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8] ‘군주제 개혁’ 논란 태국, 인권단체 앰네스티 조사 지시
1. 중국 “국제사회 동의때까지 오커스 핵잠 협력 추진말라”
– 중국은 대 호주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3국 안보 파트너십)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 또 특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세 나라가 핵 잠수함 관련 협력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음.
– 27일 신화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빈 유엔기구 주재 왕췬 중국 대표와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는 오커스의 핵 잠수함 협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어 두 대표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왕 대표는 “3국의 핵 잠수함 협력의 숨겨진 위험은 거대하고 위해는 심각하다”며 “핵 확산 방지의 각도에서 보면 적나라한 확산 행위”라고 말했음.
– 왕 대표는 “3국 핵 잠수함 협력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 두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호주로 톤 단위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음. 이어 왕 대표는 오커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든 IAEA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 미국·영국·호주는 핵 잠수함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는 “미·영·호주 핵 잠수함 협력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 이어 “현재 미국의 모든 핵 잠수함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3국 핵 잠수함 협력이 계속된다면 호주는 대량의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 핵비확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 등진 금마장 영화제, 홍콩시위 다룬 ‘시대혁명’에 다큐상
– 2019년 홍콩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때 ‘아시아의 오스카상’불렸던 대만 금마장(金馬獎) 영화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 2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제58회 금마장 영화제 시상식에서 홍콩 감독 키위 차우(周冠威)의 ‘시대혁명'(時代革命· Revolution of Our Times)이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음.
– ‘시대혁명’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 반대 운동을 계기로 2019년 여름부터 전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홍콩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 때 시위대가 대표적으로 외친 구호. ‘시대혁명’은 2019년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통과로 소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영화는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우려 때문에 홍콩에서 정식으로 상영되지 못했음.
–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차우 감독은 인터넷 화상 연결 방식으로 시상식장 스크린에 나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울었다”며 “홍콩에 남아 있는 사람들, 해외로 망명을 간 홍콩인, 심지어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한 편의 영화가 조금의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음.
– 1962년 시작된 금마장 영화제는 오랫동안 체제의 벽을 넘어 중국어권 영화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지만 지난 2018년 금마장 영화제에서 대만 대학생들의 반중 운동인 ‘해바라기 운동’을 다룬 대만 푸위(傅楡) 감독이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은 자국 영화인들의 금마장 영화제 참석을 금지하면서 금마장은 대만 영화 위주의 행사로 위상이 낮아졌음.
3. 일본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 훈시에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 기시다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음.
–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북한을 우려.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견제.
–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음.
4. ‘군주제 개혁’ 논란 태국, 인권단체 앰네스티 조사 지시
–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 논란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태국 지부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할지 주목. 28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6일 AI 태국지부의 활동이 태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음. 이는 하루 전 왕실 지지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에 AI 태국지부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뒤 나온 것.
– AI 태국지부는 그동안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 등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왔음. 쁘라윳 총리는 경찰과 내무부가 AI 태국지부의 범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범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언급. 그러면서 정부는 시민단체(NGO)들의 투명한 활동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고 설명.
– 입헌 군주제인 태국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다른 군주제 국가와 비교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왕실 모독에 대한 처벌도 강함.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왕실이 신성시되는 태국에서는 군주제 개혁이 금기시돼왔지만, 지난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포함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음. 최근에는 야당에서도 최소한 형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음.
– 그러나 군부를 기반으로 한 집권 세력 및 기득권층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음. 지난 1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군주제 개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은밀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 태국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왕실모독죄로 처벌된 이는 미성년자 12명을 포함해 160명 안팎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