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9] 미얀마 군부 수장 “서방, 통제 가능 세력이 통치하길 원해”
1. 시진핑 집권 9년, ‘부패혐의’ 관리 374만명 처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9년간 당국이 부패 혐의로 처벌한 관리가 37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8일 관영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샤오페이(肖培) 부서기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당은 18차 당대회 이래 부패 혐의로 408만9천명을 적발해 그중 374만2천명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음.
– 샤오 부서기는 이어 “부패 척결 압력에 시달리다가 자수한 이가 4만2천여 명”이라고 전했음. 그는 또한 “2014년 해외 도피사범 송환작업인 ‘톈왕'(天網) 행동’ 이후 120개국으로 도망간 9천165명 중 2천408명을 붙잡아 217억3천900만 위안(약 3조8천60억원)을 회수했다”면서 “적색수배자 100명 중 6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음.
–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시 주석은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을 펼치며 권력을 다져왔음. 앞서 시 주석은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은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반부패 투쟁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다가는 그간의 성취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반부패는 선택이 아니라 기필코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
2. 中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서 ‘외부충격 방지’ 강조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외부 충격 방지’의 중요성을 새로 강조. 29일 증권시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개최한 2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이 안정이 공고해지고 있지만 국내외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 분석을 강화해 외부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 통화 정책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통화정책위원회 보도문에서 ‘외부 충격 방지’라는 표현은 이번에 새로 등장.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연한 정상화 추세를 보임.
–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8.3%로 1992년 분기별 GDP 발표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물가 상승이 자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국가가 비축한 주요 원자재를 시장에 푸는 등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공격적인 돈 풀기 정책으로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불만을 품고 있음.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은 지난 10일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 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비상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부작용 또한 초래해 세계 각국이 함께 그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
3. 미얀마 군부 수장 “서방, 통제 가능 세력이 통치하길 원해”
–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서방 국가들이 통제 가능한 세력이 미얀마에서 집권하기를 원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음.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최근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서방국들이 군부를 파괴하려 한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얻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28일(현시시간) 보도.
–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또 군부에 반대하는 자국 시위대와 관련해 “테러리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최종 목표가 다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미얀마 내정에 개입하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 현재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판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음.
– 유엔총회는 앞서 지난 18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은 군부의 과도한 살상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음.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의 명분이었던 ‘총선 부정’과 관련해 위법 사항에 대해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조사를 끝마칠 것이라고 밝혔음.
– 군부는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한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군부는 새로운 선거를 치른 뒤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선거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음.
–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주 국제 안보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얀마의 무기 수입국. 2014∼2019년 미얀마가 수입한 각종 무기류의 약 16%가 러시아 산으로 알려졌음.
4. 인도네시아-미국, 남중국해 인근 섬에 해경훈련센터 건설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함께 리아우제도 바탐섬에 350만 달러(40억원) 상당 해경훈련센터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 바탐섬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기에, 중국 견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옴.
– 28일 안타라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경은 지난 25일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탐 해경훈련센터 착공식을 화상으로 열었음. 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성 김 대사는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자 한다”며 “센터는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음.
– 바탐 해경훈련센터는 인도네시아 해경이 운영하며, 50명의 학생과 강사 12명을 수용할 교실과 숙소 등 시설을 갖출 예정. 인도네시아 해경은 “이 센터는 해경 대원들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바탐섬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 어업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음. 황금어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인 이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지만,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일부 면적이 겹침.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 작년 9월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남중국해 협력’을 강조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중국 해안경비선이 나투나제도 인근 영해를 또 침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등 군사기지화를 추진하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축함을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5. ‘집단면역’ 이스라엘, 봉쇄없이 델타변이 맞선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상에도 봉쇄와 같은 고강도 제한 조치 복원은 필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집단면역에 근접하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중증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
–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다른 방역 조치, 특히 봉쇄 등과 같은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자도 감염시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주 증가했지만 “입원 환자수가 함께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음.
–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26명에 그쳤으나 변이 확산에 따라 최근 230명으로 급증. 베네트 총리는정부의 방역 초점이 백신 접종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코로나19 위험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일상생활과 경제에 최소한의 타격을 주면서 이스라엘 시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한 조치 대신 마스크, 봉쇄 대신 백신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
– 베네트 총리는 그러면서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백신 잔여분의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접종해달라는 내용의 ‘젊은층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발표하기도 했음. 백신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한 이스라엘은 현재 국민의 약 62%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했고, 59%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완료. 이같은 백신 접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따라서 이스라엘은 ‘인구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한 상황에서 새롭게 코로나 변이와 싸우는’ 국가로서 다시 주목받는 위치에 놓였다고 WP는 전했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한 국가가 이제 또다시 백신과 변이의 대결이 어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국가가 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