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6] 파키스탄, 성폭행범 대상 ‘화학적 거세형’ 도입 추진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
– 중국이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야생기(wild era)’가 끝날지 주목. 중국은 그동안 법규 미비로 거대 기술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야생기’로 명명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 2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음.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위안(약 84억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 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해 단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법 추진이며,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통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음.
–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개인 정보와 수집과 사용에 대한 통제가 느슨. 이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를 비롯해 텐센트(騰迅·텅쉰)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음.
2. 시진핑,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 “충돌 대신 협력”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음.
– 그는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 대선 이후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음.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음.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시한다”면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었음.
3. 라인, 사람처럼 일본어 구사하는 ‘AI시스템’ 개발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LINE)이 사람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나섬.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인은 25일 모회사인 네이버와 공동으로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이 가능한 범용 AI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 일본어 문장과 회화 등 총 100억 페이지 분량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예정.
– 범용 AI는 질문에 정형화된 답을 제시하는 기존 일본어 자동처리 시스템 수준을 뛰어넘어 문맥에 맞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로 진화. 일상 회화 수준의 언어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에 기존 AI에서 느끼게 되는 어색함도 사라질 전망.
– 라인은 새 AI 시스템을 대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하고 검색과 번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침. 라인 측은 AI의 언어처리가 상용화된 것은 영어뿐이라며 최신 영어버전 AI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라인은 이번 프로젝트에 네이버와 함께 수백억엔(수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음.
4. 필리핀 국방장관 “남중국해 강대국 경쟁, 아세안 단결해야”
–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인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의 단결을 촉구. 26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로렌자나 장관은 전날 안보포럼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 고조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의 핵심”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과 중국의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음.
– 로렌자나 장관은 “중국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해안경비선을 무장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면서 “무력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 그는 이어 “아세안 회원국들이 하나로 행동할 수 있을 때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인접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남중국해에서는 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
–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23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에 정밀 유도 미사일 등 1천800만달러(약 200억원) 상당의 군수품을 제공했다. 또 25일에는 정찰용 드론 ‘스캔이글(ScanEagle)’을 필리핀에 전달.
5. 태국 시위 지도부에 왕실모독죄 혐의 소환장 발부
– 태국 당국이 약 3년만에 처음으로 반정부 인사들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 25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반정부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논 남파를 비롯해 반정부 시위 지도부 12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발부.
–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아논은 반정부 시위 정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고, 탐마삿대 학생인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음. 파누사야는 전날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음.
– 시위를 주도하는 자유청년(Free Youth)은 성명을 내고 “태국은 자본주의자와 군 그리고 봉건주의자들에 의해 국민이 지배되는 국가”라며 “집권층은 이 나라의 진정한 설립자이자 후계자인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
6. 파키스탄, 성폭행범 대상 ‘화학적 거세형’ 도입 추진
– 파키스탄 정부가 잔혹 성범죄를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형’ 도입에 나섬. 25일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내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행 방지 법안’ 초안을 승인. 향후 법안 최종안이 마련되고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 조치가 가능해짐.
–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 이날 승인된 법안에는 여성 경찰 역할 확대, 성폭행 사건 신속 재판, 목격자 보호 등도 포함. 칸 총리는 “성폭행 범죄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음.
–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 관련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지에서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지난 9월 초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한 여성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 당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피해 여성은 기름이 떨어지자 친척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 남성 2명이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여성을 끌어낸 뒤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