웨어를 2024년부터 자사 차량에 사용할 계획.
– 도요타는 핸들, 브레이크, 가속 등을 제어하고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는 차세대 자동차의 두뇌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 도요타는 제작사나 차종과 관계없이 아린을 탑재한 차량이라면 공통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 이 계획이 실현되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선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자동운전이나 차량탑재 기기의 성능을 높이는 기능을 넣기가 수월해짐.
– 도요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자사 차량에 아린을 우선 탑재하고 스바루 등 제휴 관계를 맺은 업체와 전기차(EV)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제공해 라이선스 수입을 올릴 계획. 도요타는 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아린을 개방해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자동운전이나 차 부품 제어기술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4. 필리핀, 코로나 재확산에 백신 접종 미완료자 이동 제한
–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 4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시장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치 법규를 발령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들은 상점이나 식당과 호텔 및 다른 공공 장소 방문이 제한.
– 이 조치에 따르면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식자재나 물,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수도권 내 직장에 출근하려면 2주마다 자비를 들여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함.
– 필리핀은 지난해 9월에 2만명을 넘었던 하루 확진자 수가 11월 이후로는 1천명 미만을 유지.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날 하루에만 4천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 현재 수도권 일대에는 코로나 경보 3단계가 발령된 상태. 필리핀의 코로나 경보는 모두 5단계가 있으며 이중 3단계는 수업을 비롯해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스포츠 활동이 중단.
–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필리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지역 감염. 필리핀은 전체 인구 1억1천만명 중 5천만명이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
5. 미얀마 군정 “수치가 그립다” SNS 올린 경호원에 징역 3년형
– 미얀마 군부가 최근 문민정부 관련 인사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중인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전 경호원도 철창에 갇혔음.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경찰 소속으로 수치 고문의 여성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체리 뗏(30)이 지난해 12월 30일 경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녀의 변호인을 인용해 4일 보도.
– 체리 뗏은 지난해 쿠데타 발발 한달여 뒤 SNS에”우리는 당신이 그립습니다”라며 수치 고문에 대한 지지를 피력. 또 다른 글에서는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매체는 전했음. 체리 뗏의 변호인은 “법원이 그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수감 중이던 네피도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말했음. 변호인은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체리 뗏의 선고 공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했음.
– 체리 뗏은 쿠데타 이후 군부 감시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9월말 이후로 네피도 교도소에 수감돼 왔음. 그녀는 군정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관계자들과 연락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최장 3년형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 군정은 수치 고문에게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음. 내주로 예정된 무전기 불법소지 혐의 재판을 비롯해 부패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도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군정은 수치 고문 측근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음. 수치 고문과 같은 날 가택연금된 윈 민 대통령 역시 징역 2년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