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5] 인도, 알리바바 등 중국 앱 43개 추가 금지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연내 승인 가능성
– 중국이 자국 업체들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올해 안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보도. 신문은 로이터통신을 인용, 중국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브라질의 보건 관리들이 중국의 백신 승인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했다며 이같이 전했음.
–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브라질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희생하고 승인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백신을 급하게 원하는데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백신을 연말까지 승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 중국 업체들이 개발한 백신은 아직 임상검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중국 백신의 임상시험은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파키스탄, 페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음. 중국 백신 업체 가운데 시노팜은 최근 중국 당국에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고. 100만명 가까운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접종한 이 업체는 백신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음.

2. 중국-일본, 외교장관 회담‥비즈니스 왕래 재개 합의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달 중 양국 간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하기로 합의.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1시간 왕 외교부장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모테기 외무상과 왕 외교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동이 걸린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사업상 단기 방문자에 대해 입국 및 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에 합의. 아울러 중장기 체류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레지던스 트랙’을 통해 양국 간 왕래도 이달 중 재개.
– 두 장관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도 의견일치를 봤고, 내년엔 각료급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음. 중국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취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합의.
– 그러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는 양국이 현저한 견해차를 재확인.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 다만, 왕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의 국방 당국 간 통보 체제인 ‘해공(海空) 연락 메카니즘’과 관련해 긴급한 시기에는 양국 간부를 잇는 ‘핫라인’을 연내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일본, ‘고투 트래블’ 일부 축소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관광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대상에서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를 제외하기로 결정.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1천228명.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만6천558명으로 증가.
–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삿포로시가 포함된 홋카이도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부(210명), 도쿄도(186명) 순.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 21일 2천59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2일 2천168명, 전날 1천52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 그러나 이는 21~23일 사흘 연휴 기간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을 이날부터 3주간 이 사업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4. 태국 시위 지도부에 소환장 “왕실모독죄 조사하겠다”
– 태국 당국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왕실모독죄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정부 시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25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논 남파 등 반정부 시위 지도부 인사 7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면서 소환장을 발부. 통신은 이와 관련, 왕실모독죄가 적용될 경우 2년여 만에 처음이 될 수 있다고 보도.
– 앞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19일 언론과 만나 “법을 위반하는 시위대에 대해 모든 법률과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다음날 왕실모독죄도 ‘모든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음.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아논은 반정부 시위 정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고, 탐마삿대 학생인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음. 태국 경찰의 왕실모독죄 관련 소환장 발부는 반정부 시위대의 왕실자산국 시위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음. 왕실자산국은 약 400억 달러(한화 약 45조8천억원)로 추산되는 태국 국왕의 재산을 상징.
–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는 자유청년(Free Youth)과 탐마삿과시위연합전선(UFTD)은 전날 밤 늦게 SNS를 통해 시위 장소를 방콕 시내 시암상업은행(SCB) 본사 앞으로 변경한다고 공지. 시위 예정 장소에 왕실 지지자들이 모이겠다고 한 만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왕실모독죄 적용 방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5. 인도네시아 “화이자·모더나백신 초저온 유통에 구매 어려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공을 들여온 인도네시아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유통 때문에 구매가 어렵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연속 하루 4천명을 넘기면서 누적 50만6천여명, 사망자는 누적 1만6천여명.
– 25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백신이 섭씨 2∼8도 사이의 우리 유통 시스템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음. 에릭 장관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 영하 75도와 영하 20도의 콜드체인(저온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미국 같은 나라도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준비 기간이 3년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상황이고 우리 유통 시스템은 2∼8도로 지금까지 잘 운영돼왔다”며 “이게 바로 정부가 시노백,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선택한 이유”라고 덧붙였음.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달 들어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초저온 유통이 걸림돌로 지목.
– 2억7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장관들을 여러 차례 중국, 유럽과 같은 생산국으로 출장 보내는 등 노력.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칸시노바이오로직스,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 3개 제약사의 코로나백신 1천800여만회 분량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1인당 2회씩 총 910만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

지난 6월 30일 인도 뉴델리의 시위대가 중국 어플리케이션 금지가 인쇄된 종이를 밟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6. 인도, 알리바바 등 중국 앱 43개 추가 금지
–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가 43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로 금지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이 25일 보도. 인도 정부는 전날 사이버범죄대응센터 등의 보고를 토대로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알리바바의 생방송 판매 플랫폼 타오바오 라이브 등이 인도의 주권, 국방, 공공질서 등을 위협하고 해로운 활동을 했다고 밝혔음.
– 인도는 6월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PUBG) 등 중국산 인기 앱을 차례로 금지해왔음.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로써 인도 정부는 총 267개의 중국 앱을 금지하게 됐다”고 보도.
– 인도 정부는 그동안 금지 이유에 대해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보안, 국민 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
– 인도에서는 지난 6월 국경지대 갈완계곡 ‘몽둥이 충돌’ 이후 반중(反中) 정서가 커졌음. 당시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인도인들은 반중 시위와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 등을 벌였음. 인도 정부도 곧이어 국영통신사 BSNL의 4G 통신망 개선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관련 각종 건설 프로젝트도 취소됐고 중국산 수입 관련 무역 장벽도 강화.

7. 이스라엘 네타냐후·UAE 왕세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가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24일(현지시간) 밝혔음.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데이비드 트림블 경(卿)이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제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
– 트림블 경은 1998년 북아일랜드의 신·구교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 트림블 경은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제가 양국 수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과 UAE는 올해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 이로써 UAE는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첫 걸프 지역 아랍국이자 아랍 국가 전체로는 이집트(1979년), 요르단(1994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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