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0]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 압박‥미얀마 군정, 정치범 석방
1. 중국, 자유민주에 맞선 ‘전과정 인민민주’ 법률에 명기
– 중국 공산당이 서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중국식 민주’의 개념으로 만든 ‘전(全) 과정 인민민주’가 중국 법률에 명기.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조직법(정식명칭: 중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
– 법에 새롭게 들어갈 부분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현(縣)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하며, 늘 인민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는 문장.
– ‘전 과정 인민민주’는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에 맞서 만든 ‘중국식 민주’ 개념으로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9년 11월 상하이(上海) 시찰 중 행한 연설에서 비롯됐다. 시 주석은 당시 “우리가 걷는 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 발전의 길”이라며 “인민민주는 전 과정의 민주이고 모든 중대한 법률과 정책은 모두 절차에 따라 민주적 숙성과 과학적, 민주적 정책 결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민주를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 이른바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기회가 없고, 사실상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자유민주 진영의 대 중국 공세에 맞서 만든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직접 뽑는 것은 아니나 인민들에게 하급 단위 인민대표를 직접 뽑을 선거권이 있고, 법에 따라 국가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정책 및 법률 입안과 집행을 통해 민의가 실제로 구현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2. 시진핑 “플랫폼 독점과 자본 무질서 확장 막을 것”
–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밝혔음. 시 주석은 지난 18일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
– 그는 “시장 진입 제도와 경쟁 심사·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조세 관리·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반독점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왔음. 이달 초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에 중국 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억4천200만 위안(약 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메이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판단.
– 앞서 지난 4월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알리바바에 대해 사상 최고액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음. 이날 시 주석은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3.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 압박‥미얀마 군정, 정치범 석방
– 미얀마 군사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꺼내든 ‘정상회의 배제’ 압박 카드에 결국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 로이터 및 AFP통신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수백명의 정치범이 풀려났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 석방된 정치범 중에는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대변인과 ‘자가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코미디언 마웅 뚜라가 포함.
– 앞서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반군부 시위로 억류·구금 중인 5천600여명을 석방한다고 전날 발표. 이는 지난 16일 아세안이 오는 26~2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군정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이같이 결정.
– 미얀마 군정의 정치범 석방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정의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애초에 정치범들을 구금한 것 자체가 “잔인무도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군정이 심정의 변화가 아닌 압박 때문에 정치범들을 석방했다”고 지적.
– 앞서 전날에는 2대 도시인 만달레이를 비롯해 메익틸라, 메익의 교도소에서도 구금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석방. 그러나 메익틸라 교도소의 경우 석방된 38명 중 11명이 다시 체포됐다고 현지 인터넷 뉴스방송인 DVB(Democratic Voice of Burma)는 전했음.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난 18일 기준으로 7천355명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
4. 인도네시아, 불법 온라인대부업체와의 전쟁 나선다
– 금융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pinjol)와의 전쟁을 선포. 20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이미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의 희생자가 됐다면, 돈을 갚지 말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전날 유튜브로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권고.
– 마흐푸드 장관은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 추심자가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합법적인 핀테크사와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는 다르다고 강조.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에 육박하는 반면 성인 인구 가운데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절반에 불과. 대신 스마트폰으로 핀테크, 전자결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기와 금융 범죄도 많고 특히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
– 지난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금융 생태계가 지역사회에 일으킬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잘 감독하고, 디지털 금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금융감독청(OJK)과 경찰에 지시.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수백 곳의 앱을 차단했고, 자카르타와 땅그랑, 족자카르타 등 대도시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잇달아 급습.
–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들은 SNS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해 쉽게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전국적으로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 온라인 대부업체 107곳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들 업체에 이자를 더 낮춰달라고 요청.
5. IAEA 사무총장 “이란 방문해 핵사찰 재개 논의”
– 서방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에 분주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장이 조만간 이란 방문에 나선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며칠 안에 테헤란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이란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IAEA의 핵사찰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앞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키자 이란도 핵 활동을 일부 재개하면서 대치. 이후 이란은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과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6월 대서방 강경파인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상태.
– 이란은 임시 핵사찰 종료를 선언한 지 석 달여만인 지난달 12일 IAEA와 제한적 수준의 ‘임시 핵사찰 재개’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말 IAEA가 이란이 임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졌음.
–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이란 방문에서 지난달 IAEA 임시사찰 합의와 관련해 이란 정권이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란이 핵 합의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전망. 그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란이 합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
–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복귀와 관련해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이란은 조건으로 향후 미국이 다시 탈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받길 원한다고 전했음. 또 이란은 서방에 제재 해제도 요구하고 있음.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 테이블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면서도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