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8] 우한 봉쇄 7개월반‥중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아시아엔=편집국] 1. 우한 봉쇄 7개월반‥중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방제 종식을 선언. 이는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중국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미도 있어 보임.
– 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 전면 정상화로 복귀를 검토. 중국에서는 한 달 가까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해외 역유입만 10여명 수준. 이에 따라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 태국 등 8개국에 수도 베이징(北京)으로 직항편을 허용.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난산(鐘南山) 공정원 원사 등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며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중국중앙TV 등 관영 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14억 중국 인민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승리 이끌었다”, “방제 성과는 정신적 금자탑”이라는 찬사를 쏟아냄.
–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며 미국 등과 대립각을 세운 채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대규모 의료품 지원을 앞세워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우군 확보에 나서 미중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음.
2. 중국 “홍콩 삼권분립은 없다”
–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인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삼권 분립이란 성립되지 않는다고 천명.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 홍콩사무판공실은 7일 밤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홍콩 정치 체제가 ‘삼권 분립’을 실행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 판공실은 “헌법과 (홍콩)기본법을 바탕으로 홍콩은 중앙에 직속된 지방 행정구로서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의 속성을 갖는다”며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와는 당연히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힘.
– 판공실은 이어 홍콩에서는 수장인 행정장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한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사법부 또한 독립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 중앙정부의 이런 입장은 홍콩에서 최근 삼권 분립에 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 일부 교과서에서는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도 삭제됐음.
3. ‘日총리 유력 주자’ 스가 단행본 판매가 폭등
–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자민당의 재집권 직전인 2012년 3월 단행본으로 펴낸 ‘정치가의 각오, 관료를 움직이게 하라’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재팬에 7일 오후 약 10만엔(약 110만원)의 판매가로 올랐음. 이 책의 정가는 1천300엔이어서 정가의 약 80배 수준에서 호가가 형성된 셈.
– ‘분게이슌주'(文藝春秋) 기획출판부가 내놓은 이 책에서 스가 장관은 총무상 등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하면서 관료를 잘 다루는 정치를 논하고 있음. 정치인으로서 ‘항상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때로는 비정해야 한다’는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가 장관은 이 책에서 “약한 나라는 항상 우유부단하다”라는 등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문구를 많이 인용.
– 도쿄신문은 스가 장관의 명함이 최고가인 1만7천엔(약 19만원)에 팔리기도 했다며 새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함.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을 뽑는 오는 14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무난히 제치고 당선할 것으로 전망.
4. 전기차 허브 목표 인도네시아 “2030년까지 충전소 3만1천개 필요”
– 7일 안타라통신,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자이날 아리핀 기술 부사장은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에서 54조6천억 루피아(4조411억원)를 투입해 3만1천개의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최근 열린 전기차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말함.
– 자이날 부사장은 3만1천개의 전기차 충전소는 쇼핑몰, 마트, 아파트 복합단지 등 주차면이 많은 곳에 들어설 것이며 3분의 1은 수도 자카르타에, 나머지는 술라웨시섬의 마카사르처럼 먼 도시까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전기차 충전소는 주로 택시와 버스, 오토바이 택시가 사용하고, 전기차 자가용·오토바이는 집에서 충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밤사이 충전하면 심야 전기세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관련 각종 혜택을 발표하고,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발리섬과 자바섬 반둥 등에 충전소를 갖추고 전기 오토바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투톱’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Grab)과 고젝(Go-Jek)도 참여. 약 3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는 작년 가을부터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전기 택시 수 십 대를 배치해 시내를 오가며 시범 운행 중.
5. 태국, 반정부 활동가 ‘무더기 체포영장’ 비판한 앰네스티에 반박
– 태국 정부가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해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민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박. 태국의 반정부 집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비판의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
– 일간 방콕포스트는 8일 태국 정부가 외교부와 경찰청을 통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고 보도. 앰네스티는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당국이 7월 18일 방콕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 반정부 활동가 등 31명에 대해 폭동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들이 투옥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힘.
– 앰네스티는 이어 800만명이 넘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폭동선동 혐의를 철회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 이 캠페인은 내달 21일까지 계속 진행.
– 이와 관련, 태국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두 달 간 학생과 시민들은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따라 여러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서 앰네스티의 주장을 반박. 그러면서도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동시에 이들은 태국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6. 사우디법원, ‘왕실비판’ 카슈끄지 살해 일당에 징역 20년 선고
–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고 국영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 국영방송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들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지만, 올해 5월 카슈끄지의 유족이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법원에 탄원한 뒤 감형됐다고 설명.
–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카슈끄지는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음. 그는 터키인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에서 온 ‘협상팀’에 잔혹하게 살해됐음.
– 이 사건과 관련해 터키 법원에서도 피고인 20명에 대한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 중. 이들 중에는 사우디 정보기관의 2인자였던 아흐마드 알아시리 등 사우디 검찰이 기소한 11명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최측근 사우드 알카흐타니도 포함됐음. 사우디에선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알아시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됐고 알카흐타니는 기소되지도 않았음.
– 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는 ‘꼬리자르기’식 판결이라면서 사우디 사법부가 왕실에 종속됐다고 강하게 비판. 이 판결에 대해 살해사건 발생지인 터키 대통령실의 파흐레틴 알툰 언론청장은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법원의 최종 판결은 터키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 사우디 왕실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이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