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1] 중국 ‘홍콩보안법’은 처리 연기, 홍콩국가안보처는 설립 논의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홍콩보안법 ‘연기’…홍콩국가안보처 설립 논의
–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
–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 법제 공작 위원회는 “지난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6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
–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고 전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의미.
–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짐. 베이징 소식통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홍콩보안법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초안 심의 내용을 보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안보 업무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함.
2. 아베 “내년 9월 임기 전 개헌 국민투표 하고 싶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9월에 끝나는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냄.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힘.
–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음. 따라서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는데, 그 전에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 아베 총리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전원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를 아베 총리 임기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3. 인도네시아 뎅기출혈열 계속 확산, 코로나에 ‘이중고’
– 21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뎅기출혈열 환자는 6만4천251명이며 사망자는 385명. 뎅기열은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음. 감염자의 70∼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는 뎅기출혈열, 출혈에 혈압까지 떨어지는 뎅기쇼크증후군이 나타남.
– 보건 당국 책임자는 “누적 환자 수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줄었지만, 올해는 뎅기열 발생 절정기인 3∼4월이 지났음에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힘. 이어 “통상 6월에는 뎅기출혈열 환자 수가 확 줄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환자가 늘어나는지 파악 중”이라고 덧붙임. 질병 전문가들은 올해 우기가 5월 말, 6월 초까지 길어지면서 모기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습지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
–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올해 뎅기열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뎅기열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두통, 오한 등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뎅기열은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4. 인도 모디 총리 “중국 국경지역 희생에 전국민 분노”
–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 모디 총리는 전날 오후 TV 연설에서 이번 국경 충돌로 인도군이 숨진 점에 대해 인도 전 국민이 상처를 입었으며 화가 난 상황이라고 말함. 모디 총리는 “군인 20명이 희생됐지만, 조국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줬다. 누구도 우리 영토의 1인치라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며 “인도는 평화와 우정을 중시하지만,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모디 총리는 “누구도 우리 국경으로 침범하지 못했으며 현지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며 “우리의 주둔지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강조. 다만, 그는 충돌이 발생한 지점이나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인도 정부는 이번 충돌이 인도 측 영토에서 발생했다는 입장. 자이샨카르 장관은 최근 “중국이 갈완계곡의 인도 관할 지역에 시설물을 세우려 했다”며 중국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번 충돌을 일으켰다고 비난.
–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음. 앞서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명은 15일 밤 인도 북부 라다크지역 분쟁지 갈완계곡에서 무력 충돌. 이와 관련해 인도군은 LAC 인근 병력을 강화하며 군비 보강에도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
5. 하루 확진 4천명 사우디, 21일부터 ‘일상’으로 복귀
–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21일(현지시간)부터 통행금지,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처를 석 달 만에 대부분 푼다고 20일 밝힘. 내무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경제·상업 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처럼 다시 시작된다”라며 “21일 오전 6시부터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발표.
– 이에 따라 현재 오후 8시에서 이튿날 오후 6시까지인 통행금지령이 풀리고 이·미용실, 스포츠 클럽, 헬스클럽, 공연장, 영화관 등 고위험군 실내 시설 영업이 허용. 그러나 집중 발병지인 메카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
– 또 휴교령, 국제선 운항 중단, 메카 성지순례 중단 조처도 계속 유지. 50명이 넘는 사교·종교 모임도 할 수 없고 외출할 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함. 사우디 보건부는 “봉쇄 조처 대부분을 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
–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단속한다지만 사우디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안심할 수준은 아닌 만큼 이번 봉쇄 해제로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233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천명 안팎을 유지. 향후 추이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일일 확진율도 15∼20% 정도로 높아 확진자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