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이버범죄 더욱 극성···전염병은 끝내 퇴치돼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경찰청 전 수사국장] 코로나바이러스–>비대면(not-contact)–>업무 스타일 변화–>재택근무로 전환–>telework 보편화 되었다. 컴퓨터 화면 보며, 줌 조작하며 ‘일’하는 세상이 왔다.

누구나 손에 쥔 스마트폰의 의미에 딱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곧 컴퓨터를 대행하는 시대 온다. 무선(無線)의 일상이다. 접촉이 무용지물이다.

순기능과 작용 있으면 역기능과 부작용 동행한다. 불법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버공격 급증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자물쇠 안 잠그고 다니듯 온라인에서도 방범의식 희박하다. 아니 더 취약하다.

정보보안회사 트랜드마이크로는 2020년 1~3월의 코비드covid 문자를 포함한 불법 액세스가 4만7610건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7151건(15%), 일본 6559건(14%), 독일 4689건(10%), 프랑스 3868건(8%) 순으로 피해 발생했다.

국가 주도의 범죄도

‘여기는 국가전염병센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은 이렇게’ 믿고 접속하면? 컴퓨터바이러스가 심겨진다. 정보 다 절도해 간다.

원격근무는 비디오 회의가 필수다. 이를 서비스하는 줌에는 사이버공격과 불법침입 자주 발생한다.

중국정부는 줌에 근무하는 중국인 간부 협박해 비우호적 내용 모니터해 참가자 인적사항 빼냈다. 중국거주자는 즉각, 해외거주자는 중국내 친인척 투옥하겠다고 협박해 귀국시켜 반역죄로 체포했다.

러시아에선 사랑, 거래, 통신을 원격(tele)으로 이루어지는 마당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이 외면하겠는가. 접속해서 도둑질한다. 당신 몰래 듣고 있는 기술시대다.

헤겔은 ‘정-반-합’이라고 했다. 작용–>부작용–>새로운 방법 등장한다. 마르크스도 헤겔류다. 개인은 패스워드 점검하고, 국가는 방어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net lynch

SNS 세계에선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 자질 있어야 유명해진다. 과장과 허위성 있어야 장사된다는 얘기다. 일단 올리거나 발설했다가 “아니야!” 하면 슬그머니 내린다. 중상과 비방으로 먹고사는 족속이다.

아이들도 따라한다. 오프라인 왕따는 학교에서만 당한다. 온라인 공격은 24시간 괴롭힌다. 자살로도 이어진다.

처벌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라며 발신자=범인=인격살인자의 신원제공을 거부한다. 사람 죽여 놓고 표현의 자유라 한다. 재판으로 가야한다. 판결나기까지 짧아야 1년 걸린다.

확산은 순식간이고, 처벌은 세월아 가라다. 추락하고 죽은 후라면 무슨 소용 있는가. 정보 개시 강제해야 한다.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영국 문화부는 IT기업 설명책임도 강화한다. 유해콘텐츠 게재 금지–>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10% 벌금 매긴다. 검색엔진과 비디오 게임도 대상이다.

공공업무의 IT화

일본은 운전면허 갱신 때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대면에서 비대면 강습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도 소요예산 38억엔을 편성한다.

대상은 우선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우량운전자다. 면허시험장에 오지 않고 자택이나 적당한 곳에서 수강하면 된다.

형사절차 온라인화도 연구한다. 일본 법무성 검찰-경찰청-법원-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추진사업이다.

영장의 청구와 발부, 송치, 검찰에서 법원으로의 서류 제출 온라인화다. 법원과 검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 증거도, 예컨대 방범카메라 각 장면 인쇄, 제출을 전자데이터 원본으로 전송한다.

변호사는 소송서류 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든다. 전자화해 소액 수수료만으로 이용케 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 디지털 열람과 같은 발상이다.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멈추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 통한 원격조사에 안면인식기술 접목한다. 진술자 표정 읽어 진실과 허위 가려낸다. 마스크 썼어도 분석한다.

전투력은 100번 연습해도 단 한번의 실전경험 따라가지 못한다. 연습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실전은 내 목숨 건 싸움이다. 질이 같겠는가.

그렇다고 전쟁 일으키고, 전쟁터마다 파병하기는 곤란하다. 실전 방불한 워게임(war game)이 그래서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군인들을 만들어낸다.

자발적인 디지털 개인탐정이 매우 유용하다. 사랑한다며 접근하는 연애사기꾼(romance con artist=fake lover) 적발에 나섰다. 그뿐인가. 부쩍 늘어난 자전거와 개 도둑 추적한다.

덴마크 밍크가 코로나바이러스 걸린 징후 발견됐다. 전국의 1400만 마리 다 죽여라 했다. 사람 살려고 생매장시킨 것이다. 결국 총리가 눈물 흘렸다. 진짜로 사죄했다.

인류는 진화하고 전염병은 퇴치된다

가난, 기근, 가뭄, 홍수, 괴질, 전쟁과 동거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편한 날 있으면, 인재 일어난다. 그 사이사이에 평강과 평화가 끼어든다. 전염병은 유행병 왔다간다. 반복된다.

익숙한 역사순환이다. 그때마다 극복해 왔다. 아이디어 내고 기술 창조했다. 이번에도 그러는 중이다. 좌절과 절망에만 빠질 일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왔다. 원격화와 무인화가 급속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통한 뉴노멀이다.

업무와 교육의 재택근무는 비용절감과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가난 극복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평등사회 만들기야말로 정책초점이다.

1929년 뉴딜 모델은 불경기 완전퇴치 못했다. 완화시켰을 뿐이다. 알면서도 즉각 실행했다. 초동신속+공평원칙+신뢰지속이 성공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