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7] 중국 왕이 외교부장 “센카쿠는 중국땅” 메시지에 일본 정치권 격앙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정부, AAA채권 연쇄 디폴트에 “허위 신용등급 평가 엄벌”
– 최고 신용 등급을 받던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잇따라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못 막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허위 신용등급’을 매긴 평가사를 엄벌하겠다고 경고. 27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용평가업 수준 제고 방안을 논의.
– 국무원은 “종합적으로 법 체계를 정비하고 문책 제도를 강화해 법에 따라 허위 신용등급 등 행위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음. 최근 중국에서는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 허난성의 광산 회사인 융청 석탄전력 등 최근까지 최고인 트리플A(AAA) 신용 등급을 받던 대형 국유기업들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못 갚아 디폴트를 선언.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
– 중국은 신용평가업을 이제 막 개방하는 단계로 현재 중국 내 신용평가 시장은 토종 업체들이 장악해왔지만,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은 높은 등급을 남발해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자국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자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태는 중국 정부에도 큰 걱정을 안겼다는 평가도 나왔음. 높은 신용등급을 받던 대형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국무원은 신용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
2. 중국 왕이 외교부장 “센카쿠는 중국땅” 메시지에 일본 정치권 격앙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중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떠나면서 일본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재임 때부터 추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아예 2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도 대두한 상황.
–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날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왕 외교부장이 24일 열린 중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때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음. 왕 외교부장은 당시 회견에서 “일본의 어선이 댜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 이는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당국 선박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발언.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 측은 일련의 사건을 “중국 당국 선박이 연일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왕 외교부장은 양국 공동 회견에서 중국 일대가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이같이 언급.
– 불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게 튀었음.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회견 당시 즉시 반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음. 공동 기자회견 때 모테기 외무상은 센카쿠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는데 이후에 왕 외교부장이 중국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발했음.
3. 日중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첫 심의
–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출범한 뒤 헌법 개정을 향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 일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는 26일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놓고 첫 실질심의를 벌였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우파 성향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2018년 6월 제196회 정기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
– 여당 측은 당시 국민투표법을 바꾼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기치로 내건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측의 불응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열린 7차례의 정기·임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관련 실질심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음.
– 이런 상황에서 스가 내각 출범 후인 올 10월 개원한 제203차 임시국회로 계속 심의 대상으로 넘겨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첫 실질심의가 진행돼 개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첫발을 뗀 것.
–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개헌파인 일본유신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표결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내달 5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여당 측이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대형 상업시설 내의 공통 투표소 설치, 선상 투표 확대 등 개헌과 관련한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7개 항목으로 구성. 모두 일반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내용을 놓고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여서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음.
4. 인도네시아 정부 ‘신수도법’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출
–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근거 법안을 2021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 의회에 제출. 26일 비스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1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부가 신수도법안(IKN) 등 10건을, 하원이 26건, 상원이 2건을 제출.
– 조코위 정부는 신수도법안을 당초 올해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에 투입하면서 일정을 미뤘음. 인도네시아 국가법령개발청(BPHN) 베니 리얀토 청장은 “신수도법안은 2021년에 처리할 법안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라며 “수도 이전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강력한 법적 우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섬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까지 모두 신수도로 이전하고, 자카르타는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발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여객기, 이스라엘로 첫 상업 운항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 소유의 저가항공사 ‘플라이두바이’ 여객기가 26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이륙해 이스라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두바이와 이스라엘 사이에 상업용 여객기가 운항되기는 처음.
– 두바이플라이는 두바이와 텔아비브를 오가는 직항편을 매일 2차례 운항할 예정.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중동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음.
– 앞서 지난 10월 19일 UAE 아부다비 정부 소유의 에티하드항공 여객기가 이스라엘에 착륙했지만, 당시 이 여객기에 승객은 타지 않았음. UAE는 올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걸프 지역 아랍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항공, 투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양국은 지난 10월 비자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