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검찰 정치중립 훼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사법연수원 49기 출신 17명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 법조인 9명이 검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신임 검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아시아엔=편집국]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평검사 일동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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