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9] 인도네시아, 넷플릭스 이어 트위터·줌에 10% 디지털세 부과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인도군 “상대가 위협사격 도발” 주장
– 8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 전구 장수이리(張水利) 대변인은 전날 “인도군이 양국이 정한 국경(실질 통제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와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말함. 장 대변인은 “인도군은 제멋대로 국경을 넘어와 순찰 중인 중국 국경 부대 대원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면서 “중국군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대응을 통해 현지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주장.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군은 중국군을 향해 먼저 사격을 했다”면서 “이는 1975년 이후 평화를 유지하던 양국 국경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함. 중국군이 인도 측에서 넘었다고 주장하는 국경은 반궁후(班公湖) 남안 선파오산 지역으로 양국 군이 반궁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곳.
– 이에 대해 인도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군은 실질 통제선(LAC)을 넘지 않았으며 총격 등 공격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으로 협의를 무시한 것은 중국군이었다”고 반박. 인도군은 “중국 군인들이 라다크 지역의 인도 측 진지로 접근하려 했고 아군을 만나자 허공에 여러 발 총을 쏘며 위협하려 했다”고 주장.
– 양국은 국경선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렀으며,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LAC를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음. 2017년에는 인도 도카라(중국명 둥랑·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73일 동안 무력대치를 했고, 올해 6월 15일에는 라다크 갈완(중국명 자러완) 계곡에서 양측 군대가 ‘몽둥이’ 등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여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

2. 中 모바일게임 시장 2년 뒤 45조원 규모 전망
–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이 당분간 매년 10% 성장률을 유지해 2022년에 약 45조원 규모가 될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옴.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는 최근 발간한 ‘중국 콘텐츠 산업 동향’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음.
– 중국 이관리서치(Analysys 易观)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850억2천만위안(32조1천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성장률을 기록. 게임 매출, 게임 연구·개발 비용, 파생 상품 매출, 해외업체 대행 비용 등을 더한 수치.
– 이관리서치는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올해는 2천82억6천만위안(36조1천730억원), 내년에는 2천316억5천만위안(40조2천350억원), 2022년에는 2천559억7천만위안(44조4천5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성장률이 올해 12.6%, 내년 11.2%, 후년 10.5%로 점차 둔화하지만 10% 이상 성장세는 지속할 거라는 분석.
– 중국 모바일게임은 ‘텐센트’가 약 5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위 ‘넷이즈'(15.8%)의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 콘진원은 “텐센트는 장기 흥행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개발과 퍼블리싱(유통·마케팅)에도 경쟁력을 가졌다”며 “국제적인 게임업체와 관계를 확장하면서 클라우드·가상현실(VR) 게임 등 미래 시장에도 선도 역할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

3. ‘포스트 아베’ 유력 스가, 평화헌법 개정 시사
– ‘포스트 아베’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냄. 스가 장관은 8일 오후 1시에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창당 이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라고 밝힘.
– 그는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각자의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개헌에) 도전해 가겠다”고 말함. 헌법 개정에 관한 스가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존 발언들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스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미국이 주창한 전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함.
–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냄. 스가 장관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부상한 것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라며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부터 앞당겨 조치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

4. 코로나19 고비 넘긴 홍콩, 한국 등 11개국과 여행 정상화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고비를 넘긴 홍콩이 한국을 포함한 111개국과 상호 여행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 홍콩 관리들은 코로나19가 계속 진정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프랑스,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등 11개국과 여행 왕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에드워드 야우 상무장관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참여가 상대방 국가에 홍콩이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함. 다만 그는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향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행 정상화가) 금세 이뤄질 수 있다는 거짓 환상을 줄 수는 없다”고 덧붙임.
– 전날 홍콩에서는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견됐다. 지난 7월 3일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완연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식당 안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객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일부 완화할 예정.

5. 인도네시아, 넷플릭스 이어 트위터·줌에 10% 디지털세 부과
– 9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충족한 12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전날 3차 명단을 발표. 12개 업체는 트위터, 줌, 링크드인, 맥아피, 마이크로소프트, 모장AB(마인크래프트), 노비디지털엔터테인먼트, PCCW Vuclip, 스카이프, 징동 인도네시아 퍼르타마, 쇼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등.
–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최소 6억 루피아(5천만원)의 가치가 있거나 최소 1만2천명이 사용하는 외국 디지털 기업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디지털세를 도입.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 인도네시아는 7월에 1차로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관련 3개사,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6개사를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 이어서 2차로 페이스북 관련 3개사, 아마존닷컴, 오더블(Audible) 관련 2개사, 알렉사 인터넷, 애플, 틱톡, 월트디즈니 등 10개사도 선정. 3차로 12개 기업이 추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세를 부과한 기업은 총 28개가 됐음.
– 디지털세가 부과된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이용 요금과 광고 계약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반년 넘게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이 ‘디지털세 도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

6. 두테르테, 중국에 반기?…”영유권 분쟁지역서 미국인과 휴가 검토”
– 9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7일 밤(현지시간) TV 연설에서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부 장관에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자면서 “장소를 골라보라”고 말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아마 우리는 스프래틀리 제도를 방문해 관광을 즐길 것”이라며 “미국인들도 함께하자고 초청할 것”이라고 밝힘.
–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의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곳. 이 가운데 중국은 피어리 크로스(중국명 융수자오) 암초, 수비(중국명 저비자오) 암초, 미스치프(중국명 메이지자오) 암초를 매립해 군사 기지화한 것으로 알려짐.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가서 제트스키를 타고 필리핀 국기를 꽂자고 제안. 그는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후 실리 외교를 명분으로 친(親) 중국 노선을 밟았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7. 인도 구급차 운전기사 코로나 환자 이송 중 성폭행
– 8일 인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한 20살 여성은 지난 주말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특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에 의해 성폭행 당함.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삼촌 집에서 구급차를 타고 가다 동승 중이던 다른 여성이 먼저 내린 후 운전기사에 의해 한적한 곳으로 다시 이동.
–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운전사에 의해 성폭당한 후 병원에 도착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일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운전자 누팔(25)을 체포했으며, 구급차 운영 회사는 그를 해고.
– 누팔은 조사 결과 과거 살인 미수와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현재 구급차 운전기사로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음. 인도 정치권의 야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구급차에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고 강력히 비판.

8. 이란, ‘영국 석방 요구’ 이란·영국 이중국적자 추가 기소
– 이란 검찰이 이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란·영국 이중국적자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국영방송은 추가 기소된 혐의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음.
– 영국인과 결혼한 자가리-랫클리프는 2016년 4월 친정 가족을 만나러 이란을 방문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공항에서 체포. 그는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음.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조용한 전복’ 계획을 짜 안보 위협 혐의로 2017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음. 이란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귀휴를 받아 현재 가택연금 중.
–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닌 반(反)이슬람, 반정부적인 선동을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유포하는 피의자에게 쓰는 표현. 그를 체포한 이란혁명수비대는 그가 이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 계획을 실행했고 이란에 적대적인 BBC 이란어 채널(BBC 페르시안)의 이란인 통신원을 포섭해 교육했다고 주장.
– 영국 정부는 그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은 자국민이라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 국영방송은 이란의 혁명법원이 그를 8일 오전 소환해 추가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 영국 신문 가디언은 5일 영국 정부가 1979년 이란이 영국의 전차를 도입하려고 지급한 4억 파운드(현재 환율 기준 약 6천307억원)을 돌려주고 자가리-랫클리프를 석방하는 해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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