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5]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6천여명 사망’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1. 중국, 알고리즘 통제 강화 “건전한 것만 보여라”
– 중국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 기술 통제를 강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안부 등 중국 4개 정부 부처는 4일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
– 오는 3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규정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抖音)과 콰이서우(快手),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哔哩哔哩) 등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중국 당국은 작년 8월 규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규정이 최종 확정 발표돼 시행을 앞두게 됐음.
– 이 규정 도입의 핵심 목적은 당국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는 콘텐츠를 대중에게 우선 노출하고 반대로 사회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 규정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주류 가치관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하고 불법 정보를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또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량한 정보’가 전파되지 않게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
–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서비스 제공 1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용자 네트워크 기록을 남겨 관리하다가 당국의 보안 심사와 감독 업무에 제공해야 함. 중국이 이처럼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더우인처럼 알고리즘 추천에 기반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중국인들에게 날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2. 中 “안보 위해 핵무기 현대화 계속할 것”
– 중국은 핵무기 용도를 방어 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보유 5개국(미·중·러·영·프)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과는 별개로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4일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은 전날 채택된 5개국 공동성명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를 위한 핵무기의 현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푸 사장은 또 중국이 급격히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항상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해왔고, 우리의 핵 역량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되, 미국에 비해 핵무기 규모 등에서 뒤진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핵 역량 강화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
–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지난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월 기준으로 350개, 미국은 5천550개, 러시아는 6천255개의 핵탄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정. 당장은 핵무기 보유고에서 미중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핵탄두 수를 늘려가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열세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
– 미국 국방부는 작년 11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음. 또 미국은 작년 여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를 “매우 중요한 기술적 사건”(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 평가하며 경계감을 표한 바 있음.
– 한편, 푸충 사장은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도록 추동했다”고 소개. 그는 “중국은 5개국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에 기반한 핵 위협 정책을 포기하고, 서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국제 법률 문서로 체결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
3. 중국화 가속‥홍콩인 58% “홍콩서 살기 싫다”
–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인 58%가 홍콩에서 살기 싫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음.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14∼24일 5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음.
– 응답자의 22%는 홍콩을 떠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음. 또 응답자의 43%는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음. 다만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나란히 40%로 갈렸음. 이번 설문 결과는 정부가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사회의 분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지적.
– 찬포밍 민주당 경제정책 대변인은 SCMP에 “2019년 이후 사람들은 정부에 매우 실망했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당국은 시민들의 요구나 불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설문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많은 고학력자가 홍콩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 우려스럽다고 했음.
– 지난해 8월 홍콩 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1년간 홍콩 인구는 1.2% 줄어들었으며, 거주권자 8만9천200명이 홍콩을 떠났음. 이는 그 전 1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
영국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지난해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에 대해 이민 문호를 확대.
4.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6천여명 사망’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면서 정당화에 나섰음.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주례 담화에서 마약과의 전쟁 당시 숨진 사람들에 대해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라”고 격한 어조의 발언을 했음.
– 두테르테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해 인권 운동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수천명에 달하는 마약 사용자와 판매자들을 임의로 처형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반면 필리핀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한 상태에서 저항했기 때문에 무력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서왔음. 이에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 그러나 같은해 11월 필리핀 정부가 자체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결국 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음.
– 필리핀은 지난 2016년 7월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 그러나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재판을 피하기 위해 탈퇴.
5. 인도,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자리잡는중 “뉴델리 샘플 81%서 검출”
–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 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사티엔다르 자인 델리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주의회 보고에서 최근 뉴델리의 코로나19 확진자 샘플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81%(187명 중 152명)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중 8.5%만 종전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음. 자인 장관은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다른 변이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셈”이라고 설명. 뉴델리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100명 미만이었지만 전날 오후 집계 기준 4천99명으로 폭증. 가장 큰 이유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때문.
– 다만, 인도 전체의 오미크론 변이 환자 수는 이날 오전 현재 공식적으로 1천892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유전체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인도 전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난달 21일 5천26명에서 이날 3만7천379명(신규 사망자는 124명)으로 급증.
–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뉴델리, 우타르프라데시주, 하리아나주 등 여러 지방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 중이며 영화관 운영 중단, 사무실 근무 인원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도입한 상태. 특히 뉴델리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주말 통금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음. 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재택 근무에 임하라고 지시.
6. 이스라엘, 동성 커플·비혼남 대리 출산 허용
–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됨.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다음 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음. 이번 조치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커플 등에 대한 대리모 출산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 재판부는 당시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시.
–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음. 동성 커플 중 일부는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찾았음. 이에 따라 성 소수자 단체 등은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
–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음. 이에 성 소수자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어냈음.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성 소수자와 그 문화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