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기자상 후기 SBS 안혜민]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아시아엔=안혜민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기자] 국가 예산은 곧 세금이다. 시민이 허투루 벌어서 낸 돈이 아닌 만큼 이 돈을 쓰려면 심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3년째 국회예산 심사회의록을 전수 분석했다.
2017년 4703, 2018년 5453, 그리고 2019년 4795페이지. 3년치 1만4951페이지를 찬찬히 읽고 세밀하게 분석했다.
일부 나아진 면도 있었다. 2년 연속 지적했던 문제사업은 올해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도 회의록에서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올해 국회 신규사업 규모는 작년보다 8배 가까이 불어났다.
3년 연속 국회 신규사업은 증가했고 법과 원칙을 어긴 사업들은 매년 늘었다. 회의록을 ‘패싱’ 하려는 의원들의 흔적도 확인됐다.
국회 예산심사 회의록은 말 그대로 국회의 심사과정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보다 앞선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단계의 심사를 분석했지만, 지면에 담지는 못했다. 국회 회의록처럼 따로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아쉬운 점이다. 동료들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취재, 영상취재, 영상편집, 디자인, 개발, 인턴 등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한 결과라 더 뿌듯하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예산심사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고 예산 심사 감시를 이어가겠다.
